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임 시도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권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요즘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CEO를 뽑는 과정과 관련해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누가 나쁘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경쟁 과정에서 나온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중순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BNK금융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금융권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금융을 정조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금융은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일 차기 회장 숏리스트로 임종룡 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 외부 후보 2명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81년 행시 24회로 공직에 들어와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국장, 1차관 등을 지냈다. 이후 NH농협지주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호남 출신 총리를 찾고 있던 대통령실에 한덕수 전 총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임 회장을 제외한 우리금융지주 임원 9명 중 4명이 연세대 동문이며 손태승 전 회장 시절 인사 중에서도 연세대 출신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 퇴임한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로 꼽히는 미국 법인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인사에 있어서도 연세대 출신이 눈에 띄게 기용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지난 5년 동안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집행됐다. 이 중 손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중 일부는 임 회장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 18만1천585건, 번호와 성명 8천120건, 번호와 성명, 생년, 성별 2천310건,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천88건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유출은 롯데카드 사태처럼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 소행으로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끌어올리려 했고 외부에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등 2차 범행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주식회사 케이원파워(대표 장귀성)가 재난 이웃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재난 피해 이웃을 지원하는 정기 기부 캠페인 ‘희망컴퍼니’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원파워는 전기·통신·실내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다. 건축 전기 공사와 실내 공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케이원파워 손경락 이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해졌다. 손 이사는 전기·통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재난으로 마비된 환경을 복구하고 현장을 정상화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은 고향이 안동인 손 이사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케이원파워는 이번 기부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 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 이상을 약정하는 희망브리지의 정기 기부 캠페인 ‘희망컴퍼니’에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간다. 앞서 2024년에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케이원파워 손경락 이사는 “연말을 맞아 나눔 실천을 위해 기부를 고민하던 중 내년은 재난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해식 국회의원(사진)은 지하철 8호선(별내선 포함) 열차운행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 분석과 수 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결정한 ‘암사역 출발열차 정규편성 확대(3편성)’계획을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가 돌연 원점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정면으로 외면한 결정”이라며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24년 6월) 예측 분석 결과 강동구청 구간의 최고 혼잡도는 171.7%에 달해 ‘혼잡 심화 우려’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개통 이후(24년 9월)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 2편성을 투입했고, 그 결과 혼잡도는 137% 수준까지 완화됐다. 그러나 문제는 2025년 10월, 임시열차 2편성 중 1편성이 고장으로 운행 중지되면서 강동구청역 혼잡도가 다시 159.4%까지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암사역 출발열차가 줄어들 경우 혼잡도가 즉각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별내선 개통 이후 지하철 8호선 서울 구간, 특히 강동구청~몽촌토성 구간의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혼잡도가 집중되는 구간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암사역 출발 열차(정규편성 3편성, 26년 1월 2일)를 늘리는 운행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관계 지자체가 참여한 여러 차례의 공식 회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암사역 출발열차 정규편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처럼 데이터와 실제 운행 결과를 통해 암사역 출발열차 확대가 강동 주민 출퇴근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정규편성으로 확대하기는커녕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자 책임 있는 교통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식 의원은 「철도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위반 소지도 분명히 짚었다. 국토교통부 「철도 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혼잡도 150~170% 단계에서는 열차 회차 대기시간을 조정해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출·퇴근 시간대 회차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혼잡도 170~190% 단계에서는 비상대기 차량을 활용한 임시열차 투입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혼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열차 증차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암사역~강동구청역 지하철 혼잡도가 175%까지 치솟을 것이 예상됨에도 가이드라인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민의 안전 대책이 묵살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한 ‘암사역 출발열차 확대’ 계획을 즉각 원상 회복하고 증차와 차량 확보라는 정공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만약 암사역사발 열차 축소나 결정 번복으로 인해 강동구청~몽촌토성 구간 혼잡이 다시 150%대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미래비전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꾸준히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선 회장은 2023년 초 HD현대그룹의 새로운 전략 ‘오션 트랜스포매이션’을 제시했다. 이는 말 그대로 ‘바다의 대전환’을 뜻한다. ‘오션 모빌리티(친환경 미래 선박)’, ‘오션 와이즈(해양 디지털 플랫폼)’. ‘오션 라이프(해양 생활공간 확장)’. ‘오션 에너지(해양 에너지 활용)’ 등 4개 과제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 해양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선·해양 산업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선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비전이다.