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피해건수 1만 2,775건! ▲ 산사태 피해액 6,428억 1,600만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2,486ha로, 여의도 면적(290ha)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건수는 총 1만 2,775건이 발생하였으며, 복구금액으로는 6,428억 1,600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
또 최근 5년여간(2019~2024.8)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1,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 및 비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져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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