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독특한 풀뿌리 형태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국가 공식 환경 정책으로 도입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LHK)의 핵심 이색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쓰레기는 우리의 친구이자 돈이다”... 전국으로 확대된 ‘쓰레기 은행’인도네시아 환경 정책의 가장 독창적인 사례는 단연 ‘쓰레기 은행(Bank Sampah)’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유기물과 무기물(플라스틱, 종이, 병, 금속 등)로 분류해 동네 은행에 가져오면, 그 무게를 측정해 현금 가치로 환산한 뒤 개인 통장에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요그야카르타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민간 아이디어는 환경산림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제도화되어, 현재 전국 34개 이상의 주에 4,300여 개가 넘는 쓰레기 은행이 운영될 만큼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로 성장했다. '인센티브의 힘' 통장에 쌓인 적립금은 주민들이 언제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 가정용 가스비, 식료품비, 심지어 아이들의 학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버리던 주민들이 이제는 쓰레기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놀라운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 종교적 신념과 환경의 결합, ‘쇼다코(Shodaqoh) 쓰레기 금융’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문화적·종교적 특성을 결합한 환경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자바섬의 일부 마을에서는 이슬람의 나눔 및 기부 개념인 ‘쇼다코(Shodaqoh)’를 쓰레기 은행에 접목했다. 주민들이 개인이 돈을 갖는 대신,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얻은 수익금을 마을 공동 계좌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 공용 자금은 마을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짓거나 저소득층 가구를 돕는 데 사용되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이색적인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가 이끄는 ‘그린 시티’ 혁신과 고용 창출인도네시아 정부는 홈어페어부(Ministry of Home Affairs) 및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와 협력하여 이 같은 주민 밀착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대규모 도시 폐기물 인프라와 연계하는 ‘인도네시아 베르시(Clean Indonesia)’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확장하고 있다. 수라바야(Surabaya)와 같은 주요 대도시들은 이러한 쓰레기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심 내 폐기물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쓰레기 분류 및 퇴비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분야 ‘녹색 일자리(Green Jobs)’를 대거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원순환 정책 주요 지표 - 전국 쓰레기 은행 설치 수: 4,341개소 이상 운영 중 - 연간 재활용 가능 무기 폐기물 규모: 약 2,600만 톤 (전체 쓰레기의 약 38%) - 국가 장기 비전: 2050~2060년까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달성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 있는 가정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쓰레기 은행과 같은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솔루션을 통해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교육사 김정민 대표가 운영하는 '에코스칼라'가 주최하는 이색 자원순환 사진 공모전 ‘내가 주운 별난 쓰레기’의 신청 기간이 오는 8월 9일(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번 '내가 주운 별난 쓰레기'는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특이하고 이색적인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사진 공모전이다. 공모전 상세 안내1. 참여 기간- 2026년 6월 5일 ~ 8월 9일 (기한 연장)2. 참여 방법-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이메일 제출* 용량 2MB 이상의 고화질 원본 사진(JPG, PNG) 제출 필수3. 사진전 수상자 관련- 별난쓰레기 대상 (1명), 자연주의 우수상 (2명), 반짝 인기상 (10명)4. 사진전 상품- 제로웨이스트 상품, 후원 물품, 아이스크림 쿠폰, 커피 쿠폰 등5. 특별 혜택-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다가오는 가을에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기자의 시선 -대한민국 자원순환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현황최근 대한민국은 단순한 플라스틱·종이 분리배출을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일회용컵이나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 금지, 대형 사업장 내 다회용기 확산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그리고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 중인데, 과거에는 폐기물을 단순 재사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대량 발생 크루들의 폐의류를 파·분쇄해 충전재로 쓰거나 화학적 분해를 통해 새로운 섬유로 만드는 등 고도의 새활용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제도적 지원 확대로는 기업들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지원도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획전 같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시민들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유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일상생활 속 특별한 기획전이, 가을 특별 전시까지 이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 유럽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2026년 5월 말부터 유럽 전역이 사상 최악의 폭염에 휩싸였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덴마크, 스페인, 영국 등에서 기온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고, 스페인 안두하르에서는 45.1℃, 독일 자르브뤼켄에서는 41.3℃까지 치솟았다. 독일에서 6월 기온이 4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21일 이후 유럽에서 고온 관련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7월 5일 기준 집계로는 약 3,5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열 스트레스는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며 "유럽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인 대륙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가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은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강물 수온 상승으로 원전 일부가 가동을 멈췄고, 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대형 야외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프랑스 파리 당국은 응급 서비스 마비를 막기 위해 거리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기까지 했다.2.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 '오메가 블로킹'과 지구온난화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직접적 원인은 '오메가 열돔(Omega Heat Dome)' 현상이다. 상공 약 10㎞ 상층 제트기류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Ω) 모양으로 크게 굽이치면서, 그 안에 갇힌 고기압이 한자리에서 며칠씩 움직이지 않고 뜨거운 공기를 지상에 가둬버리는 것이다.이 현상이 왜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국내 폭염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한다.