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산란계 농가 연 10억 원 순수익” 발언이 농가와 유통 현장에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지난해 1만 2,561원이었고 한 농가가 8만 수를 기른다고 치면 10억 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답변했다. 계란 가격 안정과 수입란 지원 정책으로 농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성 해명이었다. 그러나 국감 직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는 주무 부처 수장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송 장관의 계산식은 3,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제외해 농가당 사육 두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상위 대형 농장의 실적이 반영된 ‘전체 평균 수익’을 임의 대입한 결과였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다. 전체 산란계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2만 수 미만 농가(823곳, 48.4%)는 마리당 1,222원의 적자를 보며 닭을 키울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9만 수 이상 대규모 농장(297곳)이 전체 산업 이익의 75%가량을 독식하고 있다. 송 장관이 언급한 ‘8만 수 농가’의 구간별 순수익(마리당 9,130원)을 적용해도 7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장관의 호언장담보다 2억 7,000만 원이나 낮다. ‘양극화의 착시’를 마치 농가 전체의 호황인 양 둔갑시킨 셈이다. 임미애 의원은 "장관은 영세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누락시켜 농가 수를 줄여 잡았고, 소수의 대형 농장이 벌어들인 수익을 마치 모든 산란계 농가가 누리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통계에서 지워버린 채 '10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산란계 농가의 절반은 닭을 키울수록 적자가 쌓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물가 불안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농민들을 '돈 많이 버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사실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양계업계 "사료비 폭등에 파산 직전인데… 주무 부처 수장의 등 뒤 비수"현장 농가를 대변하는 양계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곡물가로 인한 사료비 급등과 전기세, 방역 비용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규를 주무 부처 장관이 짓밟았다는 것이다.양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빚을 내어 버티는 농가가 부지기수인데, 주무 부처 수장이 앞장서서 '농가당 10억 순수익'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폭리 세력 취급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양계업계 "생산비 폭등에 허덕이는데… 농가를 폭리 집단 몰아“ 양계농가와 축산업계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에 강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료비와 전기세, 방역 비용 급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영세 농가의 처지를 주무 부처가 앞장서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업계 관계자는 "고곡물가와 고유가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질병 방역 기준 강화로 시설 투자 부담까지 겹쳐 중소 농가 절반이 파산 직전"이라며 "장관이 대규모 기업형 농장의 수치만 뚝 떼어내 '10억 대박'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폭리 집단 취급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스마트 팜의 실적만을 농촌의 현실로 둔갑시키는 탁상행정을 지속한다면 풀뿌리 중소 농가는 연쇄 폐업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물가 불안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을 호도한 것 아니냐"며 장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물가 안정용 계란 수입 불가피… 구조적 격차 정책 보완 필요“ 반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총괄 집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 유통 실무라인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물가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통계는 정책을 세우는 나침반이어야지, 행정의 과오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부유층의 소득을 섞어 빈곤층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평균의 함정은 정책 수립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류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한쪽에서는 수입란 예산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가가 10억씩 번다"며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친 셈법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영세 농가를 살릴 정밀하고 따뜻한 핀셋 지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지원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날 리거나 묶여 있는 채권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증을 앞세운 '수출 안전판'이라는 본래 취지 뒤편에서 부실 채권 관리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무보가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종결 처리한 누적 채권액은 3조 8,112억 원(국내 2조 666억 원, 국외 1조 7,446억 원)에 달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 4조 1,746억 원을 더하면 총 7조 9,858억 원에 이른다.특히 상각·종결된 누적 손실액은 2022년 말 3조 1,598억 원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6,514억 원 급증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의 누적 현황도 심각하다.현재 미회수 채권 중 10년 이상 방치된 채권만 1,010건, 2조 1,543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51.6%에 달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 장부상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리스크 완충 역할… 민간 금융 잣대로만 볼 수 없어"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무보 관계자는 "무역보험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해외 바이어의 돌발 파산 등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영역에서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상각 처리된 채권은 시효 만료나 파산 등으로 법적 추심 실효성이 없는 건을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미회수 채권 역시 해외 추심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책적 리스크 완충 기능을 민간 여신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공적 보증 기대어 사후 관리 손 놓아… '모럴 해저드' 구조적 방치"반면 금융권의 시각은 냉랭하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일수록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전제돼야 함에도,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방패막이 삼아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여신관리 담당 관계자는 "10년 이상 미회수 채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단계의 모니터링과 사후 추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을 장기간 털어내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바이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며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과 해외 채권 회수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혈세 먹는 안전판' 전락 막으려면 전면적 쇄신 필요무역보험이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무역 환경에서 공공의 과감한 보증 지원은 필수적이다.