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3일(금)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서울 중랑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기차·충전기 지원을 위한 ‘이-쉐어 민관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정부와 민간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기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고 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3일 오후 신내노인종합복지관(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이-쉐어(e-share 2026~2028)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및 충전기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정부의 기후복지 정책을 결합한 협력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요 내빈과 함께 충전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접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는 시연을 진행한다. 이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장에게 2026년형 전기차를 전달하고 차량의 휠체어 이동 편의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 기관들은 2026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40곳씩 총 120곳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120대(아이오닉 5 및 기아 PV5)와 충전기 240기(급속·완속)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사회 내 공용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 비용 등 사회복지 기부금을 기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의 배분 및 관리를 하며, 월드비전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 시설 발굴 및 차량 구매·제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차 사업(2023~2025)을 통해 전국 1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70기를 보급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 복지시설이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지원을 넘어, 복지현장의 이동 제약과 친환경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우리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쾌적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마라복지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에 올해로 1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설에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용석 이사장은“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작년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서울특별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아 보완점을 제시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두고 국가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이하 ‘SOC’)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위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아쉽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결국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성호 시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의 수도권 제도개선 학술용역 설명 및 현안을 통해 논의했다.또한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응해준 점은 깊이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본 건의안에 담았다.”며 본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작년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네 가지 한계점을 짚었으며,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했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의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발의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정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함▲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라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반영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만약이 아니라 실제 가능함을 근거하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근거하는 신속예타절차의 요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의 검토 요청도 접수될 수 있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별도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함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베일을 벗을 준비에 다다른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계획상만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이 기울어지다 못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어.”라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모든 SOC사업이 무조건 공사 대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맛도리 사업일 수는 없다.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사업 구상 시에 경제성 항목 올리기에만 치중되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및 여야 할 것 없이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과 유선전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된다.연휴 기간(14일(토)~18일(수))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 2천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대체식 제공, 도시락·부식 배달 등 무료 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 2만 6천여 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연휴 기간 24시간 전기·통신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AI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기 신호 알림 시 관제센터에서 재확인 후 필요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의료·돌봄·생활 편의 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안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원 시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의 ‘2026년 공익법인 평가’에서 만점인 최고등급 별 3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기관이다. 희망브리지는 투명성·책무성 및 재무 효율성 등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인 △공시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임원 권한 및 보수 규정 △비용지출 및 모금 효율성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공익법인으로서 신뢰를 입증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정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자, 국고 지원 없이 민간 기금을 공공기관의 규율에 따라 집행하는 재난대응 국가파트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웃에게 소중한 국민의 성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취소의 2심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 3년 6개월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2심 판결인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및 △서울시 패소 판결을 선포하고, 오 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 및 사과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김기덕 의원은 11대(‘22.7.-’26.6.) ‘소각장 시의원’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떠올리며, “‘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 최적지로 낙점했다”며, “이는 마포구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서, “지난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변명이 허구였음을 증명했고, 특히,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견수렴 등 서울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법치주의의 원칙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구차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이미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마포구민 상대 사과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이 뻔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마포구민에 대한 3차 가해”로서, 서울시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대한 겸허한 수용 및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를 재차 밝히며, “위법한 절차로 점철된 이번 입지 결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반 이상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외쳤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면서, “향후 오 시장은 정책 실패와 불통 행정에 대해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 왔다”면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와 서울시 패소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의원(울산 동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사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조선업 호황은 공정한 보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호황의 결실을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과 같은 상생 모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적 배분 방식을 유지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에게 진정한 상생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과급이 명절을 맞는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 없는 현장, 공정한 보상이 상식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