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를 전액 회수하고도 원금 대비 7조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거둬들인 주요 고속도로 노선들을 둘러싸고 통행료 체계 개편 논란이 커지고 있다.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노선 이용자들이 사실상 다른 지역 적자 노선의 재정을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로 인프라 당국과 건설 업계는 전국 고속도로망의 지속성과 국가 물류망 연결을 위해 현행 '통합채산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투자비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재정고속도로는 경인선(280.9%), 울산선(248.2%), 호남지선(221.6%), 경부선(173.4%) 등 총 4곳이다.이들 4개 노선의 건설투자비는 9조 6,944억 원 수준이었으나 누적 회수액은 17조 4,279억 원에 달해, 총 7조 7,335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4개 노선 합계 회수율은 2020년 160.5%에서 5년 만에 179.8%로 19.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건설원금의 2.8배를 걷어들인 경인선의 경우 전 구간이 서비스 수준 E·F등급의 상습정체 상태임에도 정상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행 요금체계(기본요금 900원+주행거리당 44.3원) 특성상 경부선 기흥수원신갈(5.09km) 등 단거리 이용자는 통행료(약 1,125원)의 80%가 기본요금으로 채워져 km당 단가가 주행요금의 5배에 달한다. 510km 단거리 상습정체 구간만 5곳에 달하지만, 정체 현황을 반영한 시간대별 탄력 요금이나 감면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개별 노선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문제 삼는다. 허영 의원은 "원금을 모두 상환한 노선 이용자가 기약 없이 타 노선의 적자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선별 회수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상습정체 구간의 요금 감면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로·교통 건설 인프라 관계자들은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가 흔들릴 경우 국가 기간교통망 전체의 확충과 유지관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통합채산제는 전국 유료도로를 하나의 단일 노선망으로 간주해 채산성을 맞추는 제도다. 도로 인프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핵심 간선도로는 높은 교통량 덕분에 조기 회수가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노선이나 신규 산간 노선은 초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초과 회수분은 유지보수 비용뿐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간선망 시공·연결 재원으로 환원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재정고속도로의 평균 회수율은 2020년 32.7%에서 2025년 31.2%로 낮아졌고, 적자 노선 역시 6개에서 11개로 증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회수율이 높은 노선의 무조건적인 무료화보다는 정체 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 단거리 요금 구조 개편 등 정밀한 가격 신호 체계를 마련하고 노선별 유지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허영 의원은 "원금을 2.8배나 회수하고도 시속 20~30km로 기어가는 도로에서 여전히 정상 요금을 받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이자 부당한 통행료 수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출퇴근길 5km를 가면서 요금의 80%를 기본요금으로 뜯기는 단거리 서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했다"며. "빚을 다 갚은 노선의 이용자가 기약 없이 타 노선의 적자까지 평생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는 이제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정면 벽에 걸린 현수막에는 ‘제1회’라는 숫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다음 회의엔 ‘2회’, 그다음엔 ‘3회’로 바뀔 터였다. 회의실 벽면에는 이미 멀쩡한 빔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다. “저 현수막, 회의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의 질문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강북구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거창한 공약 대신 일상 속 관행을 깨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소확행)’ 프로젝트가 24번째 발걸음을 뗐다.‘원래 그러던 것’ 지우고 개방·실용 택해취임 직후 정 구청장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구청장실 새 단장을 마다했다. 멀쩡한 인테리어와 집기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대신 집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가로막고 있던 불투명 시트지부터 뜯어냈다. ‘밀실 행정’ 이미지를 걷어내고 언제든 안팎이 들여다보이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여름철 폭염 대책에서도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다. 예산을 들여 페트병 생수를 대량 배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9월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냉수와 얼음을 상시 공급하는 정수 시설 ‘강북 오아시스’를 설치했다. 페트병 쓰레기 배출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행정 편의 아닌 ‘주민 체감’ 우선 공급자 중심에 머물던 복지 행정도 수혜자 관점으로 재편 중이다. 출산 축하 선물 세트에 실용성을 이유로 포함됐던 종량제봉투가 대표적이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부모가 직접 원하는 유아용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제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체육시설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정 구청장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현장 점검 중 고령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감면 조례에 한부모 가족이 빠져 있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밥상 챙기고 무대 오른 ‘생활 밀착형’ 소통어르신 복지 역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물가 여파로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관내 경로당 부식비를 즉각 인상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경로당 대청소 지원도 가시화하고 있다.파격적인 스킨십도 화제를 모았다. 최근 열린 경로잔치에서 정 구청장은 황금색 반짝이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직접 노래를 불렀다. 퇴근 후 동네 노래방에서 연습까지 거친 단체장의 깜짝 공연에 어르신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손을 맞잡는 등 격식 없는 소통의 장이 연출됐다.정 구청장은 “행정 현장과 주민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온 관행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살피고 있다”며 “거창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공익 목적으로 제공한 철도 운임 감면액이 최근 3년간 4,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체 할인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철도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를 비롯한 법정·자체 할인 혜택 규모는 총 1,552억 4,100만 원(1,87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감면액은 2023년 1,304억 1,700만 원, 2024년 1,444억 7,300만 원, 2025년 1,552억 4,1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2023년 대비 19.0%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누적 감면액은 4,301억 3,100만 원에 이른다. 올해(2026년) 역시 8월 기준 1,311만 7,000명에게 1,104억 3,6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감면 유형별로 보면 법정 할인 비중이 가장 컸다. 2025년 기준 노인 할인이 999만 명(587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300만 명(256억 400만 원), 국가유공자 18만 5,000명(17억 2,100만 원) 순이었다. 관련 법에 따라 연간 6회 제공되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는 지난해 12만 5,000명이 이용해 43억 4,800만 원을 지원받았다.