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도로교통 안전을 최우선...현장 중심의 환경정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外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널 등의 화재안

전설비 확충과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 문제 해결,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의 장기독점 특혜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 날 엄태영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설비가 아예 없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전체 휴게소 중 93%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30%는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아예 없는 실정”이라며, “화재사고 발생 후 뒷수습을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소관 고속도로 터널에서 총 6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와 40억원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옥내소화전설비나 물분무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각각 27.5%, 1.1%에 불과했다.

엄 의원은 “각 터널의 안전등급 기준과 당초 설계안 등에 따라 소화설비들이 설치됐다는 점은 알지만 터널내 화재사고는 등급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수동식 소화기 외에 옥내소화전설비와 물분무설비 등 추가적인 소화시설의 설치와 설비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혈세가 투입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의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독점 특혜 논란을 종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공단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반 전기차 진단기(KADIS)의 민간검사소 보급률이 32%에 불과하다”며, “진단기의 민간검사소 보급을 시급히 확대하고 전기차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