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구민들은 동별 주요 사업 현황과 생활밀착형 행정정보.구정 소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는 홈페이지 첫 화면 '주요정보'에 16개 동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누리집 ‘동네소식'서비스를 신설했다. 용산구 전체 지도를 중심으로 동별 개발현황,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 과정,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주요 랜드마크 일러스트를 함께 배치해 이용자의 흥미를 높였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와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 첫 화면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로 접속하면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화면이 뜬다. 구축된 이 서비스는 지정 현황, 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및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사전 신청’ 기능도 넣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번호판(1만4천여 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밀집도를 알 수 있는 스마트맵을 구현했다. 첫 화면 '주요정보>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실시간 인구밀집도와 1시간 전 대비 증감률을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이촌한강공원 등 14곳 주요 장소의 유동인구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사의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스마트맵에서는 각 지역의 ▲유동인구 ▲위치정보 ▲안심사업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도 새단장을 마쳤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정 성과와 주요 추진 현황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 △경제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문화·체육 △복지도시 △주거·환경 등 6개 분야의 사업성과 60건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결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구민들이 우리 동네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소통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