코레일이 공익 목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할인 제도 중에서는 저출생 대응 항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임산부 할인 이용객은 2023년 8만 4,000명에서 2025년 57만 5,000명(74억 3,700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6.8배 뛰었다. 같은 기간 다자녀 할인 이용자도 11만 3,000명에서 28만 4,000명(41억 100만 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이 외에도 어린이 231만 3,000명(306억 3,700만 원), 군인 119만 8,000명(36억 9,300만 원), 유아 82만 명(172억 7,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2만 8,000명(17억 200만 원) 등이 자체 할인 혜택을 누렸다.염태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임신·출산 가구의 이동 부담 경감은 철도가 맡아야 할 핵심적인 공공 기능"이라며 "임산부 등의 수요가 급증한 만큼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거점이자 수도권 최대 복합환승센터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역 현장이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시공 오류 발생 후 국토교통부 대면 보고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0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건부 검토라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현장을 이용할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5개월간 덮어둔 ‘중대 하자’… 네 탓 공방에 갇힌 행정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사진)이 지적한 보고 경위는 충격적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지하 5층 기둥의 주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를 공식 대면보고한 것은 해를 넘긴 올해 4월 말이었다.서울시는 “월간보고서에 담았다”고 해명하지만, 국토부는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 뭉치 구석에 끼워 넣었을 뿐 중대 결함에 대한 공식 설명은 전무했다”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운영손실 보전금 등 추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5개월 넘게 사안을 쥐고 있던 주체가 이제 와서 지연 책임을 타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자 ‘관료주의적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건설안전 전문가 “단순 보강으로 끝날 문제 아냐… 특수성 고려한 전면 검증 필요”건설안전 및 구조공학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시공 오차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상 도로와 지하철, 고속철도가 얽힌 초대형 지하 구조물이다.피로하중과 진동 누적으로 고속열차가 반복 진입·통과하는 지하 역사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큰 동적 하중(진동)을 받는다. 핵심 지지 기둥의 주철근 누락은 장기적인 내구성 저하와 미세 균열 확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단순 단면 증타 한계로 전문가들은 앵커링이나 강판 보강 등 기존 보강공법이 기존 콘크리트와 100% 일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책임기간 연장의 실효성: 한 구조안전 전문가는 “장종태 의원이 요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 연장 및 진단 비용 부담’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현대건설이 ‘보강공법 확정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공 후 20~30년 주기의 전 생애주기 안전진단 확약서를 공식 문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서워서 타겠나”… 뿔난 소비자와 인근 주민들사태를 바라보는 철도 예비 이용객과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공포로 요약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오갈 복합환승역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GTX-A 개통을 기다리던 한 직장인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준다더니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둥이 하중을 못 버틸까 봐 두려워하며 열차를 타야 하느냐”며 “사고가 터진 뒤 책임 소재를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인근 테헤란로 상권의 상인들과 주민들 역시 “수년간 발파 소음과 통행 불편을 참아온 대가가 부실공사와 행정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냐”며 투명한 안전진단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땜질 넘어 ‘문서화된 무한 책임’ 져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늑장 보고’와 ‘비용 떠넘기기’는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치와 절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검증 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인 현대건설 역시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식의 말장난을 멈춰야 한다. 장종태 의원의 지적대로,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 범위, 정기 안전진단 주기, 발생할 모든 추가 비용 부담을 명시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 합의서’를 즉시 체결해야 한다.‘신뢰가 무너진 기둥’ 위에는 그 어떤 초현대식 역사도 안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지역 농축협의 보이스피싱 사고가 고령층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4년째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 지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보이 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2~5위를 차지했다.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4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2,290건(전국 43.1%), 피해액은 무려 863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계좌 수 대비 위험도는 더 심각하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입출금계좌 1만 개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경북(1.05개)이 전국 1위였고, 울산(1.02개), 전남(0.98개), 경남(0.97개), 충남(0.94개)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집중된 4개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1.8~27.4%로 전국 평균(20.3%)을 크게 웃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금융사기 수법에 취약한 고령 조합원들이 조직적 금융사기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민 단체 "농민 쌈짓돈 털리는데 중앙회는 '공동 대응' 뒷짐"농민 단체들은 지역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중앙회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촌 고령 농민들은 평생 모은 영농자금이나 토지 보상금, 자식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고스란히 농협 계좌에 넣어둔다"며 "디지털 금융과 지능화된 피싱 수법에 어두운 고령층을 노린 범죄가 수년째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데도 현장 영업점의 대응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 농협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창구 전담 인력이나 고령자 밀착 방어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가 거액의 예방 홍보비와 전산망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 지원은커녕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금융 당국 "FDS 고도화 중이나 지자체·지역 창구 협업 절실"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집행의 한계를 토로했다.한 정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2025년 8월부터 365일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관제 인력을 25명까지 늘리는 등 시스템적 보완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스템 경보가 울려도 창구 직원의 실제 지급정지 조치나 인출 차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대응 편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한 "단순히 본부 중심의 모니터링에 머물지 않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사고 다발 조합에 대한 선별적 특별점검과 지자체·경찰청을 잇는 지역 밀착형 핫라인 구축 등 입체적인 방어망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평균의 함정' 뒤에 숨은 탁상행정 끝내야농협중앙회는 그동안 '24시간 FDS 체계 구축',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 본부 중심의 숫자 늘리기를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경남·경북·전남·충남 4개 지역의 피해 비중이 수년째 40%대를 웃돌고, 울산처럼 단순 건수는 적지만 계좌당 사기 발생률은 전국 최상위권인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앙회의 대책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음을 증명한다.