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각종 개발사업의 첫 단추이자 환경 훼손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체계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 전문 검토를 전담하는 국립생태원의 인력은 줄어든 반면 업 무량은 폭증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탁상 검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회신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총 6,342건에 달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장점검을 거친 사례는 351건(5.5%)에 불과했다. 연간 현장점검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무려 55%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같은 기간 회신 업무는 1,121건에서 1,239건으로 늘어난 반면, 평가 전담 인력은 17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62건에서 95건으로 53.2% 치솟았다. 환경 전문가 “현장 빠진 검토는 거짓·부실 평가 양산 통로”환경생태 전문가들은 현장점검 축소와 특정 분야 인력 편중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립생태원의 내부 인력 구성을 보면 조류·포유류 담당과 곤충생태 전공자가 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 환경생태 전문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계절적 요인이나 조사 한계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흔적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류·포유류나 곤충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뿐인 상황에서 1년에 수십~수백 건의 보고서를 들여다본다면, 교차 검증은커녕 문맥의 오류를 짚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전문 연구원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점검률이 2.0%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낸 서류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접 발로 뛰며 생태계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은 ‘생태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기자의 시각] ‘인력 부족’ 방치,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 부른다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보전 대책이나 공사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 잣대다.현행 체계의 부실은 단순히 ‘연구원들의 과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이 빠진 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 부실 검토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는다. 반대로 착공 이후 뒤늦게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전으로 이어져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떠안긴다.결국 검토 인력 감축과 현장 조사 축소는 국가 개발과 환경 보전 양측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다.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1인당 업무 부담을 정상화하고,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점검과 다면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적 쇄신이 시급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섰다. 만성적인 계약 비위 의혹과 기술 전문성 부재 논란이 이어지 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언적 구호’를 벗어나 국제표준(ISO)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경영인 역량과 조직 쇄신 방안을 집중 검증했다.이 의원은 기술직 비중이 높은 공단 특성을 짚으며 “다년간의 산업 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열악한 현장의 기술 인력과 관리직, 전문경영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물 관리 비전문가 출신인 후보자의 현장 통솔력에 날을 세웠다.이어 “부임 즉시 조직 전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백이 확인된다면 외부 전문가를 즉각 영입해 기술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근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인 시설 노후화와 악취 문제, 서울시 감사에서 거듭 지적된 계약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이 요구됐다.이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는 “경영기술·물재생운영본부와 물재생연구소 등 3대 축의 전문 인력 역량을 결집하는 총괄 조율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사전 단계부터 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심의위원 풀과 평가 기준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AI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5년 주기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밀폐·포집 설비의 효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형식적 인증에 그친 행정’에 대한 질타가 두드러졌다. 공단 측이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 등 6개 분야 ISO 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단순 취득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ISO 9001, 14001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실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등급화해 경영 성과와 연동하는 실질적 통제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 비전문가 출신 수장의 부임에 대한 시의회와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계약 공정성 확보와 ISO 표준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은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증서 액자’ 떼어내고 실측 데이터로 증명할 때물재생시설공단은 하루 수백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핵심 기술 공기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단을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계약 관련 잡음과 공직기강 해이, 인근 주민들의 오랜 악취 고통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신임 이사장 후보자가 내놓은 AI 모니터링이나 계약 투명화 대책은 방향성 면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듯 ‘구호뿐인 혁신’에 머문다면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시의회가 ISO 국제표준 기반의 ‘측정 가능한 결과값(데이터)’을 거듭 요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벽에 걸린 인증서 개수가 기관의 청렴도나 기술력을 담보하지 않는다.표준 공정에 따른 정량적 성과 측정,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실질적 내부통제 작동 여부만이 공단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정치적 자리’가 아닌 ‘현장 혁신’의 사명을 안은 신임 경영진이 어떤 실행력으로 답할지 시민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고객에게 공개한 안내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 호, 주소 등 주요 유출 항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고객에게 안내한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회사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은행 측이 신고한 유출 항목에는 고객 성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고된 유출 규모는 총 5만 24건이다.