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사업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져 추진되면서 예산은 불어나고 행정 효율성은 추락했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단일사업으로 기획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65억원)’이 ‘한국숲정원(31억)’, ‘남산하늘숲길(39억)’, ‘생태보전사업(10억)’ 3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면서 총 81억원으로 예산이 25% 증액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동일 업체가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뒤, 분리된 ‘한국숲정원’과 ‘남산하늘숲길’의 기본·실시설계까지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종 준공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이미 추진 중이던 두 사업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두 번 설계한 셈으로, 이는 세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사업비 증액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남산도서관부터 남산야외식물원까지 스카이워크로 계획됐던 하늘숲길은 구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오히려 31억에서 39억으로 26%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길이는 짧아지고 예산은 늘어난 모순”이라며 “예산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안전성 논란도 불거졌다. 기본계획에서 500×500mm로 설계됐던 하늘숲길 구조물의 기초 콘크리트가 실제 시공에서는 300×300mm로 40%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검토 절차 없이 이뤄진 설계변경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현장 점검 결과도 문제투성이였다. ‘무장애 숲길’이라는 명목과 달리 급경사 구간이 많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데크 설치 과정에서 주변 수목이 대거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남산 순환로와 인접한 구간에 또 다른 데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생태보전을 명분으로 한 개발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남산은 이미 둘레길, 자락길, 성곽길 등 충분한 탐방로를 갖추고 있다”면서 “시민이 남산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길이 아니라 훼손된 숲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이의원은 마지막으로 “남산의 참모습을 찾는다면서 오히려 참모습을 훼손한 남산하늘숲길은 복원이 아니라 개발이며, 사업의 투자심사 회피, 용역 중복, 설계변경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2023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샘은 10일 공시한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통해 매출 4414억원과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와 소비 수요 감소로 인테리어·가구 시장의 전반적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특히 선제적인 전략적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상품 경쟁력 제고, 유통 채널 개편, 마케팅 고도화 등 선제적 투자 분야 성과한샘은 ▲핵심 카테고리 강화를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 ▲고객 경험 중심의 유통 채널 개편 ▲마케팅 고도화 등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B2C 분야가 3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샘은 ‘키친’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핵심 라인업인 ‘유로키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유로키친의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중고가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신상품 출시와 함께 감도 높은 디자인과 효율적 수납 등의 특장점을 강조한 캠페인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키친바흐'의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4년만의 신제품 출시와 리브랜딩을 통해 프리미엄 고객층을 성공적으로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 경험 중심의 유통 채널 개편 역시 주효했다. 한샘은 지난 6월 논현 가구거리에 ‘플래그십 논현’을 리뉴얼 오픈하며 오프라인 유통 전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플래그십 논현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상담 건수는 50% 늘었다. 방문 고객의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브랜드 철학과 경험을 전달하는 ‘프리미엄 허브’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플래그십 논현에서는 한샘의 수입가구 전문 유통 브랜드인 '도무스'도 7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8~9월 누적 매출 또한 전년 대비 82% 성장하기도 했다. 마케팅 고도화 활동도 성과가 뚜렷했다. 9월 진행한 쌤페스타는 일평균 주문액, 계약액 등 주요 매출 지표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첫날 주문액은 올해 상반기 행사 대비 17% 증가했고 일평균 주문액도 상반기 대비 5% 상승했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온라인 홈퍼니싱(가구) 매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일 평균 온라인 홈퍼니싱 매출은 상반기 행사 대비 27% 증가했다. ‘국민 수납장’ 샘키즈 수납장의 인기도 눈에 띄었다. 직전 쌤페스타 기간 대비 매출액이 97% 증가했고,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55년 전 가격’ 이벤트에서도 샘키즈 수납장과 낮은 수납장은 각각 15분과 4분 만에 완판됐다.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로 시장 선도 공고히한샘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카테고리의 제품 경쟁력 지속 강화 ▲온·오프라인을 잇는 유통 경쟁력 확장 ▲B2B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중장기 수익 기반 강화가 주요 전략이다. 우선 4분기에도 ▲학생방 ▲바스 ▲키즈 등 핵심 카테고리 신제품 출시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학생방 카테고리는 품질과 기능성을 높인 신제품 출시와 함께 트렌디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고객층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신소재 개발을 통해 바스 분야도 강화한다. 한샘이 강점을 보이는 판넬 바스 분야에 신소재를 접목해 더욱 고급스러운 패턴과 질감을 구현하고 기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키즈 카테고리에서도 신제품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최근 선보인 샘키즈 시리즈 신제품은 뛰어난 공간 활용도와 안전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객 접점 확장과 차별화된 경험 제공을 위한 유통 채널 전략 고도화도 이어 나간다. 오프라인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브랜드 경험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도 힘을 싣는다. 한샘이 논현에 이어 지난 10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리뉴얼 오픈한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의 방문객과 매출액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플래그십 부산센텀은 지난 6월 플래그십 논현에 이은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한샘이 55년 간 축적해온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영남권으로 확장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샘몰을 통한 구매 경험 제고는 물론, 네이버, 오늘의집, 쿠팡 등 주요 제휴몰과의 협업도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샘몰을 통해서는 시즈널 이슈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제휴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빅 프로모션과 신학기 타깃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견인도 준비 중이다. 분양시장 둔화에 대응해 B2B 부문의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한다. 