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솔라시도(구성지구)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를 둘러싸고 시행사인 BS그룹 계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의 ‘토지 장사’ 의혹이 불거졌다. 핵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수만 평을 무상 제공한 뒤,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잔여 부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하면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사진) 의원에 따르면, BS그룹 측은 삼성SDS·네이버 중심 컨소시엄에 2만 평을 무상 제공했으나, 착공 전후 추가로 필요해진 약 3,000평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는 평당 6만 원, 조성원가는 약 54만 원 수준이다. “마중물 투자의 현실적 한계” vs “독점적 시행사의 횡포”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산업계와 개발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부동산 개발(디벨로퍼) 업계 관계자는 "지방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초기 앵커테넌트(핵심 입주사)에게 토지를 파격적인 조건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적인 관행"이라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로 주변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전체 사업 수지를 맞추는 구조를 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부지에 높은 단가를 매긴 것 역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비용, 기반시설 추가 인입 비용이 반영된 시장 논리"라는 분석이다. 반면 IT·인프라 구축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초기 제안 당시에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사업을 끌어들이더니, 실제 공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결 부지나 인프라 확보용 부지에 대해 배짱 가격을 부르는 것은 사실상의 '인질 잡기'"라며 "공공 목적의 국책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민간 시행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20년 방치 끝에 빼든 카드…‘공공 인프라’로 배 불리는 민간 디벨로퍼 솔라시도는 2005년 시범사업 선정 당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여 년간 골프장과 정원 외에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시행사와 지자체는 슬그머니 개발 방향을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틀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다. 20년간 손을 놓고 있던 민간 시행사가 국가 예산과 대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마중물' 삼아 주변 지가를 띄우고, 그 차익을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그룹이 지분 78%를 쥐고 있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 지분은 20%에 불과하다. 토지 무상 제공 과정에서 도민과 군민의 실질적 동의가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RE100 특례와 정부 보조금 지원 역시 결국 특정 민간 개발사의 땅값 상승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2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BS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짙게 만든다. 국가의 미래 전략 기술을 담는 컴퓨팅센터가 특정 개발업자의 20년 묵은 땅값을 보전해 주는 '출구 전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주무 부처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으로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기 겁난다’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줄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바로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에 환급 이벤트를 얹어 ‘최대 30%’ 할인 효과를 내는 프로모션이다.영등포구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땡겨요상품권 구매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인증하면 추가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혜택 구조는 꽤 직관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기본 구매 단계에서 15% 선할인이 적용되고, 앱 내 영등포구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추가 페이백이 주어진다. 여기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상품권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사랑상품권 2만 원(10만 원 구매 시 1만 원)이 환급되는 이벤트가 더해져 최종 혜택 폭이 최대 30%까지 치솟는다.평소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구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만~3만 원짜리 음식 한 번 주문하기도 부담스러워진 요즘, 실질적인 결제 부담을 눈에 띄게 덜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높은 중개 수수료에 허덕이던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 역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골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다만 구민 입장에서 챙겨야 할 주의점도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100만 원 보유)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급 이벤트는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행사 초기에 빠르게 구매 및 인증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가계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이번 정책이 실제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이어지며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화물차와 버스 등 생계형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가격이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라이닝과 클러치 디스크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장거리·고강도 운행이 많아 부품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품 가격 상승이 단순한 차량 유지비 증가를 넘어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품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 62.8%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2026년) 5대 상용차 제작사의 주요 부품 가격자료 1,105개를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26년 가격 비교가 가능한 792개 부품의 개별 가격상승률은 평균 62.8%로 나타났다.같은 부품의 평균가격은 2017년 101만6천 원에서 2026년 152만1천 원으로 49.7% 상승했다.부품 유형별로 보면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40개의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이 73.6%로 가장 높았다. 흙받이·헤드램프 등 운행 중 파손 가능성이 높은 다빈도 파손부품 494개는 65.6%, 터보차저·인젝터·DPF 등 핵심 고가부품 258개는 55.7% 상승했다.브레이크 라이닝 28만7천 원→195만 원…579.4% 상승 사례도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졌다.브레이크 패드·라이닝의 평균가격은 2017년 23만1천 원에서 2026년 63만6천 원으로 175.1% 올랐다. 개별 품번 가운데는 트럭용 브레이크 라이닝 가격이 28만7천 원에서 195만 원으로 579.4%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부품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 2026년 기준 DPF(공해저감장치) 어셈블리는 평균 669만 원, SCR 촉매 및 요소수 분사장치는 평균 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부품에서는 같은 기간 두드러진 가격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다.2023년 평균가격 상승률 18.8%…최근 들어 상승세 가팔라져문제는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빨라졌다는 점이다.부품 평균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6.8%, 2022년 9.5%로 확대됐고 2023년에는 18.8%까지 치솟았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과 물류비 등의 변화가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가격이 단순히 제작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환율, 해외 부품 조달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여러 비용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판매량이 적고 차종별 부품 종류가 다양해 부품 생산·재고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같은 비용 요인이 실제 개별 부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부품이 10년 사이 수백% 오른 사례까지 나타난 만큼 제작사별 가격 결정 과정과 원가 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된다.화물차주 입장에선 ‘선택 아닌 필수 비용’소비자, 특히 생계를 위해 상용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부품값 상승을 일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교체를 미룰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결국 부품 가격이 오르면 차주는 상승분을 그대로 부담하거나 운송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특히 영세 화물차주의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 통행료, 정비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하는 부품 교체비가 추가될 경우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 관점에서는 가격 인상 자체뿐 아니라 ‘왜 이만큼 올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제작사 순정부품과 인증 대체부품 간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격·품질 정보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 579% 오른 부품값, 원가 상승만으로 설명 가능한가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을 모두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환율, 물류비,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792개 부품의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이 평균 62.8%에 달하고, 반복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은 평균 73.6% 상승했다는 점이다. 