그러나 '지원의 불가피성'이 '부실 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0년 넘게 묶인 채권이 2조 원을 넘고, 손실 확정액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실은 무보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차규근 의원(사진)이 지적했듯,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부실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출 안전판'이라는 공적 자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누수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공적 금융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 심사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회수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감리업체들이 3기 신도시 건설공사 감리 계약의 약 60%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샀던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까지 버젓이 공공주택 현장에 복귀하면서, 공공 발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시공 안전성을 둘러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부승찬 의원(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감리 계약 52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따낸 계약만 20건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25년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감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20개 업체를 적발해 총 2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의 공식 제재 발표 이후에도 ‘프리패스’ 낙찰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제재 대상 6개 업체가 4개 지구의 감리 계약을 따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BL 등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맡았거나, 화성남양뉴타운 B-10BL, 익산평화 단지의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다. 공공주택 부실 시공의 1차적 감시 책임을 방기했던 업체들이 수도권 최대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품질 지킴이’로 재등장한 셈이다.발주처 “법적 한계”…현장 “제재 무력화하는 소송 꼼수”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적 빈틈’이 자리 잡고 있다.LH와 조달청 등 발주 관계자는 “담합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찰 참가를 원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춰 응찰한 업체를 임의로 탈락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설 안전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 수주 지속’으로 이어지는 법망 악용이 고착화되면서 제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안전관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과 설계 오류를 현장에서 걸러내는 ‘최후의 안전 보루’인데, 스스로 안전 관리 실패와 시장 교란을 일으킨 업체가 수만 가구가 거주할 신도시 현장을 다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형식적인 행정 처분 뒤에 숨어 수주 행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철근 누락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 불감증’ 면죄부 주는 입찰 구조, 원점 재검토해야‘소송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발주처의 기계적 해명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 집행정지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해당 업체들이 과거 담합을 저지르고 부실시공을 묵인했던 ‘기록’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담합·부실 이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찰 평가 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과 비리 전력에 대해 실질적 감점을 부여해 낙찰권 밖으로 밀어내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부승찬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라며 “담합·부실 이력을 PQ와 낙찰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반복적 문제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입찰 담합을 저지르고 철근을 빠뜨려도 시간만 끌면 공공사업을 또다시 따낼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어떤 감리업체가 정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는가. 법 뒤에 숨은 ‘부실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의 안전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올리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4만 3,000여 호가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수십 대 일의 바늘구멍을 뚫지 못해 높은 월세에 허덕이는 반면, 지방에서는 수천 채의 임대아파트가 불도 켜지 못한 채 '유령단지'로 전락하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LH가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외면한 채 '공급 물량 채우기'식 탁상행정에 매몰되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과 주거복지 안전망이 동시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본지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6년 가을 기준 전국에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총 4만 3,326호에 달했다.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이 3만 5,717호,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이 7,609호다. 전국 평균 공가율은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파탄 직전에 가깝다.서울 0.8% vs 대구·경북 5.6%… 극단으로 치닫는 수급 양극화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역 간 수급 격차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 공가율 0.7%, 매입임대 1.0%를 합쳐 전체 공가율이 0.8%에 불과했다. 빈집이 거의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공급 가뭄' 상태다.반면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구·경북의 평균 공가율은 5.6%로 서울의 무려 7배에 달했다. 대구의 건설임대 공가율은 6.1%, 경북은 5.5%였으며 매입임대 역시 대구 5.1%, 경북 3.8%로 치솟았다.수도권(2.6%)과 비수도권(4.7%)의 격차도 1.8배에 달한다. 