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이상 미보임 직원은 팀장과 국‧실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며, 3급 이상 직급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팀장의 직위를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3급 미보임 직원 302명 중 291명은 직위 자격은 충족했지만 팀장을 역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보임 상위직급의 평균 연봉은 ▲1급 1억 6천 ▲2급 1억 4천 ▲3급 1억 3천에 달한다. 한 편 1급~3급 미보임직원의 최근 5년간(2019년~2023.06)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171명이 총 822번의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료 신고 총 금액은 3억 1천만원으로 이는 급여 외 소득에 해당한다.
최근 금감원은 무보직 1급~3급 직원을 유사직위로 발령해 지자체등으로 파견했지만 미흡한 업무실적, 근무태만, 부당 예산집행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바 있다. 금감원의 역피라미드 인사형태 및 유사직위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금감원을 떠나는 퇴직직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퇴직직원 수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97명, ▲2022년 112명이며, 올 상반기에는 64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준의원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금감원 본연에 역할도 퇴행할 수 있어 악순환을 끊을 전반적인 인사 운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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