일부 브레이크 라이닝은 579.4%까지 올랐다.이 정도의 상승폭이라면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는 설명을 넘어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고 원가 상승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용차 부품은 일반 소비재와도 성격이 다르다. 화물차와 버스는 운행 자체가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수단이다. 정비를 미루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운행을 중단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정부 역시 시장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가격정보 공개,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품질·가격 비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작사 측의 원가 상승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해 과도한 가격 인상인지 불가피한 비용 반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윤종오 의원은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은 곧 화물차주의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작사별 부품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용차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부품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정비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ICT기금)이 최근 6년 새 5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상환은 단 한 차 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자비용으로만 5,000억 원 이상이 공중에 증발했다. 수조 원대 차입 과정에서 공식 결재 문서조차 남기지 않고 최고 심의 기구는 ‘이메일 서면 결의’로 전락시키는 등 공공기금 관리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외부 차입이 전혀 없던 ICT기금은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을 시작한 이후 부채 규모가 5조 2,976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 기간 지출된 이자만 5,204억 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0년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정책인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비를 신속히 충당하기 위해 외부 차입이 불가피했다"며 "공자기금 차입은 관련 절차를 거친 정책적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역시 R&D·표준화·인력 양성 등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정책 과제를 특정 목적 기금에 떠넘겨 빚으로 메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내부 통제 장치의 형해화다. 5조 원이 넘는 차입 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식 결재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차관에게 '구두 보고'로 갈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보고 과정에서 전례를 따랐던 행정 관행"이라고 설명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책 실명제와 사후 책임 소재를 스스로 지워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금 운용을 감시·견제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역시 '거수기'에 그쳤다. 2017년 이후 열린 56차례 심의 중 대면 회의는 단 1회에 불과했고, 2020년 첫 차입 결정을 포함한 55차례(98.2%)가 이메일 서면 결의로 통과됐다. 5조 원대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격론을 벌인 적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며 빚을 끌어오는 와중에도, 매년 평균 3,2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본래 사업에 쓰지 않고 금융상품에 묶어뒀다.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욱이 이 여유자금의 상당액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형 상품에까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손으로는 고금리 빚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며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복권기금 등 여타 공공기금과 달리 공적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ICT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유자금 운용은 유동성 확보와 기금 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지침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라며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과 여유자금 운용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배분의 실책이나 실무 관행의 문제를 넘어섰다. '기록 없는 밀실 결정', '형식적 심의를 통한 견제 무력화', '목적 외 차입과 방만한 자금 유보'가 결합된 총체적 재정 규율 붕괴에 가깝다.국민과 산업계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ICT기금이 부처의 '재정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금운용계획이 공식 결재문서 없이 차관에게 구두로만 보고되었다. 공공기록물법상 공식 등록·결재를 거치지 않고 수조 원대 차입 결정을 구두 보고로 수용·승인한 당시 차관이 1차적인 지휘·감독 책임자다.구두 보고를 주고받으며 기록을 누락한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및 기금 담당 실·국장 라인이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부실 운용의 직접적 책임자이며, 최 의원실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책임자 규명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핵심 대상 역시 이들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식탁에 오르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주요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근본 배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미국산 콩 편중'과 '최저가 입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체 수입 물량의 91.5%(160만 3,426톤)를 차지하는 미국산 콩의 GMO 검출률은 무려 99.5%(402건 중 400건)에 달했다. 캐나다산 콩 역시 검출률이 57.8%에 이르렀다.반면 수입 비중이 각각 6.4%(11만 2,124톤), 0.4%(7,870톤)에 불과했던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가격 논리에 갇힌 '최저가 입찰'… 품질·이력 관리는 뒷전이 같은 왜곡된 구조의 원인으로 aT의 국영무역 입찰 방식이 지목된다. aT는 규격 조건을 충족한 공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산 대두(HS 120190)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중국산(1,093달러) 대비 약 40% 저렴하다.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미국산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이 시장에 저가로 풀려 유통 질서를 흔드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가보다 약 20% 낮게 책정되어 온 aT의 비정상적인 공급가격 구조 역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제조사는 정부가 'Non-GMO' 조건으로 수입·배정해 주는 원료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막상 공장에 들어온 콩의 대다수에서 미량의 GMO가 검출되다 보니 완제품 검사 때마다 혼입 리스크와 소비자 불신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3% vs 0.9%… 현실과 괴리된 비의도적 혼입치 개정 요구미국산 수입 대두에서 검출되는 GMO 수치가 통상 1% 미만 수준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합법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내 식품위생법상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는 3%로, 유럽연합(EU)의 0.9%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이로 인해 1% 안팎의 GMO가 검출되어도 법적으로 'GMO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중심의 수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옥주 의원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 및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제재 신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또 다른 가공식품 제조사 품질관리 담당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프리미엄 식품군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검출 이력이 깨끗한 대체 수입선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원료 선택권 보장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과천 렛츠런파크(경마장) 이전’ 사업이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났다.정부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이라는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무리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정부 스스로를 겨냥하는 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서면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파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이 같은 해석은 개정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노동자의 거주 이전 및 근로환경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노조가 한국마사회를 넘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2029년 착공’… “말 1,400마리·인력 3,000명이 짐짝인가”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에 맞춰 오는 2029년 착공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진과 노동계는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 계획’으로 규정한다.