특히 충남은 건설임대 10.6%, 매입임대 19.5%로 공가율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고, 세종 역시 건설임대 10.2%, 매입임대 16.5%를 기록했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LH가 공급한 집 10채 중 1~2채가 반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소득 잣대 낮춰도 안 들어온다"… 자격 완화 늘렸지만 계약은 54% '곤두박질'문제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LH의 처방이 현장에서 완전히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LH는 공가 해소를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낮춘 '입주자격 완화 모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38.2% 증가했다. 문턱을 낮춰 공고를 낸 아파트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실제 계약 성사 건수는 2022년 1만 4,571호에서 2025년 6,719호로 53.9%나 급감했다. 완화 공고를 100개 단지 가까이 더 냈음에도 입주 계약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입주 요건을 아무리 풀어줘도 '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는 국민들이 들어가길 거부한다는 냉혹한 방증이다.LH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기관공급(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 역시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동안 3,361호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장기 공가 건설임대(3만 5,717호)의 9.4%에 불과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1,315호(39%)로 가장 많았고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 순이었다. 미봉책 수준의 땜질식 배정으로는 쏟아지는 빈집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수요 감소 현실적 한계… 지자체 협업과 직주근접 재배치 총력"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측은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활권 이동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겪는 구조적 고충을 토로한다.LH 내부 관계자는 "지방 산업단지 침체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계획에 따라 준공된 지방 단지들에서 미임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범위 내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한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민간 수요가 전무한 외곽 단지의 경우 중소기업 기숙사나 군 초급간부, 대학생 주거 지원 등 기관 연계 공급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사업지 선정 시에는 지역 수요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 공가 물량을 복지·행정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가율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싸도 감옥 같아… '숫자' 대신 '사람' 보라"그러나 현장 수요자들의 체감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LH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행정 통계상 집'만 찍어내고 있다고 꼬집는다.경북의 한 혁신도시 외곽 단지를 둘러봤다는 입주 희망자 D씨(32)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혹해서 가봤지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고 근처에 편의점이나 병원은커녕 가로등조차 부실했다"며 "차가 없으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외딴섬에 소득 기준을 풀어준다고 선뜻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지방 청년들이 살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에서 3년째 행복주택 청약을 넣고 있다는 직장인 E씨(29)는 "서울은 가점 만점자도 추첨으로 떨어지고 대기자만 수천 명인데, 지방에서는 4만 채가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허탈하다"며 "필요한 곳에는 짓지 않고 엉뚱한 땅에만 아파트를 올린 뒤 '혜택을 줬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수요자 탓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지역 공동화 뇌관 될라"… 공급 중심에서 '수요 밀착형 관리'로 패러다임 바꿔야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단순한 주택 관리 실패를 넘어선다. 4만 3천 채가 넘는 빈집은 LH의 임대료 수익 결손과 관리비 대납으로 이어져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 더 나아가 비어 있는 대규모 단지는 주변 상권을 고사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해 지방 소멸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뇌관으로 작용한다.정희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청년과 서민들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수만 호의 멀쩡한 집이 비어가고 있다"며 "지방 공가 문제는 LH의 재정 적자를 넘어 지역 공동화를 가속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법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수요가 고갈된 지방 단지는 1~2년씩 방치한 뒤 늑장 대처할 게 아니라, 최초 모집 직후부터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를 포함해 완화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기업·대학·군부대 등 기관 수요를 지방 단지에 최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미달이 반복되는 특정 배정 유형은 일반 실수요자 유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공임대 정책의 성공은 '몇만 채를 지었느냐'는 착공 실적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안착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4만 3,000채의 빈집은 '공급 호수'라는 실적주의에 매몰된 주택 행정이 낳은 경고등이다.정부와 LH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실수요에 기반한 정밀한 공급·관리 체계로 전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피부과’ 간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1인 의원 10곳 중 약 9곳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표기 방식의 맹점과 비급여 미용 시술 중심의 개원가 왜곡이 맞물리면서 질환 치료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그쳤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상 ‘OO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라도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합법적으로 피부과 진료 표방이 가능하다. 간판 크기나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가 일상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소비자 “아토피 환자는 어디로 가나… 간판 착시에 헛걸음 다반사”이 같은 간판 착시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습진·건선·아토피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레이저 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한 만성 습진 환자는 “동네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질환 진료는 안 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급여 치료는 돈이 안 되니 고가 미용 시술만 하겠다는 건데, 간판만 보고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 “의사 면허상 진료권 정당… 저수가와 필수의료 위기 구조가 본질”의료계 현장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일반의 및 비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일부 피부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1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반박한다.