비대면 모니터링 인력을 몇 명 늘렸다는 식의 '실적형 대책'으로는 창구로 직접 걸어 들어와 현금을 인출해 건네거나 가짜 앱에 속아 넘어가는 시골 어르신들을 지켜낼 수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천편일률적 홍보 현수막이 아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계좌를 정밀 타격하는 '표적 방어'다. 고액 현금 인출 시 다중 확인 절차, 고령자 대상 지연 인출제 확대, 취약 영업점 창구 전담 보안관 배치 등 계좌 개설부터 이상거래 확인, 지급정지까지의 전 과정을 뜯어고쳐야 한다.평생 흙을 일궈 모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농협이 외치는 '농업인 실익 증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임미매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금융 사고가 4년 연속 반복되는 것은 기존 홍보나 시스템 관리 위주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방증되며. 단순 건수는 물론 계좌당 사고율이 높은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방어선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단계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다".고 전했다.이어 "아울러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고령화가 심각한 곳은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예방책을 집중 투입하고,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울산 같은 곳까지 세밀히 들여다보아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말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 투자사업 부실 논란과 관련해 투자 결정 단계부터 현지 사업 모니터링,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영진과 투자심의 라인 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투자가 최종 결정된 2019년 당시 사업성 판단이 적정했는지, 러시아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구조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발주처의 재무위기 과정에서 KIND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투자 결정 당시 KIND의 최고경영자는 초대 사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했다.당시 KIND는 약 10.0%의 예상 내부수익률(E-IRR)을 주요 사업성 판단 근거로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높은 예상수익률 이면에 존재했던 공급망 위험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특정 러시아산 공급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였다면 전쟁이나 국제분쟁, 경제제재 등으로 공급망이 끊겼을 경우를 가정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용 상승 시나리오 등을 투자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해외 인프라 투자는 사업기간이 길고 국제정세와 원자재 가격, 환율, 현지 발주처의 재무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플랜B’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이에 따라 전 사장 재임 당시 투자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따른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사업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은 시기의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전 KIND 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대 사장을 맡았다. 이 기간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존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산 등 대체 공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현지 발주처의 자금 사정까지 악화됐지만 KIND가 재무위기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현지 발주처의 법원 회생·파산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KIND가 관련 위험 신호를 파악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위험 징후가 확인된 이후 경영진에 언제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사업 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KIND가 놓친 것인지가 사후관리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올렌(Orlen)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0.1% 수준인 약 8,000만 원만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는 점도 KIND의 위기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해당 제안이 나오기까지 KIND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떤 협상과 법적 대응을 진행했는지,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책임 문제는 전·현직 사장 개인에게만 국한하기 어렵다.투자 당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통과시킨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예상수익률 산정의 전제조건과 공급망 위험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예상수익률 10.0%가 어떤 원자재 가격과 공급조건, 공사비, 환율 등을 전제로 산출됐는지와 함께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익률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실제 투자심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해외 인프라 투자본부와 사업 운용 실무진의 사후관리 역시 점검 대상이다. 현지 법인 및 발주처와 어떤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위험등급을 조정하거나 경영진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다.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공사 설립 초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투자 판단뿐 아니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외사업 하나의 투자손실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최초 투자심의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검토됐는지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발주처의 재무위기 감지 시점, 경영진 보고 과정,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예상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수익률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공급망·정치·재무 위험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면 ‘누가 투자했느냐’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승인했고, 위험 신호를 언제 인지했으며,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까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 결정과 사후관리, 주무 부처 감독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같은 유형의 공공 해외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감독 부처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 라인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초창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 부처(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등) 역시 상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이에 대해 유상범의원(사진)은"이번 폴란드 플랜트 참사는 공공기관이 혈세를 쥐고 벌인 무책임한 도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넣으면서 파트너사의 기습 파산조차 파악하지 못해 8,000만 원에 쫓겨날 뻔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방증하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의사결정권자들과 모니터링을 방기한 실무 라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가 넘는 28명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지역 이사장의 전횡과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의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사장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주를 이뤘다.