반면 예가람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및 사과문'에는 유출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됐다. 정부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고객 안내문에서 제외된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침해사고 내역 역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 유출(확인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단순히 사고 발생을 공지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유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고의 유출 경위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의 웹 취약점과 웹셸, 메모리 덤프가 기재됐다. 웹셸은 공격자가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설치한 뒤 외부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 같은 침해 경위는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 관리와 서버 내부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실제 유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관계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김형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것은 사고를 아는 쪽이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가람저축은행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의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 놓고도 고객 안내문에서 이를 빠뜨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고객에게 전달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대응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시스템 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특히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통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더욱 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신고한 유출 항목과 고객 통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제 유출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고객별 피해 가능성, 추가 통지 필요성 등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사고 이후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된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정부에는 상세한 유출 내용을 신고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부 항목만 알린 경위가 무엇인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 확인된 것인지, 통지 이후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금융당국 역시 신고서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과 사고 이후 보호 조치의 적정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목적은 행정적 신고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선박 바닥이나 수중을 통해 은닉되는 해상 마약을 잡겠다며 관세청이 도입한 ‘수중드론’이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실적 전무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항공드론’의 전철을 바다에서도 고스란히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밀수 수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28회(253시간)에 걸쳐 수중드론을 투입했으나 단속 실적은 ‘0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선박 하부(선저)를 통한 은닉 밀수를 차단하겠다며 2,8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중드론의 존재감은 전무했다.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선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 적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8건(2,607kg), 2026년 상반기 7건(636kg)의 선박 밀수가 적발됐지만, 이는 수중드론이 아닌 다른 단속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해상 마약 유입 경로에 대한 관세청의 상황 판단과 감시 장비 운용이 겉돌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관리 체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관세청은 장비 도입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효과성 검증도, 최소한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수중드론 2대를 더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관세청의 이 같은 ‘장비 만능주의’ 예산 낭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5억 9천만 원), 2020년 인천세관에 4대(3억 9천만 원)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내지 못한 채 2025년 전량 불용 처리됐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항공드론 실패가 ‘수중’으로 무대만 바꿔 재현된 셈이다.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없이 불용 처리됐는데도 수중드론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밀수 수법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관세청은 실적 없는 수중드론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사례만 3만 3천 건을 넘어섰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전체의 5%대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건수는 총 3만 3,3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8건에서 2023년 9,798건으로 급증한 뒤 매년 6천~7천 건 안팎의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근교 지역의 훼손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위반 유형을 뜯어보면 생산 기반 파괴가 노골적이다. 논밭 위에 창고나 직원 숙소, 사무실 등을 무단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1만 2,019건(3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자재 야적(13.9%), 불법 주차장 조성(8.3%)이 뒤를 이었으며, 버섯재배사·축사·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해 공장·창고로 전용한 사례도 1,968건(5.9%)에 달했다.문제는 적발 이후의 행정조치가 면죄부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체 조치 3만 3,320건 중 ‘원상회복명령’이 3만 131건(90.4%)으로 압도적이었으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불과했다. 행정청의 처분이 시정 명령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불법 행위자가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는 ‘배 째라 식’ 영업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 주권’ 위기 속, 농지 관리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할 때 20% 안팎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 존립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지 관리 체계는 이 같은 절박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식량안보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미온적 처분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한다. 