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에 연대보증 가입 요구 안 해 …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해도 부모 등에 구상권 청구 불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에서 최근 3년간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미성년자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왔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13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가장 어린 미성년자 임대인은 전북 지역 8세 아동 C씨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7호의 전세보증금 9억 2,100만 원 중 2호의 전세보증금 2억 9,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금액 중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켰지만, 지난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증가해왔다”며 “향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