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문제 제기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 시의원은 “고투몰 문제는 단순한 상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회복하여 불법 전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서울시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장차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주역이 될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도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정서적 안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충분한 검증 없이 9월 18일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한강에서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한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93데시벨), 용접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서울시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시범 운항과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정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 전기선박인 한강버스는 혹서기·혹한기와 같은 기후 변수, 교량 통과, 수중 장애물 등 복합적 요소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운항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비 증액 문제도 심각하다. 애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는 1,523억 원으로 늘어나 시민 세금 981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선체 제작비는 불합리한 증액이 반복됐다. 같은 사양의 선박임에도 A업체는 1척당 29억 원에 제작했지만, B업체는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B업체의 공정 지연과 역량 부족으로 결국 다른 조선소에 계약을 이전하게 됐고, B업체의 6척 중 4척은 C업체에서 척당 23억 원에 다시 제작됐다. 그러나 납품 기일도 지키지 못하고 배를 완성하지도 못한 B업체 4척에 대해 척당 26억 원 수준의 비용이 지급됐다.그 결과, B업체는 단 2척만 제작하고, 현재 한강에 단 한 척도 인도 안 된 상황임에도 무려 210억 원이 기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행정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191억 원 중 단 41억 원만 수령하고, 행정 착오로 150억 원을 놓쳤다.이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이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 또한 최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한 150억 원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여금 지급 의무도 방기했으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도덕적 해이이자 행정 무능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조선소 선정 과정과 관리 부실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문 업체라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고,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불안감 조성”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의원의 우려대로 현실화됐다. 일정은 번번이 지연됐고, 사업비는 폭증했으며, 안전성 검증은 부실했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선박 부실 업체 선정과 사업비 과대 증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SH공사와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SH사장과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감사 착수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 최초 전기선박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시민 안전과 혈세가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B업체 선정 과정과 지연 사태 전면 감사 ▲의무 불이행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혹은 강력한 제재 ▲충분한 시범 운항 후 정식 운항 일정 재설정 ▲늘어난 사업비와 추가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졸속 행정이 반복된다면 세금 낭비와 안전 위협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