한 농업·식량정책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 위에 자갈과 콘크리트를 깔고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순간 토양의 유기물층과 배수 체계는 완전히 파괴된다”며 “서류상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흙을 다시 덮는다 해도 본래의 비옥도와 생산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 사실상 영구 손실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기후위기로 경작 가능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에서 매년 수천 건의 농지가 편법 개발로 유실되는 것은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위반 수익을 압도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강제 퇴거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일단 짓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 역시 “지자체의 제한된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과 AI 기반의 농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농지 보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부가 진정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여긴다면, 훼손된 농지를 보고도 행정명령 한 장 쥐여주고 돌아서는 무기력한 단속 관행부터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경사진 험준한 산지에서 전기톱과 중장비가 돌아가는 산림 작업 현장이 숙련되지 않은 신규 인력들의 ‘죽음의 덫’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경력 6개월 미만의 초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림 현장에서 4,768명이 다치고 7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망자의 숙련도 편중이다. 전체 사망자 76명 가운데 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신규 근로자가 71명(93.4%)에 달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넓히면 98.7%로 사실상 거의 전원에 가깝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전년(12명) 대비 75% 급증한 21명이 숨지며 현장의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했다.깔리고 부딪히고… 벌목 현장 위험요인 집중사망 원인으로는 벌목 중 넘어가는 나무나 중장비에 깔리는 ‘깔림 사고’가 41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떨어짐(10명), 부딪힘·맞음(10명)이 뒤를 이었다.부상 사고 역시 부딪힘·맞음(1,286명), 절단·베임(1,134명), 깔림(974명) 순으로, 베테랑 노동자조차 한순간 방심하면 중상을 입는 고위험 작업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산림 면적이 넓고 험준한 강원도가 부상 1,005명, 사망 24명으로 최다 피해를 기록했으며, 경북(부상 806명·사망 15명), 경남(부상 697명·사망 7명), 충북, 전북 순으로 집계됐다.산림업계 “만성 인력난에 사전 훈련 없이 투입… 현장 딜레마”이 같은 참극에 대해 산림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구조적 인력난과 부실한 교육 체계가 맞물린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토로한다.지방의 한 영림단 관계자는 “산림 작업은 지형과 풍향, 나무의 결을 읽는 직관이 중요한 고난도 작업인데, 만성적인 고령화와 구인난 탓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이나 신규 노동자를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위험 구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몇 시간짜리 이론 교육만으로는 쓰러지는 거목의 반경을 피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산림법인 관계자는 “작업 물량과 공기에 쫓기다 보니 초보자를 1:1로 밀착 지도할 여유가 전혀 없다”며 “실질적인 모의 벌목 실습장 확충과 신규자 적응 기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초보자 사망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계’ 뒤에 숨은 안전 불감증, 산림청 패러다임 바꿔야산림 벌채와 숲가꾸기 사업은 탄소중립과 목재 수급을 위한 필수 국책 과제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목숨값 위에 산림 행정이 굴러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방기다.신규 근로자의 93.4% 사망이라는 수치는 산림 현장이 초보자에게 ‘작업장’이 아닌 ‘사지(死地)’였음을 뜻한다. 산림청과 관계 부처는 단순 주의 환기 수준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 초보자 단독·고위험 작업 금지 조항 신설, 영림단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의무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올해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블랙홀 현상(터널 진입 시 순간적으로 시야가 차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명 시설 설치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당국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54건,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96건, 2023년 94건, 2024년 140건, 2025년 115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을 꾸준히 웃돌았다.특히 올해 인명 피해 증가세는 위험 수위를 넘겼다. 7월 기준 고속도로 터널 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동기(4명)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사망자 수(7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경찰청과 도로공사의 현장 점검 결과, 주된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 시간대의 주의력 저하와 함께 터널 진입 순간 내부가 캄캄하게 보이는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시인성 급감이 지목됐다.터널 안팎의 급격한 조도 차이로 운전자가 일시적인 시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선행 차량이나 장애물을 식별하지 못해 추돌로 이어지는 구조다.그러나 당국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손을 놓은 수준이다. 경찰청이 블랙홀 현상 완화를 위해 터널 입구부 ‘스팟조명’ 등 고조도 보강 시설 설치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터널 1,146곳 중 스팟조명이 설치된 곳은 고작 4곳(0.35%)에 불과했다.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예산과 실행력 부족을 이유로 위험을 운전자 개인의 전방 주시 의무로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교통 전문가들은 구조적 안전장치 미비가 참사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통공학 전문가는 “밝은 야외에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 눈이 적응하는 명암 순응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 초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단 2초만 시야가 마비돼도 약 55m를 사실상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입구부 완충 조명과 점진적 조도 제어 설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청의 공식 권고가 있었음에도 1천 곳이 넘는 터널 중 4곳에만 조명을 둔 것은 관리 주체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안전 불감증”이라며 “결국 관리 소홀이 낳은 인재(人災)적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정동만 의원은 “사고가 빈발하는 고속도로 터널의 위험 요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입구부 블랙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명 보강 등 터널별 맞춤형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형식적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인명 피해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매일 아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을 지나 신갈분기점으로 향하는 길. 