조합시장의 지속적 확장 장과 상품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정비하고, 4분기 중 오피스 가구 라인업의 정비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한 시스템 가구 제품군을 확대해 중장기 수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샘은 B2C와 B2B가 균형을 이루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해 온 전략적 투자가 결실을 맺으며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효율적인 경영 기조 유지를 통해 홈 인테리어 업계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10일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5-1 일원에서 12시 32분경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04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조리저장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요리나 식재료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 유용한 조리저장용품을 모아 구성했고, 말랑핏 용기, 알알이쏙 용기, 냉장고 시스템 용기 등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냉동식품 보관에 최적화된 ‘말랑핏 용기’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비틀어지고 바닥면에는 크고 작은 돌기가 있어, 꽁꽁 언 음식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봉지째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고 공간활용에도 좋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도 용이하다. ‘약 600ml’ 용기는 ‘약 1.3L’ 위에 2개가 딱 맞게 올라가는 사이즈로 함께 사용하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냉장고 정리를 할 수 있다.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가능해 ‘약 250ml(2개입)’ 용기에 공기밥이나 떡볶이를 1인분용으로 얼려두었다 점심식사용 도시락 용기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 외에, 가래떡이나 생선류 등을 보관하기 좋은 기다란 모양의 ‘약 1.25L’, 육류 또는 샐러드용 양상추를 대량으로 보관하기 좋은 ‘약 6L’ 등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한다. 칸칸이 나뉘어져 내용물을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알알이쏙 용기’는 바닥면을 유연한 재질로 구성해 밑부분을 누르면 냉동된 내용물이 쏙 빠진다. 뚜껑 부분에 월, 일을 표시할 수 있는 슬라이더바가 있는 ‘약 300ml x 2구’ 용기는 보관일자를 체크하며 선입선출 관리를 하기 용이하고, ‘약 100ml x 4구’에는 고기, 채소 등 국거리를 1인분 용량으로 소분해두었다가 꺼내어 끓여먹기 좋다. 또한 ‘약 15ml x 15구’와 ‘약 7.5ml x 24구’는 얼음이나 완자를 얼려두는 용도 외에 ‘이유식 큐브’(아이 이유식을 만드는 재료로써, 육류나 채소를 다져 큐브 형태로 얼려놓는 것)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개를 구매해 식재료별, 용량별로 얼려두었다, 끼니 때마다 쏙쏙 빼내어 간편하게 이유식을 완성할 수 있다. ‘냉장고 시스템 용기’는 큰 사이즈 용기 위에 작은 사이즈 2개를 쌓을 수 있도록 맞춤설계해 공간활용에 유용하다.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모두 사용이 가능해 보관, 조리, 세척까지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또한 같은 시리즈 상품인 ‘냉장고 시스템 바구니’와 함께 사용하면 한층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바구니에 용기를 책처럼 차곡차곡 꽂아둘 수 있어 남는 공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반찬이나 과일 등을 한꺼번에 꺼냈다가 다시 보관하기 편리하다.이 밖에,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보관용기도 눈에 띈다. ‘뚜껑이 열리는 보관용기’는 용기를 밀폐하는 뚜껑 상단에 작은 뚜껑이 이중으로 구성돼, 시리얼이나 곡물을 덜어가며 사용할 때 편리하다. 덜어 먹을 때는 작은 뚜껑을, 세척하거나 내용물을 채울 때는 전체 뚜껑을 열어주면 된다. 늘어나는 소스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냉장고 도어수납 소스홀더’를 사용해 볼 만하다. 냉장고 도어 뒷면 수납칸에 걸어 사용하는 형태로 공간활용도가 좋고, 튜브형 소스용 3개와 파우치형 소스용 2개로 구성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외식물가 상승,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조리저장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이소의 실용적인 조리저장용품과 함께 보다 편리하게 집밥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 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ML)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뚜기는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프리미엄 슈퍼마켓 대형 유통 채널인 랜치 마켓 , 파머스 마켓등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쇼피(Shopee), 틱톡숍(TikTok Sho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 할 예정이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동시에 공략하며, 약 100명 이상의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에는 진라면 뿐만 아니라 할랄 인증을 받은 치즈라면 3종도 포함됐다. 오뚜기는 치즈라면을 현지 맞춤형 성장 품목으로 육성해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업에 있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며 “할랄 인증 진라면과 치즈라면을 통해 오뚜기 라면의 맛과 품질을 동시에 제공하고,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되었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개최지와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다. 밤섬은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전국 26개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서울의 대표 생태자원이다. 수도권 최초로 람사르습지 지정을 받은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박 부위원장은 불꽃축제 후 작업장 잔재물들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아, 밤섬 유입 우려가 크며, 특히 불꽃축제 당일은 큰 소음과 빛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불꽃놀이 후 수백 마리의 새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불꽃축제의 전면 중단보다는 개최 장소 변경과 친환경적 운영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화약 잔재를 최소화하는 기술 적용,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충분한 거리 확보, 작업장의 적절한 입지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역 구역을 확대하고, 한강 생태축 전체를 보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원도시국은 불꽃축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친환경 축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생태공간에서 불꽃놀이 작업장 잔재물이 공원 주변에서 목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행정이 보전의 원칙을 지킬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토지주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 점, 잔여지 가치 하락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부채납 공원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공원 시설 적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원도시국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다.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최기찬 시의원(사진)이 6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 대책의 실적 부진과 관리체계 부 재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추진 중인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설치가 필요한 14,537호 중 2025년 10월 기준 실제 설치된 곳은 4,202호로 설치율이 28.91%에 불과했다. 특히 자치구별 설치 실적 편차도 커서, 일부 자치구는 올해 설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반지하 주택 유형현황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실태와 미설치현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올해 편성됐던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 관리방안 수립 용역’ 예산마저 ‘불필요 하다’는 사유를 들어 1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과 ‘자율주택정비사업’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반지하 거주자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마다 목표치만 낮추는 등 실질적 반지하 해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정책을 단편적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목표 및 실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