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 펜데믹이 종식되고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부터 전기요금 체납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폭염시기에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은 985.9억 원으로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3억 원과 비교하여 54.9% 크게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 역시 2021년 말 기준 547.6억 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755.2억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체납액 규모는 49.9%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하여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에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으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지원기준으로 1차 지원자 48만 5,757명 중 54.8%(26만 6,000명)에게 평균 13만 1,910원 지원, 2차 지원자 7만 2,691명 중 41.2%(2만 9,393명)에게 평균 19만 6,733 지원이라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김동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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