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에너지 공급 충격 속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3% 수준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행사에서 AI 투자를 “수요 충격이자 투자 충격”으로 규정하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전력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세계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가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IMF가 제시한 범위는 선진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을 0.5~1.0%포인트, 신흥 아시아 경제를 0.2~0.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 서버와 메모리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전력·냉각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일수록 투자 확대의 효과가 생산과 수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성장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연구를 인용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약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영향’은 일자리 소멸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무와 자동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직무, 임금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IMF의 기존 연구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2024년 발표된 ‘생성형 AI와 노동의 미래’ 보고서는 선진국이 AI의 생산성 이익을 먼저 누릴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노동대체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숙련·사무직까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계화와 다르다. 정책적으로는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직무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필요한 규제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체계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노동집약적 생산을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꾸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노동소득에 의존해 온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연차총회 일정에는 ‘AI 시대의 조세 재설계’를 다루는 별도 세션까지 포함됐다.AI 투자로 생산성과 기업이익이 늘더라도 세수와 소득분배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이익이 특정 기업과 자본소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아시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가 맞물린다. IMF는 한국·중국·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노동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큰 폭으로 줄 수 있지만, AI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와 숙련인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AI 도입 속도가 불균등하면 역내 성장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고, 컴퓨터 수출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35.3% 증가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와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수출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만큼 직무전환 비용도 커질 수 있다. 금융·사무·개발·콘텐츠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은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입·초급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를 단순한 수출 호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교육, 고용안전망, 세제 개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AI는 세계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고용·조세 구조를 바꾸는 복합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지만, 그 이익이 노동시장과 가계소득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과 불평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방콕 연차총회에서 AI가 단순 기술 이슈를 넘어 거시경제의 핵심 의제로 올라선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실제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이 148억7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0월 7일 공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었고, 도착액은 30.6% 증가했다.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신고와 자금 집행을 뜻하는 도착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그린필드형 신고는 185억2000만 달러로 4.0% 증가했다. 기업 지분 인수와 합병을 포함하는 인수합병형 신고는 43억8000만 달러로 53.1% 늘었다. 실제 도착에서는 그린필드형이 78억9000만 달러로 4.9% 줄었지만 인수합병형은 69억8000만 달러로 126.0% 증가했다. 대형 거래의 집행이 전체 증가율을 끌어올린 구조다.업종별 신고액은 서비스업이 142억1000만 달러로 27.8% 증가했다. 금융·보험 53억6000만 달러, 부동산 19억1000만 달러, 정보통신 24억3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정보통신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분야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늘었다.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화공과 전기·전자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장비·의료정밀은 145.1% 증가했다. 제조업 도착액은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반영되며 62억5000만 달러로 110.6% 늘었다. 국가별 신고는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24억1000만 달러로 3.9% 감소했다.서비스업의 실제 도착액은 8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은 17억6000만 달러로 62.7% 증가해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의 도착액이 48억4000만 달러로 93.7% 늘었고, 일본도 7억8000만 달러로 63.0% 증가했다. 미국은 3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수치는 9월 30일까지의 잠정치여서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기업과 지역경제에는 신고 총액보다 공장 착공, 고용, 국내 조달, 연구개발 지출로 이어지는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산업부는 2027년 1월 초 연간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이하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이 사재를 털어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 주가 하락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지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한화M&S 보통주 1606만 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물량은 전체 보통주의 약 19% 수준이며, 총 매수 규모는 약 1285억 원에 달한다. 매수가격은 주당 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 거래일(8일) 종가(6080원) 대비 약 32%, 최근 1개월 평균가(약 6300원) 대비 27% 할증된 금액이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 이뤄진 공개매수 평균 프리미엄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김 사장 측은 이번 결정을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최근 주가 부진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테크·라이프 부문 중심의 신사업 성장에 대한 총수의 확신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와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주주 친화 정책을 넘어선 '후계 구도 다지기'의 전략적 승부수로 바라보고 있다.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시장 프리미엄을 30% 이상 얹어 지분 19%를 단번에 확보하려는 것은 책임경영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그룹 내 독자 영역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신호"라며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실망한 일반 주주들에게 확실한 차익 실현 기회를 제공해 민심을 달래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주도하는 사업 부문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베팅한 만큼, 향후 공개매수 성공 여부와 함께 김 사장이 제시할 테크·라이프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 입증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은행이 중동발 에너지·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0~40개국과 위기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11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량·비료 가격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기존 사업 재배분이나 신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필요할 경우 세계은행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지원 규모는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1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앞으로 15개월간 피해국을 대상으로 최대 1000억달러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당시 세계은행은 2026년 세계 성장률이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방가 총재가 언급한 현재 지원 논의는 단순한 신규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초 250억달러 규모의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했지만 초기 수요는 예상보다 낮았다.일부 국가는 곧바로 새 자금을 받기보다 이미 승인된 사업의 재원을 에너지·식량·사회안전망 등 긴급 분야로 돌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30~40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재배분과 신규 금융을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다.경제 여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6월 ‘세계경제전망’은 중동 분쟁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2026년 평균 배럴당 9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5년보다 36% 높은 수준이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약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는 질소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비료가격과 식량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부채 부담도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 로이터는 개발도상국의 2026년 대외채무 상환액이 약 4000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자라고 전했다. 