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가 체계 왜곡’을 꼽는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질환 중심의 피부과 급여 진료는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판과 표기 문제로만 접근하면 풍선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비전문의의 무분별한 피부 진료나 질환 진료 거부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진료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박지원 의원 “접수처·진료실 입구 표시 의무화 및 표준체계 마련해야”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대규모 간판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및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문의 여부(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환자가 방문 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질환 치료 중심인지, 미용 시술 중심인지 ‘주요 진료분야’를 명시하는 표준 표시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진료과나 의사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고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눈치 보기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를 서너 차례씩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이, 공공주택을 향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252개 업체에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는 총 38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현장에서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곳이 23곳, 무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에 이른다.현행 LH 지침상 1차 경고 시 공사 중지 및 보수, 2차 감점, 3차 현장대리인 교체 등의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 새 공정 미준수와 현장관리 부실로 연달아 적발되거나, 자재 부적합 지적을 받고도 입주 후 ‘지속적 하자관리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는 등 통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설업계 “공기 맞추기도 버거워…단순 페널티 아닌 구조 개선 먼저”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마감 품질이나 세부 현장관리가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감점 같은 단편적 처벌만 강화하면 결국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사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품질도 담보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도 대리인 명의만 바꾸거나 급한 불만 끄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일쑤”라고 전했다.예비 입주민 “공공주택 믿고 들어가도 되나…‘시한폭탄’ 안고 사는 꼴”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기존 거주자들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기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다.올해 말 LH 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 단계부터 3~4번씩 경고장을 받은 곳이라면 바닥, 벽체, 배관 하나 제대로 됐겠느냐”며 “사전점검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하자가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입주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주 후에도 몇 년간 하자 보수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년 지나면 리셋’ 입찰제도 맹점…사후 추적 관리체계 갖춰야이 같은 부실의 악순환을 키운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도적 징벌 기준이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한다. 해를 넘겨 반복적인 하자를 유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지워지는 ‘기억상실형’ 심사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결국 종이 한 장짜리 경고장 발부에 그치는 현재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 통지 이력의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반복 적발 현장에 대해선 준공 및 입주 후 하자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현장 단위 전주기 추적 관리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을 넘어 흉기 난동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재 창구는 상담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시공 기준 강화만을 주문받는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 상승과 기존 구축 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며 난색을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 5,047건에 달했다.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상담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에서 2025년 3만 2,662건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8월 기준 하루 평균 약 110건(총 2만 6,852건)이 몰리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82%를 웃돌았다. 갈등 양상이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문제는 정부의 현장 대응 체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접수된 2단계 현장진단 9만 937건 중 77.1%(7만 124건)가 단순 추가 전화상담에 그쳤다. 갈등 해결의 핵심 객관 지표가 되는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까지 진행된 사례는 전체의 4.6%(4,211건)에 불과했다. 행정력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탓에 소음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 주민들은 극한의 감정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7월 등 전국 각지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 난동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잇따랐다. 중재 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사적 보복과 강력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거 평온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인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업계의 시각은 복잡하다. 사후 확인제 도입 등 이미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완충재 성능을 개선하는 등 기술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건축 규제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바닥 두께 상향과 고성능 완충재 적용 등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학적인 차음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발뒤꿈치 충격음(중량충격음)과 같은 진동성 소음을 100%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극단적 갈등이 빈발하는 대다수 현장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나 다세대·빌라"라며 "신축 주택에 대한 시공 기준만 옭아맬 것이 아니라, 기존 구축 주택의 바닥 보강 지원책과 함께 입주민 간 분쟁을 초기에 물리적으로 분리·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올해 유통업체에 투입된 정부 할인 지원금 4분의 1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행된 전체 지원액(409억 1,500만 원)의 25.7%에 이르는 규모다.