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22년 3년 연속 임금체불 감소하다가 지난 해 5% 폭증

이용우 의원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 포기했나? 노사법치주의 한다면 건설업 임금체불부터 철저히 해야”

임금체불의 1/3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1조 7,845억 3천만원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3,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다 합쳐,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7,588건이었는데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 3.7%에 불과했다.

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2년 10,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불과했다. 반면 22년에 비해 23년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나 증가한 상태였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이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하는 데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24년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는 지난 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이 금액 규모에서 제일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 5천 6백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는 도소매숙박업이 28,356곳(30.3%)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18년과 19년 늘었다가 20년~22년 3년 연속 감소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 해 32.5%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650만원에 가깝게 니ᅟᅩᇁ아졌고, 올해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 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인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인데,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오직 건설노조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 말대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감독부터 철저히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