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보다 상사가 더 많아, 군(軍)도 고령화... 부사관 운영인력, 하사보다 상사가 많아지는 역전현상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2 22:06:42 댓글 0
2009년 근속승진 도입,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승진
부사관 조직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 올해 상사 계급의 인원수가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부사관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 3000명으로, 하사급 3만 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
▲최근 5년간 계급별 정원 및 운영인력 현황                                                                 (출처 : 국방부)

 

이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복무기간 단축과 병 급여 인상 등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부사관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결과가 맞물렸다.


▲2023년 장교, 부사관, 병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지급 현황


그동안 국방부는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2020년 2만 4700명이던 상사급 정원을 올해 3만 4200명으로 38.5% 확대했고, 반면 하사급 정원은 5만 1700명에서 4만 5700명으로 11.6%가량 줄였다.

 

그러나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사급 운영인력은 정원 대비 1만 2800명이 부족한 72% 수준에 불과하다. 부사관 선발 경쟁률이 10년 전(2014년) 5.5:1 에서 작년 2.7:1로 반토막 났고, 모집인원은 작년 한해만 계획대비 4253명 적게 선발했다. 하사급 인력이 적다 보니 2023년도 부사관 인건비도 1410억원 가량 쓰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중사 보직에 상사가 배치되고, 하사 보직은 공석으로 비어있다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사관 인력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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