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이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특수 시멘트와 콘크리트, 고성능 몰탈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와 삼표산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에서 친환경·고성능 특수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표시멘트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저탄소 친환경 ‘블루멘트’ (BLUEMENT)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블루멘트’는 지난해 6월 삼표시멘트가 상표권을 출원한 고성능 친환경 제품군이다.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혼합시멘트로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블루멘트 ECO SPEED다. 기존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 이상의 초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이 탁월해 친환경적 제품으로 손꼽힌다. 탄소 배출이 높은 클링커 제조는 고성능화해 사용량을 줄이고, 고로슬래그를 최적배합으로 치환하여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저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산업은 특수 콘크리트인 VAP제품과 고성능 몰탈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우선 VAP 제품 중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우(降雨) 시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레인 오케이’를 선보였다. '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또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블루콘 레인 오케이’는 비 오는 날에도 품질 저하 없이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핵심 기술은 수중불분리에 있다. 물의 세척 작용에도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3월에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도 적극 홍보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삼표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 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mm → 70mm)한 제품으로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삼표그룹은 이번 콘크리트 학술대회에서 총 6편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기술적 타당성을 학계로부터 입증받았다. 발표 주제는 △토분에 함유된 점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메틸렌블루 실험에 관한 연구(이재만(삼표산업/분체/몰탈S&I팀)) △우천환경 타설시 품질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 현장 적용성 평가(오병관(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비정형 노출 현장 적용을 위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적용성 검토(손승완(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및 치유성능 평가(권석호(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플라이애시의 활성도 평가 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박성진(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동절기 기초부위에 대한 BLUECON WINTER 현장 적용성 평가(윤일상(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등으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삼표그룹이 건설 분야에 제시한 새로운 기술과 방향, 가치를 두고 석학(碩學)들이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장은 “특수 콘크리트의 개발과 실용화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삼표그룹의 연구 및 제품 소개가 학생 및 관련 업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학회도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특수 콘크리트의 활성화는 건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표그룹이 이번 학회에서 공유한 성과가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칭찬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센츄리 클럽’은 공사 전체 승무원 약 3,400여명 중 상위 1%인 39명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18년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6,238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가장 많은 칭찬 민원을 받은 승무원인 신풍승무사업소의 이상헌 대리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45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와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가 신규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실천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총 194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신현승 대리는 열차 운행 중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며,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높은 신뢰를 얻었다.총 125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이지현 대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방송으로 승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어, ‘친절한 승무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칭찬이 접수되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승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규 가입자를 축하하고, 기존 회원들과 함께 우수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며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고객의 칭찬은 승무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며 “칭찬 센츄리 클럽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승객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필요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그 입장이 실제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현장 인력 충원과 채용 일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의원 “경영혁신계획은 노사 협의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내년 정년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신규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합리적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과 서비스 품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행정 실적만 쌓이고, 현장 변화는 없다.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책임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서 보완으로 끝나는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실적 중심 보고보다 결과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서는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 관리와 ‘실정보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대형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 변경을 실정보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 자재 문제, 민원 대응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덮고 있어 검증이 형식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현장은 설계 변경 승인 없이 선시공 후 서류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관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실정보고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기술직 검토와 자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있으며, 도심 공사는 변수와 제약이 많아 신속한 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실정보고가 절차상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검증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 단계별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