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며, 첨단 비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기술을 구현하는 비전과 달리, 국내 조선소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계열사 사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울산조선소에서 9000톤 철제 구조물에 깔려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밀폐 구역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5월, HD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법적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실제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너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책임의 무게가 현장과 협력사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무인화·자동화는 분명 조선업의 미래 방향이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청렴 환경을 조성하며, 공직 내부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펼쳐온 것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올해 1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반부패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4월, 5월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제‧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민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대외적 노력도 강화했다. 청렴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을 제작·발행하였으며, 지하철 내부·엘리베이터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청렴 활동들을 홍보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집행부 및 의회), 교육청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한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렴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청렴 다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립하고자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신고인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고, 부패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질적인 청렴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잠재적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형식적 가족친화 법령 규정 요건만 파악하는 1차 서류 및 현장심사는 ‘적합’?직장 내 괴롭힘 논란 등 2차 심의서 가족친화 관련 법규 ‘미충족’ 판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을호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기관장 갑질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 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지난 12월 1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원은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가운데 97개 기관이 탈락했는데 안전원도 이에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안전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단계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류심사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가족친화 관련 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실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기관장 갑질, 노무 분쟁 등 실질적 문제까지 판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기관장의 ‘갑질’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인증 대상 기관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와 사회적 물의 발생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안전원이 제출한'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개최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안전원은 ‘가족친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등 가족친화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원은 현재 노동위원회 등에서 노사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돼, 해당 법규 요구사항 역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은 ‘기관장의 갑질 의혹’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 허 이사장은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신혼여행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닷새 만에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와 징계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전원은 기관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분쟁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사건이 접수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탈락은 특정 기관장의 갑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넘어 이 같은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는 동안 교육부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제대로 기관 운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 및 본부장 등 임원진 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성평등가족부 역시 인증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부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해당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기관에는 세무 ·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소울 스트라이크’의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다양한 시즌 이벤트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먼저 다음달 28일까지 크리스마스 테마 미니 게임이 열린다. 제한된 시간동안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선물들을 분류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게임 플레이’, ‘점수 달성’ 등 이벤트 일일 미션을 완료하면 전용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교환소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7일 출석부’에서는 게임에 접속만해도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동료 픽업 소환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로드맵 이벤트를 통해서도 풍성한 보상을 제공한다.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신규 유일 펫 2종도 선보인다. 눈사람 콘셉트의 ‘프로즌 잭’과 루돌프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붉은코 에리’는 강력한 전투 보조 능력을 갖춘 유일 등급 펫으로, 덱 구성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준다. 신화 동료 ‘루미엘’도 새롭게 합류해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신규 콘텐츠 ‘엠블럼’은 캐릭터를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정복자 8,000층을 달성한 유저들은 소환을 통해 ‘엠블럼’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보유와 장착만으로 다양한 능력치 상승 효과를 얻는다.‘마수의 미궁’ 200단계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수정’으로 레벨업과 각성을 시킬 수 있고,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승급할 수 있다. 각 열을 충족하는 엠블럼을 모두 확보하면 ‘특수 엠블럼’이 활성화되어 추가적인 능력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엘리멘탈 어비스’ 보상 개선과 ‘콘텐츠 하이패스’ 추가 등으로 편의성과 재미를 높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별첨1).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 충족’을 맞추는 꼼수 논란도 반복돼 왔다. 특히 올해(2025년) 상임 3선에서 비상임 전환 사례만 22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의무 도입은 7건, 나머지 15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한 정관 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상임조합장의 비상임 전환이 많은 이유는 비상임조합장이 연임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비상임조합장의 권한은 상임조합장과 비슷한 반면, 주요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조합장 총 1,110명 중 상임 491명, 비상임 61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으로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중이거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의 경우에 한해서 향후 3선(12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의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까지‘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관 개정만으로 연임 제한을 사실상 우회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관 변경(비상임 전환) 실태 전수점검 ▲자산규모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 점검 등 즉각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