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 적은 9,586억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 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 적은 9,561억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 보다 44억 더 많은 133억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 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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