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는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1안인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재 10대 이하의 미래세대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증가했고, 2078년에는 최대 43.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61년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고, 2078년에는 무려 소득의 43.2%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안인 재정안정화안은 현재 10대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2년 보험료율이 1안보다 4.4%p 낮은 31.2%로 나타났고, 2078년에는 1안보다 8.1%p 낮은 35.1%의 보험료율을 보였다. 세대별 평균보험료율 비교 자료도 수정전 자료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 수정된 자료집에는 삭제됐다.
수정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생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으로는 평균 20.2%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은 현행보다 높은 22.2%, 2안은 현행보다 1.4%p 낮은 18.8%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세대별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율은 2035년생의 경우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2035년의 경우 현행으로는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의 경우 현행보다 4%p가 높은 36.1%, 2안은 현행보다 2.8%p 낮은 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수정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정 후 자료에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개인이 40년 가입하고 25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삭제 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보다 10.8%p가 높았고, 1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고 있는 13%보다 11.8%p가 높았다.
즉, 개혁안이 아니라 현행보다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는 것이다.2안의 경우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은 19.8%지만,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p 높인 12%여서 수지균형보험료율과 2안의 보험료율 차이는 7.8%p로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국민연금 누적적자 수치’의 경우는 수정 전 자료집에도 수정 후 자료집에도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을 3일 사이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 스스로 무너트렸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제라도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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