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어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