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을 중국산 드론이 장악할 경우 국내 영농 데이터가 중국에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농촌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 지원 사업마저 수혜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드론에게 치중되면서, 국내산 농촌 드론이 설 곳을 잃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촌용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금액 중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2.6%에서 2020년 91.1%까지 폭증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도별 중국산 드론의 정부 융자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7년 62.6%, 2018년 76.0%, 2019년 79.3%, 2020년 91.1%로 급증하다가 2021년부터 82.0%, 2022년 86.8%, 2023년 84.7%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농촌용 드론 총 1052대 중 705대가 중국산 드론(67%)이었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농촌용 드론에 지원한 융자 금액은 총 138.9억원이었는데 이 중 중국산 드론은 112.1억원으로 총 지원 예산의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연간 약 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드론 분야는 지난 5년간 중국산에 의해 더 빠르게 잠식되어 온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이 엄연한 현실인만큼, 정부는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공사 또는 농협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국내 우수 기업의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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