고유가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정부는 연료·식량 보조금과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일수록 환율 약세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진다.세계은행은 단기적인 위기대응과 함께 민간자본 동원도 강조하고 있다. 방가 총재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1120억달러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였고 자체 자금 123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인도·나이지리아 등에서 민간자본 유입이 늘어난 사례를 들며, 공공재정만으로는 대규모 개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과 위험분담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위기지원이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유가와 비료가격 급등은 수입비용과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높은 부채는 정부의 투자능력을 제약한다.여기에 엘니뇨 같은 기후 충격까지 겹치면 식량안보와 취약계층 보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은행이 긴급금융과 기존 사업 재편, 민간자본 유치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런 복합위기를 한 가지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방콕 연차총회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부채, 성장 둔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가에 자금을 집행할지, 기존 사업의 재배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뤄질지, 민간자본이 취약국으로 실제 유입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지원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가와 부채 충격을 견디면서 성장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미국·중국·인도와 관련된 통상 현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회의에서 시장별 협력 방향과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협상과 국내 지원을 따로 보지 않고, 투자·인허가·산업입지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에서는 현지 투자와 공급망 변화가 기업의 생산·조달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조품 관세뿐 아니라 유통·금융·전문서비스 등 기업 활동 조건을 넓히는 문제다. 인도 산업단지는 입주 수요와 전력·용수·물류, 행정절차를 함께 맞춰야 실제 활용도가 높아진다.기업 입장에서 통상정책은 협정 체결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과 통관, 기술규제, 현지 인증, 세제와 고용규정이 비용과 납기를 좌우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국가별 규정을 자체 인력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원기관의 상담, 현지 법률·회계 정보, 분쟁 대응 창구가 중요하다.시장별 전략은 서로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투자는 보조금과 조달조건,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중국 서비스시장은 업종별 개방 수준과 데이터 이동 규정을 살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주 정부의 토지·노동·세금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같은 ‘해외 진출’이라도 계약과 투자 시점에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는 이유다.정부는 기업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부처 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대상국의 최신 법령과 계약 조건, 환율·물류비, 현지 파트너의 책임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회의의 다음 단계는 협상과 산업단지 계획이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수출 상담을 준비하는 기업은 품목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와 원산지 기준, 현지 인증 유효기간을 먼저 정리하면 여러 지원 기관의 답변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다. 상담 기록을 계약서와 통관서류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신한은행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최근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를 통한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는 2만5,727건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공격을 받은 KB국민은행(153건)과 하나은행(89건)과 비교하면 방어 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심지어 침해 징후를 최초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추가 공격을 방치했다는 점은 단순 기술적 취약점을 넘어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총체적 마비다. 더욱 기막힌 대목은 ‘책임’의 실종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다. 이미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조차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예방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취임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11건의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는 동안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약 50억 원을 단 한 주도 삭감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수령한 성과급 산정 사유에는 버젓이 ‘내부통제 성과’가 명시됐다. 고객 정보가 털리고 제재가 쏟아져도 재무 지표와 주가만 방어하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기형적 보수 체계’의 방증이다. 은행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능화된 외부 해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고의적 방치가 아니었다”며 “이연 성과급 산정 역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내규와 재무 지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의 시각은 단호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이며, 정보보안 업무 역시 책무구조도의 핵심 항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인망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 등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수위원회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됐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신한투자증권 대표가 파생상품 1,300억 원대 손실 사고 직후 물러난 것과 달리, 은행장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책임 규명도 끝나기 전에 차기 행장 선임 절차의 보호막 뒤로 물러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상투적 유감 표명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진정한 책임 경영은 대표이사의 법적 처벌은 물론, 부실에 비례한 성과급 환수(클로백·Clawback)와 실질적 손해배상으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금융권의 ‘책임 없는 고액 보수 잔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결정적 분기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SK그룹이 광주에 추진 중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가능한 한 앞당겨 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방문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회사의 건설 일정이 맞물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서 핵심은 ‘속도’와 ‘인프라’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목표를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지만,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용인과 광주의 공장 건설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착공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광주 투자는 이미 지난 6월 공식화됐다. SK하이닉스는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투자 조건으로 제시했다.정부는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했다. 군공항 부지는 이미 평탄화돼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 접근성이 높아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군 시설 이전,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을 묶어 추진해 왔다.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이다. 정부는 8월 점검회의에서 호남권에 1단계 전력 공급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 규모의 용수를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막대한 전력과 초순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부지 확보만으로 바로 착공과 가동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군공항 이전 일정도 변수다. 청와대는 9월 29일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완료 시점이 2028년 중순으로 보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조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반도체 산단 조성을 기존 일정대로만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망 형성이 중요하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장비·소재·건설·전력 인프라와 연계된 투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는 공장 규모와 가동 시점, 협력업체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고용 규모나 경제효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최 회장도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장 규모와 착공 시점을 확정 발표하기보다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기 건설 의지를 강조했다.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정부 인프라 일정과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이 언제 구체적으로 맞춰지느냐다.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 군공항 이전,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앞당겨지면 착공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일정을 단축하기 어렵다. 결국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는 시장의 AI 메모리 수요뿐 아니라 전력·용수·부지라는 산업 인프라의 준비 속도가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