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1조 4,663억으로 두 달만에 무려 1,584억이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HUG의 재정건정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들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 현황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한‘다세대주택’은 총 5,041건의 보증사고로 사고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총 2,05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오피스텔’의 사고 금액 역시 4,347억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3년 6월까지로 시기를 좁혀 살펴보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다세대 및 오피스텔 보증사고는 각각 2,915건, 1,786건으로 같은 기간 악성임대인에 의한 전체 보증사고의 90%에 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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