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 금값인 이유... 방출가능 물량 제로

올해 8월 이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7,536톤을 방출하였으며, 9월 272톤 방출을 끝으로 배추 비축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6,463톤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은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4%나 상승했다. 하지만 비축물량의 소진으로 10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한 배추값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수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 및 aT에서 운용 중인 14개의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 감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4년 기준 14개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은 52,538톤으로 ‘21년 65,407톤 대비 20% 감소했으며,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수용률 역시 ‘21년 94.1%에서 11.3%p 감소한 82.8%를 기록했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비축기지의 확대 및 개선, 민간저장창고 이용확대 등을 통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추 비축물량은 연간 생산량 대비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