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2019년 대비 5배(2대1→11.7대1) 증가, 2023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5년 내 최고(평균 1.82대1)를 보이는 등 사립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사고가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원 만족도 조사(2019)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교육비의 내국세 연동(약 20%)으로 현행 교육교부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1년에는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1,109만원) 대비 2,847만원으로 2.5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교육효과 대비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공사립 학교회계 기준으로 공립의 학생에 대한 지출이 사립보다 낮은 것으로 공시되고 있어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시한 서울시 학교 회계(2021 서울시 공·사립 학교 회계 결산 공시)상으로는 학생 1인당 세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교 회계에서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4조원)와 대규모 시설비(4천7백억원)가 배제된 데 따른 착시다.
학교별로 산정해도, 사립초 3.1배, 사립중 2.6배, 사립고 2.3배, 특수학교 2.4배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세출액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회계를 보정한 결과, 전체 학교 평균과 초교는 공사립이 비슷해졌고, 중.고.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후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재산정해보면, 전체 학교(공립 1,151만원, 사립 1,269만원)와 초교(공립 1,040만원, 사립 1,161만원)는 공사립이 유사해졌고, 중학교(공립 1,164만원, 사립 1,150만원), 고등학교(공립 1,599만원, 사립 1,268만원), 특수학교(공립 5,197만원, 사립 4,959만원)는 사립학교 지출액이 공립보다 낮다.
고등학교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립고 학생 1인당 세출 1,599만원은, 서울시 사립고 1,268만원은 물론 전국 사립 일반고 1,351만원, 자사고 1,180만원, 특목고 1,515만원 보다 높고, 세칭 사립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 비중이 늘면서 공·사립학교가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사립학교 선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재정 불균형 실태도 드러났다. OECD 주요국가와 공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대학)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공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데 반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은 26%로 미국 62%, 영국 55%의 절반 이하이며, 일본 46%보다 낮다.
김현기 의장은 “이 연구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공·사립학교로 나누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간 균형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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