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몰아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담보 가치를 부풀린 '담보가액 초과 대출', 심지어 담보 없이 돈을 내어준 '무담보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사장을 둘러싼 민원·신고 역시 98건에 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문제는 이 같은 부실을 걸러낼 감독망이 턱없이 헐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200여 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단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검사를 뛰는 실질 전담 인력은 6명(행안부 4명, 예보 1명, 금감원 1명)에 그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이 연간 수십 곳에 머무는 사이,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검사(2,959건)'로 채워져 구조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금융권과 시장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신협·농협·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건전성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여전히 비전문 부처인 행안부 관할에 머물러 있다"며 "부당대출과 한도 초과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조속히 일원화하거나 강제성 있는 직접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지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둔 한 이용자는 "동네 금고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잘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자를 덜 주더라도 시중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이상식 의원은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막강한 지역금고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단순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술금융’이 기초 단계인 신용평가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다. 기술신용평가사(TCB)가 발급한 ‘허위 의심’ 평가서를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에서만 1,5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외에도 15개 시중은행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금융 전반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금융권의 부실 심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사진)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 중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해당 평가서를 근거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249곳, 집행된 대출액은 1,5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은 728억 원이며, 이미 17개 기업에서 47억 원 규모의 부실이 터졌다. 남은 여신에서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평가기관별 편중도 심각하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연계된 대출 중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 대출액이 1,059억 원(161곳)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75곳), SCI평가정보(9곳), 나이스평가정보(4곳) 순이었다.평가 자체의 구조적 신뢰성도 취약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 등급 재심의를 거쳐 오류로 판정돼 등급이 뒤바뀐 사례만 214건에 달했다. 나이스평가정보(75건), 나이스디앤비(47건), 한국평가데이터(44건) 등 주요 평가사 전반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구조적 부실은 평가 수수료를 챙기려는 TCB의 영업 행태와 실적 압박에 쫓긴 은행권의 심사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은행은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TCB 평가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작 TCB는 서류 조작이나 부실 실사를 걸러내지 못한 채 대출용 ‘등급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성훈 의원은 “기술금융의 출발점인 평가서가 허위라면 제도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허위 평가가 대출로 직결된 경위는 물론, 은행과 평가기관 간의 검증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작업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흡 사례까지 확인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연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사망자 58명 가운데 29명(50.0%)이 추락으로 숨졌다.대형 건설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목록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해당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망자는 36명으로 30.0%를 차지했다.건설사별 추락사망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같은 공사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현대건설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에서는 2022년 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데 이어 2023년 9월에도 또다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가산 지식산업센터에서 추락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닷새 뒤인 같은 달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원인 분류에서는 작업자와 관련된 사망이 539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85명, 작업순서 미준수 52명, 안전보호구 착용 불량 47명, 미착용 45명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건설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안전관리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나 보호구 미착용으로만 접근하면 발주자와 시공사의 위험요인 제거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현장이나 동일한 유형의 작업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 현장 통제, 관리·감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 점검과 처벌보다 작업 시작 전 추락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추락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신안산선 철근 낙하사고 이후 8개 공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수직구 추락사고 현장에 층간 이동을 위한 별도 작업통로가 없어 작업자가 케이블용 개구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의원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이 추락으로 숨지는데도 현장에서는 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 안전시설 미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설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통계에서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락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수 가능성까지 전제로 한 안전시설과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년째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조차 추락사망이 이어지고 같은 공사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면 사고 직후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후속점검과 함께 반복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요구한다면 642명의 추락사망이 보여준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