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재기간이 끝난 업체들이 다시 학교급식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을 마친 업체가 다시 계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실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만으로 다시 학교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행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의 9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이력과 개선 여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527건이었다.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부정당업자 처분은 163건, 원산지 위반은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 329건…영업정지 이상도 81건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보면 과태료가 192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특히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81건으로 24.6%에 달했다.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식품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수의 학생이 같은 시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재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인 식품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만큼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일반적인 식품업체 이상으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제재 끝나자 다시 학교로…재계약 2만9,980건·3,128억 원더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처분 이후다.적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급식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제한 만료 이후 이들 업체가 체결한 재계약은 총 2만9,980건으로 계약금액만 3,128억763만 원에 달했다.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58곳 가운데 186곳, 40.6%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간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해 915억5,587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해당 업체가 이후 관련 시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재계약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따져봐야 할 핵심은 ‘3개월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위반 원인이 제대로 개선됐느냐’다.반복 위반업체 44곳…‘기간제 제재’만으로 충분한가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전체 처분업체 458곳의 9.6%를 차지했다.한 번의 실수나 관리상 착오와 반복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일정 기간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가 다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만으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급식·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제재기간의 길이보다 제재 종료 후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위생시설 개선 여부와 작업장 관리상태, 식재료 보관·운송 과정, 종사자 위생교육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 계약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반복 위반업체라면 일반 업체보다 현장점검 주기를 짧게 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계약금액 95.3%가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도 들여다봐야학교급식 계약구조 역시 이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은 총 14조1,956억 원이다.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 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실업체 선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성과 계약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학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공급능력뿐 아니라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반복적인 행정처분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특히 제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위반 이력이 사실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미를 잃는다면 행정처분의 예방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급식전문가 “위반이력 통합해 학교가 업체 위험도 확인할 수 있어야”급식 전문가 관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최종 조리단계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생산과 가공, 보관, 운송, 검수, 조리까지 전 과정이 연결돼 있다. 납품업체의 냉장·냉동 관리나 작업장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최종 검수 단계에서 이를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이 업체별 위반 이력과 처분 내용, 개선조치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가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등 학생 먹거리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업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하지만 제재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6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시장에 들어오는 업체의 위생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3개월 제한’이 ‘6개월 제한’으로 바뀌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고쳤는지 확인하는 것’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여부 확인 실태와 관계기관 정보공유, 현장 재점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위반업체를 무조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일회성 위반과 반복 위반을 구분하고 그 위험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행정처분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위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위반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고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과 집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먹는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이라면 업체의 제재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하는 행정보다 실제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에서 잡힌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이 갈매기 등 조류와 쥐 같은 설치류의 접근을 막는 방조·방서시설조차 갖추지 못했고, 4곳 중 1곳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유통 과정에서 온도와 위생관리가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 단계의 검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지위판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사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 산지위판장 가운데 38곳(25.2%)에는 저 온·위생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외부 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다.전체 위판장의 55.6%인 84곳에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조·방서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위판장은 갓 잡은 수산물이 육상으로 올라와 선별과 경매 등을 거치는 공간이다. 유통 과정의 출발점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운송과 판매 단계에서 아무리 관리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강원 절반은 저온·위생시설 없어…지역별 격차도 문제지역별 시설 격차도 적지 않았다.저온·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 비율은 강원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 순으로 나타났다.방조·방서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강원지역 위판장의 90%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같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도 어느 지역 위판장을 거치느냐에 따라 초기 위생관리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상당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시설 보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야 한다.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갈매기·쥐 차단은 ‘미관’ 아닌 식품위생 문제방조·방서시설을 단순히 위판장을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설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수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조류와 설치류 등은 배설물이나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작업공간이나 시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원물과 작업공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위판장에서는 많은 양의 수산물이 짧은 시간 안에 반입되고 선별·경매·출하된다. 