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471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고 피해액이 8조 4,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산림재난 관련 핵심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돼 정부의 재난 대응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산불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83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3만 6,516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71배에 달하는 규모다. 재산 피해액 역시 8조 4,49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산불 건수는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279건, 2025년 459건, 2026년 7월 기준 3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피해 면적 10만 5,099ha, 피해액 6조 7,229억 원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초대형 산불 위험이 갈수록 상존하는 양상이다.발생 원인으로는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었다. 입산자 실화가 7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286건), 담뱃불 실화(243건), 건축물 화재(210건), 논밭두렁 소각(191건), 성묘객 실화(90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396건), 강원(321건), 충남(304건), 경남(3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산림재난 예산은 올해(1조 1,311억 원)보다 1,340억 원 줄어든 9,971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재난복구비가 2,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줄었으며, 산불 방지대책 예산(854억 원→697억 원), 사방사업(3,186억 원→2,515억 원), 산사태재난 경계피난(323억 원→255억 원)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공중 진화 전력의 60% 이상을 분담하는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예산마저 1,938억 원에서 1,602억 원으로 축소됐다.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잇따른 대형 산불로 귀중한 산림 자원이 소실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을·겨울철 산불 위험기에 대비해 헬기 보급 확대 등 현장 진화 역량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산림청 관계자는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 "복구 사업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국가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예산 총액이 줄어든 주된 요인은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집중 투입됐던 복구 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복구비 항목이 자연 감소한 영향이 크다"면서 "산림헬기 등 진화 자원 운영의 경우, 기체 가동률 제고와 유관기관 헬기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의 초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버팀목인 농협마저 급격한 노령화로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전체 조합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 비중은 고작 1%대에 그치는 등 세대교체 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예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체 농협 조합원 202만 8,464명 중 60세 이상은 81.1%(164만 6,493명)에 달했다. 70세 이상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8.9%(99만 1,928명)를 차지했다.반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만 2,007명으로, 전체의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조합원의 고령화는 자연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망으로 인한 탈퇴자는 매년 늘어 연평균 2만 1,854명에 달했다. 전체 조합원 수도 2021년 208만 7,359명에서 2025년 202만 7,481명으로 5년 새 6만 명 가까이 줄었다.더 큰 문제는 신규 유입되는 피마저 고령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신규 조합원(44만 1,045명) 중 60세 이상이 54.34%(23만 9,651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40세 미만 청년 신규 가입자는 7.05%(3만 1,110명)에 그쳐 청년층 유입 단절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현장 청년 농업인들은 농협의 높은 진입장벽과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충남의 한 청년 농업인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출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농협의 의사결정과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성·대농 중심으로 돌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스마트팜이나 신유통 판로 등 청년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익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농협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이 맞물려 신규 청년 조합원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청년농 대상 출자금 감면, 초기 영농 정착 금융 우대,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젊은 조합원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강승규 의원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유입이 끊기면서 농협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 인구가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하자 발생이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조 원대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하자판정 이력을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는 현행 입찰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가 확보한 계약지분액만 총 2조9,488억원에 달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하자 다발 업체의 이름과 순위까지 공개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수주 과정에서는 해당 이력이 별도의 감점이나 배제 기준으로 직접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LH 공공주택에서도 하자 다발 업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입찰제도의 품질 검증 기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서도 8,916억원…라인건설 4,818억원하자판정 상위 업체들이 참여한 공사는 3기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다.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인천검단 등에서 모두 9건의 공사에 참여했으며 계약지분액은 8,916억원에 달했다.업체별로 보면 라인건설의 수주 규모가 가장 컸다.라인건설은 최근 5년간 LH 주택공사 4건에 참여해 총 4,818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공동주택 하자판정은 56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특히 라인건설이 시공한 일부 주택에서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추락방지용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라인건설은 현재도 남양주왕숙 B-17BL과 충북혁신 B-9BL 등 LH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공사 참여 건수로는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분액은 진흥기업 4,400억원, 일성건설 4,221억원이었다.진흥기업은 최근 6개월 하자판정 35건, 일성건설은 14건으로 각각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됐다.하자업체 명단 공개했는데…두 달 뒤 또 수천억원 공사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이 LH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는 점이다.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대우건설과 진흥기업이 포함됐다.그러나 약 두 달 뒤 진흥기업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대우건설 역시 ‘인천계양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상반기 하자판정 상위업체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은 명단 공개 이후 각각 ‘인천계양 A-19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안산신길2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다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건설업계 시각…“하자 건수만으로 입찰 제한하면 형평성 문제”건설업계에서는 하자판정 건수를 공공공사 입찰의 직접적인 제재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시공 물량과 주택 공급 규모가 큰 건설사는 절대적인 하자 신청이나 판정 건수 역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건수만으로 업체의 전체 시공 품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하자의 경중도 따져야 한다. 안전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와 비교적 경미한 마감 불량을 동일한 한 건으로 평가해 입찰 불이익으로 연결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입찰 과정에서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 등 공사 품질 관련 항목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하자 이력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단순한 하자 건수보다 시공 세대수 대비 하자율, 반복 하자 여부, 하자의 중대성, 보수 이행 속도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명단 공개만 하고 또 공사 맡기면 공개 이유가 무엇인가”반면 공공주택을 실제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하자업체 명단 공개가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정부가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는 목적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사의 품질 개선에 있다면 반복적으로 하자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다시 수주할 경우 보다 엄격한 품질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LH 공공주택은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하다.