출근길 운전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빨간 브레이크등의 거대한 바다다.꼬리를 무는 정체 속에서 속도계 바늘은 멈춰 서고, 요금소를 통과하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울린 '삑' 소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늘도 도로에 갇혔다"는 예고편에 가깝다.운전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이 숨 막히는 답답함과 불안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적나라한 수치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무려 19억 1,937만 대에 달했다. 일평균 526만 대 수준으로, 2021년(465만 대)과 비교하면 5년 새 13%나 급증했다. 도로공사가 하루에 걷어 들이는 통행료 수입만 약 121억 원, 연간 4조 4,024억 원 규모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에 비해 도로 위의 안전과 소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노선과 상습 병목 구간으로의 쏠림 현상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가장 극심한 피로를 안기는 곳은 단연 '혈맥'이자 '병목'인 경부선이다. 지난해 경부선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149만 대로 압도적 1위였으며, 벌어들인 통행료만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1조 372억 원을 기록했다.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겪는 병목은 수치 그대로다. '수원신갈신갈JC' 구간은 하루에만 22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오며 전국 최악의 혼잡 구간으로 꼽혔다.이어 남사진위안성JC(20만 3,000대), 서울신갈JC(19만 9,000대), 기흥수원신갈(19만 9,000대) 등 수도권 경부선 주요 진출입로는 사실상 하루 종일 '거대한 주차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정체를 넘어선 '안전 위협'이다. 멈춰 섰다 달리기를 반복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연쇄 추돌과 대형 사고의 공포를 일상처럼 마주한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상위 20개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이 모두 경부선에 몰려 있었다.특히 경부선 상행 '청주IC목천IC' 구간에서는 5년간 64건의 사고가 터져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천안IC안성IC 상행(45건), 목천IC~청주IC 하행(43건) 등 충청·경기 남부 경계 구간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덫'으로 불린다. 도로공사는 매년 수조 원의 흑자성 통행료를 챙겨가지만, 운전자들은 "통행료는 매일 칼같이 떼어가면서 정체 완화나 도로 안전 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고속(高速)'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은커녕, 사고 위험만 운전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황희 의원은 "고속도로 정책의 성패는 교통량과 사고가 몰리는 병목·위험 구간을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며 "수요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도로 확장과 안전시설 개량이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차량은 매년 늘어나고 도로공사의 금고는 날로 두둑해지고 있다. 이제 도로공사와 교통 당국이 답할 차례다.매일 도로 위에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불안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수백만 운전자들에게 언제까지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 운전"만을 요구할 것인가. 집중 과밀 구간에 대한 정밀 입체화, 지능형 교통제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의 핵심 유통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심각한 만성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영업손실만 도합 695억 원에 달하며, 적자 매장 비중이 80%를 웃도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300억~400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유통 역시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며 실적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특히 2025년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23곳 중 19곳(82.6%), 농협유통은 38곳 중 23곳(60.5%)이 적자를 기록했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5년 평균 54억 원대 적자를 내며 ‘최대 적자 매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달성·삼송·신촌·월계점 등 전국 다수 점포가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농림·유통업계 "농산물 판로 보장·공익적 기능 고려해야"이 같은 실적 악화에 대해 농림축산식품 및 농협 유통 관계자들은 일반 영리 유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농림업계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유통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은 산지 농민의 농축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시장 격리나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공익적 기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급성장과 알리·테무 등 초저가 플랫폼 공세,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은 농협 매장이 마진을 남기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항변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농촌 및 배후 상권이 열악한 지역 매장이라도 농민 조합원의 편익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쉽게 폐점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익' 방패 삼은 방만 경영… 뼈를 깎는 체질 개선 불가피농산물 가격 안정과 판로 지원이라는 '공익적 명분'은 분명 농협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수년째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적자 점포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5년 내내 적자만 내는 매장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는 점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나 이커머스 잠식을 넘어 ‘경영 시스템의 부실’과 ‘안일한 리스크 관리’를 방증한다.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옴니채널 구축이나 물류 혁신, 비효율 점포 재편과 같은 근본적 쇄신 없이 손실을 메우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김선교 의원의 지적대로, 이제는 '농협'이라는 특수성에 기대기보다 각 점포별 부실 요인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낭비성 비용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재무 수술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공익성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