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매력도시 용산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용산구가 지원하며,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약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행사는 개회식,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홍보관(부스)과 먹거리관(부스)도 마련된다. 걷기대회 경로(코스)는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해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동작대교 아래 반환점을 거쳐 돌아오는 왕복 2.7km 구간이다. 거북축구장에 마련되는 체험·홍보관(부스)에서는 도장 찍기 행사(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각 공간을 체험하며 도장(스탬프)을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지역사회 이웃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가능하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복지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피부과’ 간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1인 의원 10곳 중 약 9곳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표기 방식의 맹점과 비급여 미용 시술 중심의 개원가 왜곡이 맞물리면서 질환 치료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그쳤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상 ‘OO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라도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합법적으로 피부과 진료 표방이 가능하다. 간판 크기나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가 일상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소비자 “아토피 환자는 어디로 가나… 간판 착시에 헛걸음 다반사”이 같은 간판 착시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습진·건선·아토피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레이저 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한 만성 습진 환자는 “동네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질환 진료는 안 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급여 치료는 돈이 안 되니 고가 미용 시술만 하겠다는 건데, 간판만 보고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 “의사 면허상 진료권 정당… 저수가와 필수의료 위기 구조가 본질”의료계 현장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일반의 및 비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일부 피부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1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반박한다.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가 체계 왜곡’을 꼽는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질환 중심의 피부과 급여 진료는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판과 표기 문제로만 접근하면 풍선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비전문의의 무분별한 피부 진료나 질환 진료 거부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진료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박지원 의원 “접수처·진료실 입구 표시 의무화 및 표준체계 마련해야”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대규모 간판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및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문의 여부(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환자가 방문 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질환 치료 중심인지, 미용 시술 중심인지 ‘주요 진료분야’를 명시하는 표준 표시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진료과나 의사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고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눈치 보기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를 서너 차례씩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이, 공공주택을 향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252개 업체에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는 총 38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현장에서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곳이 23곳, 무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에 이른다.현행 LH 지침상 1차 경고 시 공사 중지 및 보수, 2차 감점, 3차 현장대리인 교체 등의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 새 공정 미준수와 현장관리 부실로 연달아 적발되거나, 자재 부적합 지적을 받고도 입주 후 ‘지속적 하자관리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는 등 통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설업계 “공기 맞추기도 버거워…단순 페널티 아닌 구조 개선 먼저”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마감 품질이나 세부 현장관리가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감점 같은 단편적 처벌만 강화하면 결국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사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품질도 담보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도 대리인 명의만 바꾸거나 급한 불만 끄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일쑤”라고 전했다.예비 입주민 “공공주택 믿고 들어가도 되나…‘시한폭탄’ 안고 사는 꼴”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기존 거주자들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기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다.올해 말 LH 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 단계부터 3~4번씩 경고장을 받은 곳이라면 바닥, 벽체, 배관 하나 제대로 됐겠느냐”며 “사전점검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하자가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입주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주 후에도 몇 년간 하자 보수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년 지나면 리셋’ 입찰제도 맹점…사후 추적 관리체계 갖춰야이 같은 부실의 악순환을 키운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도적 징벌 기준이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한다. 해를 넘겨 반복적인 하자를 유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지워지는 ‘기억상실형’ 심사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결국 종이 한 장짜리 경고장 발부에 그치는 현재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 통지 이력의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반복 적발 현장에 대해선 준공 및 입주 후 하자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현장 단위 전주기 추적 관리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