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전투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초급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방부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매년 밝혀왔으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필요 예산이 대부분 누락되면서 이번에 발표한 처우 개선 대책도 실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있었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 처우개선 문제가 거듭 언급된 가운데, 국방부 자구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기재부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기재부 탓만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년도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인건비의 불용 규모가 4,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적정 인력운영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용예산을 조정해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초과근무 등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으나, 금전 상황이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금전이 문제의 본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예로 들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간부 지원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KIDA 연구 결과 간부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됐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은 모든 간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수령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의무 복무의 차이가 없다. 또한 수령자가 의무 복무만 채우고 전역했을 경우 반환받지도 않는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매몰 비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일부에게만 지급하면서 복무 차이는 두지 않아 장려금 미수령자가 차별받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군에서 오래 근무할 간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발등에 불 끄기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초급 간부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일선 간부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뇌관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일선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소한 부분까지 듣고,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야 간부들이 국방부를 믿고 군에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22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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