바닥과 작업도구, 작업자의 이동 동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작업환경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방조망이나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뿐 아니라 세척·소독시설, 배수시설, 작업공간 분리 등 위판장 전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수산물 전문가 “위판장부터 콜드체인 시작돼야”수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산지위판장을 단순한 경매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이 시작되는 핵심 시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시간이 지나고 보관온도가 높아질수록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어획 이후 위판과 운송, 보관,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위판장에 저온시설이 부족하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더라도 산지에서 발생한 품질 저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수산물 전문가 관점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산물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선별과 경매, 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차량, 수산물의 동선을 구분하고 저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에 해충과 조류의 접근 차단, 세척·소독, 배수, 폐기물 처리까지 하나의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시설 설치율 넘어 실제 관리상태까지 점검해야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과제는 시설의 ‘유무’만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저온·위생시설이나 방조·방서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정부와 수협은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노후 위판장에 대해서는 시설별 위생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에게 ‘국내산’만큼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의 안전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원산지나 방사능 검사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식품안전은 어획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유통 과정과 연결돼 있다.그 출발점이 산지위판장이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에서 기본적인 방조·방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와 수협도 위판장 현대화를 단순한 어업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먹는 식품을 처음 취급하는 위생시설이라는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국 151개 위판장의 시설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저온유통체계와 방조·방서시설, 세척·소독 및 배수시설 등 핵심 위생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산지에서 위생관리가 무너지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 안전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마지막 매장이 아니라, 어획물이 처음 육지에 올라오는 위판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서울의 대규모 물재생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과거 물재생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에너지 회수, 슬러지 자원화 등 현재의 현안을 이해하고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의 공단을 경영할 판단능력을 갖췄느냐가 핵심 쟁점이다.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재섭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전문성과 최신 기술 대응능력, 공단 경영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16년 전 경험’과 현재 기술 사이 간극 어떻게 메울 것인가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주요 업무 경험이 약 16년 전이라는 점이다.물재생시설은 과거 단순히 하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 자원 회수까지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물재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기술만으로 현재 공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이 약 15년이 지나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기술의 적시성을 문제 삼았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검토와 적용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환경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물재생시설의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능력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제시되는 여러 기술 가운데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경력자료 오류…‘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나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제출 자료에는 후보자의 경력이 ‘서초구청 한강전략사업부’로 기재돼 있었지만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에는 해당 조직이 없고 미래한강본부에 전략사업부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사장 후보자의 경력은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오기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자료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은 직무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특히 전문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된 상황에서 소속기관이나 담당업무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력 표기는 보다 엄격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슬러지 ‘100% 자체처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공단의 경영개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진 후보자는 올해 공단 예산이 약 2,600억 원이라고 답하고 하수처리 원가와 요금 간 격차,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주요 경영 부담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주목했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이 건조·소각시설의 가동률과 안정성을 높여 자체처리 비중을 확대할 경우 외부 위탁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100% 자체처리 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시설용량을 갖추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김 의원도 “단순히 센터 내부에서 건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 위탁비 절감과 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물재생 전문가 “처리량 아닌 전 과정 경제성 따져야”물재생시설 관리 전문가들은 슬러지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지만, 자체처리가 곧바로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건조·소각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면 에너지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후시설의 경우 고장과 가동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민간위탁 처리단가와 자체처리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전 과정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슬러지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외부 에너지 구입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진 후보자 역시 슬러지 건조시설의 정상 운영을 통한 자체처리 확대와 소화가스 증산·활용 등을 경영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만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연간 얼마의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소화가스 증산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이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판단하는 전문성’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모든 하수처리 기술을 직접 설계할 정도의 기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대안을 이해하고 비용과 효과, 위험성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정도의 전문성은 요구된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현대화와 슬러지 처리, 에너지 자립 등은 한번 투자 방향을 잘못 결정하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견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16년 전 물재생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과거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중요한 것은 지난 16년 동안 크게 변화한 물재생 기술과 환경정책을 후보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의 비용 절감과 수질 개선,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느냐다.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책임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과거 경력표에 적힌 몇 줄보다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서울의 물환경을 어떤 판단으로 관리할 것인지에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