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내놓았던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 실제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의 0.25%에 그쳤고, 정부가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시행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추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양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개 손해보험사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은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가입 실적이다. 신청자 가운데 실제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대비 실제 가입률은 고작 0.25%였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가입을 포기한 셈이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삼성화재는 가입률이 11.7%, KB손해보험은 15.7%에 그치는 등 대형 보험사일수록 실제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와 이벤트는 진행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할인금액이 평균 1만4천 원 수준에 불과한데 가입을 위해 운행 제한을 지키고 운행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혜택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이 훨씬 컸다. 보험료 할인은 월 1천 원 남짓에 불과했지만 특정 요일 차량 운행 제한, 운행기록 관리, 증빙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추진 과정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 5부제 보험 특약 도입을 결정한 뒤 불과 닷새 만인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수요 조사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험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실제 유류 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책은 시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7월 1일부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보험 특약 역시 존재 이유를 잃었다.다만 가입자들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상 자원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역시 국제 유가와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료가 확정되면 보험사와 협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 정책이 충분한 현장 검증과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얼마나 큰 행정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보험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약 개발과 시스템 구축, 전산 개편, 홍보 비용 등을 부담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극히 적었고, 소비자들 역시 가입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명확한 지속 가능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남긴 두 달짜리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북구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정책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북구는 지난 6월 26일 열린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강북구는 2023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2024년 서울시 우수기관, 2025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공동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건강관리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강북구는 수유보건지소 개소 이후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단순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관리 체계로 확대해 왔다. 기존 지체·뇌병변 장애인 위주였던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까지 넓히고 신규 등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국립재활원과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운영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 서비스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개인별 신체 기능에 맞춘 근력 강화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 그룹운동, 장애인 요가 등을 운영하며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는 이 같은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보건소 재활인력과 유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향후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전반기 대표의원에 이상훈 의원(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상훈 대표의원은 정책 중심의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원은 취임과 함께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를 오세훈의 대권가도가 아닌 민주당의 민생가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철저한 준비와 단결된 원팀 정치력으로 오세훈 시정을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국회와의 공조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원총회', '더불어서울포럼'을 상설 운영체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표의원실 내에는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시정질문의 기획부터 자료 제작, 홍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정질문 전문기획단'을 운영하고,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고 찾아오는 컨설팅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정책지원관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서울시당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도 강화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국회 민주당'을 잇는 3각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민주시정 정책자문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연계되는 상시 협력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 내 혁신 TF 구성을 제안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완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