이명인 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유라시아 상공의 로스비 대기 파동이 강화됐고, 이 파동이 중위도 제트기류를 따라 전파되면서 유럽 상공에 고기압을 묶어두는 열돔 형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한 엘니뇨가 끝난 뒤에도 전 지구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인 고온을 유지하면서 해양에 축적된 열이 대기로 공급돼 이번 폭염의 강도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여기에 배경 메커니즘으로 거론되는 것이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다. 북극과 중위도 간의 기온 차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의 흐름이 약해져 대기 정체가 잦아진다는 분석으로, 현재도 국제 기후학계의 주요 연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학계 내에서도 온난화와 블로킹 발생 빈도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폭염의 '강도'를 키운다는 데는 정설이 형성돼 있지만, 블로킹 자체가 '더 자주' 일어나는지는 계속 연구 중인 영역이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한반도는 오히려 예년보다 서늘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이 늦어지고 비구름이 자주 발달하면서 6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 머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안전'이 아니라 '지연'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3. 남의 일이 아니다 ... 한반도로 이어질 수 있는 열돔기상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하고,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지는 '푄 효과'까지 더해져 서울 등 서쪽 지역에 찜통 더위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올해 역시 북극 해빙이 최근 3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북인도양·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한반도의 무더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시점이다. 평년보다 늦은 장마로 한국은 6월까지 낮은 습도를 유지하며 비교적 선선한 여름을 보냈지만, 장마 이후인 7월 말~8월 초부터 한국에도 유럽과 같은 '오메가 블록(열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했던 '이중 열돔'이 올여름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즉, 유럽의 폭염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다행히 우리는 비껴갔다'가 아니라 '같은 대기 패턴이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4. 한국의 현재 대응 체계 — 무엇이 바뀌었나정부는 올여름을 앞두고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핵심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체감온도 33℃ 이상 구간)를 별도로 안내하는 '폭염 시간대 정보'를 신설했고, 22년 만에 특보구역도 세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범정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체감 35℃ 이상 시 매시간 15분 그늘 휴식,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의 현장 이행을 점검 중이다.그럼에도 남은 과제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전국 폭염일수는 24.0일로 평년의 2.3배에 달했고, 질병관리청 집계로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1,790명,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명이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법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지침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류·배달·조선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자율 개선 확인에 그치고 있어, 강제력을 갖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 ... 국가·지역사회·개인 3단계 체크리스트1. 국가·정책 차원에서 준비할 것 A. 지역사회·직장 차원- 고령자·독거노인·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부 확인 체계(이웃·복지사·자원봉사 연계) 상시 가동- 사업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매시간 15분 그늘 휴식,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실제로 이행- 무더위쉼터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사전 확인C. 개인·가정 차원- 가장 더운 오후 2~5시 외출 자제, 양산·모자 등 차양 도구 휴대- 카페인·주류 대신 물과 이온음료로 충분한 수분 섭취- 어지럼증·메스꺼움·두통 등 초기 증상 시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 증상 지속 시 119 신고- 가족 간 비상연락망과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기-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 내 방치하지 않기, 프랑스에서는 폭염 중 차량 방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잇따랐다6. 전문가들의 결론 ... "이제 시작일 뿐"기상학자들은 이번 유럽 폭염이 기후변화가 초래한 극한 현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한국 역시 장마 이후 7월 말~8월 초 유럽형 열돔이 상륙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우리는 아직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예보 체계 활용, 취약계층 보호, 노동 현장 안전수칙 이행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 폭염은 더 이상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인명을 앗아가는 자연재난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에 제공된 팔도 컵라면 ‘도시락’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전량 회수 조치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에서 간식으로 제공하던 팔도 도시락 라면의 용기 뚜껑과 안쪽 면에서 탄화물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 탄화물은 연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위해성이 낮은 이물로 분류돼 법정 보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해당 제품은 팔도가 도매업체를 통해 납품했던 제품으로 본사 측이 이물 확인 이후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은 오는 14일부터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팔도는 “제품은 회수 조치 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나 신체 이상 등 보고된 특이사항은 없다”며, “법적으로 이물 보고 대상은 아니나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도 도시락 컵라면은 팔도에서 1986년 출시한 국내 최초 사각 용기면으로 지난 1991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이후 러시아 용기면 시장 내 점유율 60%를 유지하며,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꼽히고 있어 오히려 이 점이 국내에서 주목되기도 했다.

