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패션·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봉제원단 배출용 봉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원단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패션·봉제업체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총 8만2,450매의 전용봉투를 확보해 업체당 기본 200매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매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105개 봉제업체에 전용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봉제산업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봉제업은 강북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위성(GEMS: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 과 에어코리아 앱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27일, 노·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환경경영방침 선포 및 서명식’을 개최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공동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우희종 회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올해를 ‘현장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식 직후 우희종 회장은 직접 안전점검단을 이끌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균열, 침하, 배수 불량 등 계절적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안전은 경영의 기본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연간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어업인끼리 선단을 구성해 상호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현장), 조업 중 위치가 제때 파악되지 않거나(시스템) 기존 자료를 분석해 평소보다 입항하는 시간이 늦을 경우(데이터) 신속 대응하는 3중 안전망을 도입한다.나홀로 조업 어선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조력자나 목격자가 없어 구조 요청이 지연돼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어선의 인명피해 433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은 69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은 해상추락과 실종으로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고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원권역 어선 안전국과 지역별 협회 및 단체간 ‘안전조업 실천을 위한 자율선단 구성’ 협약도 체결된다. 위치발신장치를 기반으로 한 위험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이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어선에서는 위치 발신이 중단되면 사고 선박으로 간주해 모니터링해 왔는데, 1개를 주로 설치한 나홀로 어선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위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주변 어선과 해경에 즉시 상황이 전파돼 신속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 어선의 평소 조업시간을 분석해 평균 입항 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이를 조기에 식별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선제 대응체계도 첫 운영된다.수협중앙회는 시범 사업 성과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단위로 단계적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대표는 “1인 조업선의 신속한 구조 시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과제를 비롯해 ‘어업인이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어업인이 실천하는 구명조끼 착용 운동 전개 ▲간부선원에서 어선원 중심으로 안전교육 확대 추진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 교환 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7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안천 인근에서 2026년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심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삼성전자, 산림청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민간참여형 나무심기로 진행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청은 민간기업의 나무심기 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 및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경안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수변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가 수변지역의 생태보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에 기여하여 생태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 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 안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사장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맞닥뜨릴 시급한 현안으로 ‘진접차량기지 개통 문제’를 지적하며, “당장 6월말 개통 예정인데, 공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진단한 135명 증원 건은 아직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 상태에서 개통을 맞이하는 셈인데, 이대로라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커녕 철도안전법이 정한 안전관리체계상 중대한 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려면 적정인력과 적정설비를 갖춘 작업환경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덧 붙였다. 김태균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문제를 먼저 챙기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