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5년간 국내·외 채권 4조 2,321억 증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1 15:30:13 댓글 0
수 불가능한 채권은 국내 2조 5,986억 원, 국외 1조 6,335억 원 총 4조 2,321억 원
▲국내·외 채권 관리 종결사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4조 2,321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5년간 국내·외 미회수채권은 총 4조 2,321억 원으로 드러났다. 각각 국내채권 2조 5,986억 원, 국외채권 1조 6,335억 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국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유로는 ▲주식으로 변제한 채권이 (8,403억)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매각 (7,741억) ▲회생·파산 등 채무관련인 면책 (6,897억) ▲소멸시효 완성 (2,364억) ▲기타 (581억)으로 총 2조 5,986억 원이다.

 국외채권의 경우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 (2,917억) ▲법적조치 실익 없음 (1,326억) ▲해외지사· 추심기관을 통해 회수실익·배당가능성 등 없음을 확인 (1,697억) ▲파산으로 채무면제 판결 또는 배당가능성 없음 (2,239억) ▲기타 (8,155억)으로 총 1조 6,3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웅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미회수금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종결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끝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4조 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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