임만균 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 안전'을 선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풍수해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재난 대비 태세를 살폈다.임 의장은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풍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의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다. 단순한 업무보고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장에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해 풍수해 대응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은 임 의장은 여름철 기상 전망과 풍수해 종합대책, 비상근무 체계, 침수예측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그는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는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거 안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임 의장은 반지하 주택가를 직접 걸으며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 상태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와 긴급 대피 시스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재난은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평상시 점검과 반복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2022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이날 마지막으로 찾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대규모 침수 예방 사업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 깊은 곳으로 신속하게 배출해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임 의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시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림천을 비롯한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하수관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향후 서울 도심 침수 예방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강우량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도시 배수시설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침수 취약지역 관리뿐 아니라 대심도 배수터널과 같은 대형 방재시설 확충,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주민 대피체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임 의장은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는 많은 시민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재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풍수해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도 예산과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쥬란 열풍 편승한 PDRN 화장품 광고 급증… 허위·과장광고 2년 반 새 6배 폭증 최근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 시술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성분인 PDRN을 앞세운 화장품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시술에서 사용하는 성분 이미지를 그대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이미 41건이 적발됐다. 불과 2년 반 만에 적발 건수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PDRN은 DNA 유래 물질로 의료 분야에서는 조직 회복 등을 목적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으며, 피부과 시술 시장에서는 재생을 강조하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리쥬란 등 스킨부스터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PDRN이라는 성분명이 익숙해졌고, 이를 활용한 화장품과 두피 케어 제품, 마스크팩, 앰플, 크림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문제는 의료 시술과 화장품의 효능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의료 시술 수준의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모두 1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성분을 기능성 성분처럼 광고한 사례가 7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 "손상 피부 복원", "콜라겐 생성 촉진", "생성된 멜라닌 제거", "피부 속 깊이 침투" 등 의약품이나 의료 시술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피부 단면도나 주사 이미지를 활용해 실제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도록 광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삭제한 뒤 다시 유사한 표현으로 판매를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들이 성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성분명이 갖는 상징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분석한다.PDRN이나 엑소좀처럼 의료 현장에서 먼저 알려진 성분은 이름만으로도 전문성과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광고 문구가 직접적인 효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 오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의료 시술이나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 유통환경 변화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NS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짧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는 과장된 효능 표현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스킨부스터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고 화장품과 의료 시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역시 광고 문구만을 신뢰하기보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 여부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헌법의 의의를 말한다. 그러나 달력 위의 붉은색 날짜만큼이나 헌법은 우리 일상에서 쉬는 공휴일 또는 무채색의 텍스트로 잊혀가고 있다. 헌법을 권력 지형을 바꾸는 정치적 도구나 법전에 갇힌 박제된 문장으로 여길 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소리 없이 흔들린다.지나쳐가는 제헌절의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환해야 할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수호자'로 불리는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헌법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권력의 파도 앞, 무릎 꿇지 않은 헌법의 방파제가인 김병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 특유의 혼란과 독재 정권의 권력 집중으로 헌법 정신이 언제든 유린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시기였다.그의 진가는 서슬 퍼런 정권의 압력 앞에서 드러났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한 '부산정치파동' 당시, 가인은 법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부를 향해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자, 가인은 "이의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소하시오"라는 서릿발 같은 일갈로 맞받아쳤다. 권력이 헌법을 뛰어넘으려 할 때, 가인은 스스로 헌법의 방파제가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 냈다.청렴과 지공무사(至公無私), 법치주의의 도덕적 기틀헌법은 제정되는 것보다 이를 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엄숙함'에 의해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가인은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다. 6·25 전쟁 중 포탄 파편에 맞아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 속에서도 의족을 짚고 법원에 출근하며 자리를 지켰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법관들의 봉급이 쌀 한 가마니 값도 되지 않던 시절, 그는 판사들에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청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 집무실에 불도 피우지 않은 채 누더기 솜바지를 입고 재판 업무를 보았다. 