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가격과 시공능력뿐 아니라 과거 하자 발생과 보수 이행 실적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 명단이 몇 위에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느냐다.하자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해 놓고 해당 업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단 공개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LH “조달청이 입찰·평가”…조달청 “별도 불이익 규정 없어”LH는 현재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과 평가 전반을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조달청은 LH가 발급한 ‘품질미흡통지서’를 공공주택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하자다발 업체로 공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다.조달청은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유사한 공사품질 관리 항목이 이미 입찰 심사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의 하자다발 업체 감점 기준을 추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결국 핵심은 현행 품질평가 제도가 실제로 반복적인 하자 발생 업체를 충분히 걸러내고 있느냐는 데 있다.‘공개 따로·수주 따로’라면 제도 실효성 따져봐야정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5년 누계 세부 하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명단 공개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하자판정 상위업체가 이후에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실벌점이나 품질미흡 감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하자 건수만을 근거로 공공공사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시공 물량과 하자의 경중, 반복 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순위는 업체의 전체 품질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반복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업체와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고 품질을 개선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하자발생이 많았던 건설사라고 순위까지 공개해 놓고, 정작 수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맡길 때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자다발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공공주택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주택 품질은 준공 이후 하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하자 발생 이력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정부가 국민에게 하자다발 업체의 이름을 공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해당 정보가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으로 실제 연결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명단 공개’와 ‘공사 수주’가 별개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 조달청과 LH의 입찰·품질관리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공급 조절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 제도가 CPTPP 협정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국영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비상업적 지원 문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회원국들의 통상 시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신장식 의원은 ‘국영기업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8월 13일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CPTPP 국영기업 요건 충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제도 정비는 불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하여 CPTPP 기존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CPTPP의 경우 국영기업 챕터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농가에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등의 육성 사업에 쓰는 것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영무역 대행기관으로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을 들여온 후 이를 일정 기간 ‘묵힌’ 뒤 시장에 풀거나 국제 시세(혹은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 등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가능성도 살펴보고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장식 의원실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기업(마사회), 준정부기관(농어촌공사, aT)이 CPTPP 규범상 국영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 등 안전장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사회, aT,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소유·통제요건(이사회 과반수 임명)을 충족하나, 상업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9월 28일 발표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했던 농림축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15년간 연평균 835억원~4,4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농림축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해진 셈이다. 신장식 의원은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위축되거나 중단된다면 사료값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축산농가가 직격타를 맞게 되고, aT의 TRQ쌀 공급 조절 기능이 묶이면 TRQ 의무 수입의 충격을 완화할 최소한의 농가 보호 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주무부처로서 CPTPP가 우리 농업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며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면밀히 따져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최근 5년간 물러난 임직원 전원이 퇴직 후 불과 1~2일 만에 가스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주요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과 동시에 자회사로 직행하는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와 공공기관 인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공시 자료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퇴직한 가스공사 임직원 8명(임원 7명, 직원 1명) 전원이 퇴직 직후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Korea LNG Ltd.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이들의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단 하루, 길어도 이틀에 불과했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퇴직 바로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자회사 임원으로 출근한 셈이다.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마저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임원 A씨는 2024년 1월 23일 가스공사를 퇴직한 다음 날, 신설된 자회사 두 곳(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초대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또 다른 전직 임원 B씨 역시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뒤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재취업 대상 5곳 중 2곳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었으며, 이 가운데 ‘Korea Ras Laffan LNG Ltd.’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유출 문건(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재된 역외법인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뿌리 깊은 모기관 카르텔… 공채는 들러리 전락”에너지 공기업 및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최고경영자·임원 자리는 관행적으로 모기관의 퇴직 간부 몫으로 사전에 내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개모집 절차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치다 보니 자회사의 독립경영과 전문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 노무 전문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1~2일 만에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퇴직 전 이미 인선 작업이 끝났음을 방증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자회사에 모기관 퇴직자를 곧바로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본래 취지인 근로자 상생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수의계약 제한 등을 지속 권고해왔으나, 가스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최수진 의원은 “단 1~2일 만에 자회사 대표로 직행하는 구조에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사전 취업심사와 공정한 공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 등재 해외 SPC 이사회의 실질 업무와 보수 지급 내역은 물론, 복수 자회사 동시 등재 경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에 한 공공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분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정부 정책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위치한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서울 분소는 5층 규모(약 1,500평)로 조성되며, 냉·난방 및 전기·통신 설비 공사 등에 총 18억 8,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예산 집행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4억 8,800만 원의 사용을 이미 의결했다. 