수입산 할인 지원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7.3%), 2025년 72억 800만 원(8.7%) 수준이던 수입산 지원액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1년 치 지원액을 46.1%나 뛰어넘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1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산 어민 살린다더니 수입상 배만 불려”…수산업계 반발현장 어민과 해양수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국적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쓰였다는 지적이다.한 연근해 어업 단체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출항할수록 적자가 나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나랏돈으로 수입산 가격을 깎아주며 국내산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정작 산지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아 갈아엎는 국산 수산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기만에 가깝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장바구니 완화는 환영… 그러나 세금 집행 왜곡은 짚어야”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한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이 시급했던 가계 입장에서는 수입산 할인 혜택 자체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간판’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 수입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어민을 돕는다는 정책 예산으로 수입 수산물을 깎아준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안정 지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국산 어민 지원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집행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부실 용역으로 가려진 실효성…‘탁상 모델링’으로 어민 편익 포장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자체 연구용역 역시 ‘짜맞추기식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해수부의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잉여가 1,367억 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개별 어민의 실제 위판가격,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핵심 실거래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스스로도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소비 진작 효과 분석 또한 허점투성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자, 연구진은 정부가 대규모 쿠폰을 집중 발행했던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역산해 기여율을 끼워 맞춘 추정치에 불과했다.물가안정과 어민 상생, 두 마리 토끼 쫓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물가안정과 1차 산업 생산자 보호는 행정부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정책 상충 과제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해수부의 행태는 정책의 딜레마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분칠’로 본질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손쉬운 대형마트 수입산 할인에 105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경제모형을 들이밀며 어민 소득이 수천억 원 늘었다고 포장했다.정부가 진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편성해 소비자의 체감을 높였어야 했고, ‘어민 상생’을 내걸었다면 산지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나 출하 안정 자금 등 국산 어가의 붕괴를 막을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어야 했다.‘어민’을 앞세워 명분을 챙기고 실적은 ‘수입산 판촉’으로 채우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한, 벼랑 끝에 선 어민의 신뢰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온라인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유도하면서 해지 경로는 복잡하게 숨겨두는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탓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간 결제 대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에 달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8.8배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132건이 몰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부당행위(93건), 청약철회(87건)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명의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자동결제 피해도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 누적 23건을 기록했다. "안 쓴 지 1년인데 출금 계속"…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소비자원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구독자'의 피해 실태조차 관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체계로는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가 유지된 규모를 별도로 분류·집계하지 못한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 신청에 이른 사례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중도 포기한 잠재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융권 "단순 대행 구조 한계…플랫폼 의무화 법제화 없인 '도돌이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 등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금융권 역시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제휴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정기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제를 집행하는 중개자 입장"이라며 "개별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해 금융사가 모니터링할 권한도, 기술적 접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일괄 결제 해지를 지원하려 해도, 플랫폼 측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 해지 절차'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금융사가 임의로 자동이체를 일방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 미이용 계정 자동 정지 및 결제 전 알림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결제는 '1초', 해지는 '미로'…플랫폼 책임 강화 서둘러야구독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이 편리함을 가입 유치에만 적용하고, 이탈 방지에는 악의적인 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첫 달 무료 혜택 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결제를 갱신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원클릭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의 부주의'나 '금융사의 모니터링 미흡'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 지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카드사 등 금융 결제창에서도 즉시 구독 해지가 연동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