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리는 ‘임팩트 나잇 2025’에서 한 해 동안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기업과 개인에게 ‘올해의 파트너십’, ‘임팩트창출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십’ 수상자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이브가 선정됐다. LH는 재난위기가정 지원과 이재민 구호 등 다양한 재난복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이브는 최근 홍콩 화재 구호 성금 기탁을 비롯하여 아티스트들의 지속적인 기부로 재난 시 사회적 연대를 확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임팩트창출상’은 손해보험협회, KB손해보험, 엘줄라이엔터테인먼트가 수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차수막 설치 사업 등 민관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KB손해보험은 심신안정실 조성 사업을 통해 재난 현장의 회복을 지원해 왔다. 엘줄라이엔터테인먼트는 진선규, 황찬성 등 소속 배우들이 참여한 ‘희망의 숲’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평가됐다. ‘특별공로상’은 소방청 조인담 계장, 재단법인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가 선정됐다. 조인담 계장은 소방청과 희망브리지 간 협업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함께 기획했으며,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해피빈과 카카오같이가치는 올 한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모금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됐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구역인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최고 35층, 1,026세대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단지 내 대형 저류조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월 10일 대림1구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시장의 현장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대림1구역 재개발을 통해 침수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비 모델을 신길동과 인근 노후 주거지까지 확대해 반복되는 침수 위험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님의 대림동 방문이 대림동·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도시 정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04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호선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양평동2가 33-20 일대)이 안양천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주거ㆍ복합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제13구역은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등포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만 7,446㎡ 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양평1동 주민센터(공공복합청사)를 구역 내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이에 따라 안양천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도시 경관 조성은 물론, 공공시설과 주거ㆍ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가된 정비계획은 용적률 359.31%, 최고 38층, 5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향후 조합은 최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을 반영해, 최고 49층, 용적률 540%, 약 990세대 규모로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영등포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임홍연 양평제13구역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영등포구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이웃 간 정이 살아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은 장기간 논의되어 온 지역 현안을 민관이 협력해 풀어가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이뤄져 소형음식점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보다 편리해지고,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원순환과 최두철 과장은 “음식물 이외의 폐기물이 포함되면 수거 거부 대상이다”며 “배출 수수료가 미리 충전돼 있지 않을 시 무단투기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구민을 위해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간병 비용 부담으로 치료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신체활동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복약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간병 서비스는 관내 병원과 관외 일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통합간호·간병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돌봄사업단으로, 연계 병원을 통해 간병 인력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생활보장과 함희옥과장은 “간병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8일(목) 충남 보령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5천 여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5건) 은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2건(괴산 1, 영동 1), 충남 3건(천안 2, 보령 1), 전북 1건(남원), 전남 1건(영암), 광주광역시 1건(남구)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전체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8일(목) 01시부터 12월 18일(목) 13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7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15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18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 관계자는"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 불편 우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현행 밝기 기준인 최대 1500칸델라(candela·광도)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공개했다. “검토 결과, 시민 체감상 적정 밝기는 700칸델라 이하”라며 “교통 밀집 지역의 경우 400칸델라 이하로 심의에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자료를 언급하며 “비교되지 않게 작은 서울시의회 LED 전광판조차 조도가 밝다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광화문 전 구간에 설치된 대형 LED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LED 전광판 설치는 광고 수익으로 직결된다. 경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 논란도 있음을 묵과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최 디자인정책관은 “내년 중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서울형 디자인·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광화문의 상징성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설정과 자치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준호(사진) 국회의원은 내용의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주)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의원(사진)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