그가 보여준 지공무사(至公無私·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의 자세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한 법조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헌법을 수호하는 이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결국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을 잊은 사회, 미래 세대가 마주할 위기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인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대놓고 흔드는 독재 권력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다.극단적인 진영 갈등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헌법적 가치 속에서 포용하기보다 혐오와 배제로 밀어낸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가 돈과 효율성이라는 물질적 잣대에 밀려 무색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래 세대가 가인 김병로의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헌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헌법은 법전 속에 고이 모셔진 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설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무기다.맺으며, '가인의 정신'으로 헌법의 먼지를 털어내자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여부를 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인 김병로가 권력의 도끼날 앞에서도 당당히 펼쳐 들었던 그 헌법 책의 먼지를 다시 털어내는 것이다.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의 가치,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다. 78년 전 가인이 지켜낸 사법 자존과 헌법 정신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과제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은 재계 일각의 ‘규제 부담’ 우려와 달리,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 증시와 우리 산업 생태계에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의 즉시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역할과 혁신적 변화를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짚어보았다.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글로벌 자본 유입의 마중물그동안 한국 증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어왔다.이번 최종안이 당초 초안(자산 30조 원 이상)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즉시 법정공시를 도입한 것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략적 결단이다. 일단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정보의 공신력이 차원이 다르게 높아진다. 그리고 ESG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 세계 거대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하여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수출 전선’의 선제적 방어막현재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과 미국의 기후공시 등 글로벌 무역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ESG 데이터 증명이 필수적인 시대이다.이번 2028년 의무화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부딪히기 전, 체질을 미리 개선할 수 있는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Scope 3) 공시를 3년간 유예하고 정부가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등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사까지 함께 연착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3.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촉진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대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린·테크 산업의 활성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기업들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및 전문 서비스업 고도화탄소 배출량을 정밀 측정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 ESG 컨설팅 및 제3자 인증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수많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시 초기에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며, “이번 제도화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규제를 따르는 자)’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시장을 주도하는 자)’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발트 3국 중 하나로 국토의 약 50%가 울창한 삼림으로 이루어진 라트비아(Latvia)가 국가 고유의 자연유산을 활용한 독특한 환경 보전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펼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산 대신 바위를 지킨다” ... 이색적인 거대 암석 보호 정책스위스가 거대한 알프스산맥을 보호하고 이웃 나라들이 험준한 바위산의 생태계를 지킬 때,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라트비아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본다. 라트비아 최고봉의 높이가 312m(가이징칼스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라트비아 정부와 환경보호청(DAP)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대 암석(Boulders)’과 ‘기념비적 고목(Notable trees)’을 국가 지정 자연 기념물(Nature monuments)로 분류해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는 이색 정책을 시행 중이다. 빙하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거대한 바위와 수백 년 된 나무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이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 방식은 자연을 바라보는 라트비아만의 독특한 철학을 잘 보여준다. 국영 기업이 이끄는 ‘전 국민 숲 교육 프로그램’라트비아 국영 산림관리청(LVM)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릴 때부터 자연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벗어나 직접 국립공원과 국유림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임업의 가치를 배우고, 생태계 교란종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실천 중심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한다. 국경을 넘은 커뮤니티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전, ‘렝캄(Renkam)’ 프로젝트최근 라트비아는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와 함께 국경 지대의 녹지 인프라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Safe and diverse’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 주민, 환경 전문가, 교육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환경 거버넌스’이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한 ‘렝캄(Renkam, ‘우리는 수집한다’라는 뜻)’이라는 자원봉사 이니셔티브는 국경 지역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침입종을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고 제거해 토착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라트비아 환경 정책의 핵심 지표 - 국토 대비 스페셜 보호구역 비율: 약 13% (658개 이상 지역 지정) - 삼림 면적: 전체 국토의 약 50% - 세계 환경성과지수(EPI):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부문 세계 최상위권 기록라트비아 환경보호청은 "환경 보호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바위, 나무,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해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