한국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북 영천경마공원만 해도 유치 확정부터 개장까지 17년이 걸렸다”며 “신규 부지 매입과 인허가는 물론, 경주마 1,400여 두와 종사자 3,000여 명의 생계 터전을 옮겨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말산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면 노란봉투법상 보장된 모든 합법적 쟁의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은 기존 일정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시급한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9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노동계의 우려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4조 비용에 부처는 ‘발 빼기’… 엇박자 행정이 부른 자충수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폭탄 돌리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천 경마장 신규 건설과 이전에는 약 2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추후 검토”라며 한발 물러섰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제 개편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기업 하나에 천문학적 재정과 갈등 관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용인한 제도 개편이 정작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자충수가 됐다”며 “정책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가가 합법적 총파업과 국가 정책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실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완결성 없는 속도전이 낳은 예고된 파국정부 정책의 성패는 목표의 당위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갈등 관리’에서 갈린다. 주택 공급이라는 거시적 명분에 쫓겨 현장의 물리적 시차와 노동 법제의 파급력을 간과한 이번 과천 경마장 이전 사태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를 보여준다.통상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특수 시설 이전 계획을 불과 몇 년짜리 주택 공급 로드맵에 끼워 맞춘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이제 정책 지연뿐 아니라 ‘직접 사용자’로서 노동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두고 벌이는 부처 간 ‘핑퐁’ 역시 무책임하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실적만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 일정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정교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현장을 무시한 정책 드라이브의 대가는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과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붙임 2]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한 부처별 검토의견 현황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취임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해당 영화에 대한 투자금 집행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 과정과 심사 적정성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도 해당 영화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는 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5000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합치면 국책은행과 관련 펀드의 자금이 300억원을 웃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책은행이 특정 영화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투입됐느냐에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장 행장이 취임한 지 엿새 뒤 해당 영화에 대한 20억원 집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수익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최고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일반 민간 투자와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판단에서 수익성과 위험 관리뿐 아니라 자금 집행의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번 투자가 실제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영화 투자는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개봉 이후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당시 예상 손익과 손실 가능성, 담보·우선배당 등 투자 조건, 회수 구조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단순히 ‘왜 이 영화에 투자했느냐’는 정치적 공방에 그치기보다 기업은행이 다른 콘텐츠 투자와 비교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책은행들의 투자 경위와 정부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논란도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로,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국책은행의 금융투자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기업은행이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투자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장 행장의 취임과 투자 결정 시점이 실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울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대한 기업은행 참여 펀드의 142억5000만원 투자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이 영화 자체뿐 아니라 제작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개별 투자 건이 독립적으로 결정됐는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콘텐츠 투자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 경우라면 투자 수익성과 리스크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책임이 커진다. ‘암살자(들)’에 대한 20억원 투자 역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업은행의 투자 판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장 행장이 국감에서 투자 배경과 심사 과정, 투자 전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주목된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물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장터가 열렸다.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마포1)은 지난 30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물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올해 첫발을 뗀 ‘서울 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관망·운영관리, 수질·계측·소프트웨어 등 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8개 분야 103개 기관 및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유관 기관이 합심해 구직 청년과 기업 간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이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의의로 ‘청년과 기업의 상생’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단순한 채용박람회를 넘어 산업계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일수록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축사 이후 이 위원장은 건설사 및 AI 기반 수자원 솔루션 업체 등 현장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부스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최신 기술 동향과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이 위원장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그 결실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마포구는 1일 오전 마포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출범식을 열고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7월 민선 9기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서명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 구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취임 3개월 만에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 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그간 부서별·사업장별로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행정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TF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정비사업 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2명을 전담 배치해 꾸려졌다. 이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조합 내 갈등, 주민 민원 등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매월 관내 정비사업장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방문과 주민·조합 면담을 상시화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출범식에서 “취임 첫 결재로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이 오늘 전담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탁상행정을 벗어나 주민과 조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매듭을 풀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