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참고자료. 표 1
그 중 동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5,57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이 30.34%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에스건설(주)가 하자심사접수 건수가 860건, 하자판정 건수가 4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수 및 하자판정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디엘이엔씨가 하자판정 18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계룡건설산업(주) 160건, ㈜대우건설 127건, 롯데건설(주) 110건 순이다.

아파트 하자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저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수만 파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 학곡지구의 한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전 하자를 살펴보는 사전점검 기간에 전문 대행업체를 대동하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과, 입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점 등은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사전점검 전문 대행업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라며 “건설사들, 특히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의 경우 그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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