여기에 국방신속원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적립금 약 12억 2,000만 원을 끌어다 충당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이자 지방으로 떠나야 할 대상 기관의 부지에 오히려 거액을 들여 서울 거점을 새로 짓는 모순이 벌어진 셈이다.이 같은 정책 엇박자는 정부 부처 간 소통 공백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사청은 수신처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회신한 6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 명단에 방사청 유관인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만큼, 이 같은 정보 공유 누락 및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면밀한 조율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지방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기관이 없는지, 일부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조치명령이 내려진 생활제품 상당수가 여전히 일반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용하는 베개·침구류의 회수율은 채 20%를 넘지 못했고, 그나마 수거된 제품마저 최종 폐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김남국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조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총 35건에 달했다.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베개·베개커버 품목의 회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관련 제품 6건의 총판매량 6만9,284개 중 회수된 물량은 1만3,103개로, 단순 합산 회수율이 18.9%에 그쳤다. 무려 5만6,181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채 가정 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별 제품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9년 7월 조치명령을 받은 ㈜잠이편한라텍스 베개는 2만3,042개가 팔려나갔지만 수거 실적은 단 1개도 없었다. 같은 해 9월 명령이 내려진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 역시 2,209개 중 단 5개(0.2%)만 회수됐다.이 밖에도 대일소재㈜의 마스크스트랩은 5만9,720개 중 8,738개(14.6%), ㈜까사미아 토퍼세트는 1만5,406개 중 3,509개(22.8%)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소비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 제품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소비자는 “매일 살을 맞대고 자는 베개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제조사나 판매처로부터 회수 관련 안내 문자 한 통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어렵게 수거한 제품의 사후 처리 역시 표류하고 있다. 결함 가공제품 폐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2022년 소각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수년째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강하게 꼬집었다. 한 환경보건 전문가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간 밀착 사용할 경우 내부피폭 등 건강상 위해가 누적될 위험이 높다”며 “원안위의 회수명령 이후 판매자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통망 역추적을 통한 강제 리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거된 결함 제품 폐기 문제를 지자체 보관 창고에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적 위험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김남국 의원은 “결함제품이 팔찌 등 기호품을 넘어 베개와 침구류 등 필수 생활재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적발과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유통 차단, 대국민 통지, 실제 수거와 안전한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함 가공제품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추락, 붕괴, 중장비 충돌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위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를 선도해야 할 대형사들마저 ‘익숙한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총 1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2년 33명, 2023년 26명, 2024년 31명, 2025년 26명으로 해마다 20~30명 선을 유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5명이 작업 도중 숨졌다.사고 유형별로는 개구부·비계·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한 ‘추락(떨어짐)’ 사고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붕괴·무너짐·매몰 사고는 11건이었으나 사망자는 19명에 달해 대형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레인·굴착기·지게차 등 중장비 충돌 및 끼임, 낙하물 충격 사고 역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됐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 현장에서 15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3명),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각 11명),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각 10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80명으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특히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붕괴로 6명이 사망했고, 2025년 2월 현대엔지니어링 교량 공사현장 거더 붕괴로 4명이 숨졌다. 또한 사고 예방 시설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도중 14~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대우건설(2024년), 포스코이앤씨·DL건설(2025년)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보건 담당 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본사 안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단위의 통제에는 여전히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공사 기간 단축에 대한 압박, 잦은 하도급 구조, 현장 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도 저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본사 차원의 안전 수칙이 최일선 현장 작업자들에게 온전히 체화되기까지 현실적인 괴리가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건설현장 소장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처럼 안전시설을 다루는 공정조차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해야 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다”며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적정 공사 기간 확보와 시공 단계별 고위험 작업 기준 표준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부는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의 본사와 현장을 동시에 점검하고, 사고 이후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작업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접엄 등 소규모 기업(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은 15억원 이하 대상 휴게소 기존 입점업체 23곳 중 17곳이 소상공인… 상당수 입찰 참여 조차 못해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신청할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을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입찰 대상 휴게소의 기존 입점업체 가운데 약 74%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현행 기준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기존 소상공인이 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휴게소 8곳의 입점업체 직계약을 준비하면서 편의점·커피점·푸드코트 등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을 7월 31일 공개한 사전규격을 통해 제시했다. 최종 입찰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입찰 대상 휴게소는 여주, 대천(서울·목포 방향 각각 1곳씩), 군위, 장유 등 현재 운영 중인 5 곳과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각각 1곳씩)등 신설 예정인 3곳이다. 이 중 여주에서만 매출 기준이‘최근 2년 연속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대상 휴게소 5곳에는 모두 23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 가운데 17개 업체가 연 매출 15억 원 이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전체의 약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휴게소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인 상황에서 입찰 참가조건을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기존 입점 경험이 있는 상당수 업체가 재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점업 등 소규모 기업을 규정하는 연 매출 기준은 15억 이하다. 즉, 도공이 발표한 휴게소 매출 기준에 따르면 여주 휴게소를 제외한 나머지 휴게소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도로공사 측은 입찰기준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휴게소 영업은 장시간 운영이 필요하고 교통량에 따라 매출 규모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장 의원은“휴게소 운영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휴게소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을 내쫓는 제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도공은 과도한 매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