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부 제공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반 위원장이 만나 ‘한국판 그린 뉴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반 위원장에게 그린 뉴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협력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이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그린 뉴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관련 투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 제정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2050년 이전 탈(脫)석탄' 선언을 하는 등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아울러 "그린 뉴딜은 이미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를 찾아 대북지원용 묘목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시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최 차장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시설물 등 환경위생 관리 철저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업인들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1. 해양폐기물수거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부산 연안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달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연안 주변해역 내 1,151ha의 면적에 약 106톤의 침적쓰레기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을 투입해 인양틀로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산 연안에서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OCI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청와대·정부·여당이 '그린 뉴딜'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1일 오전 11시 28분 기준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인 OCI는 전 거래일보다 12.74% 오른 4만4천700원에 거래됐다.같은 시간 한화솔루션(6.03%), 현대에너지솔루션(7.30%), 에스에너지(8.26%), 신성이엔지(4.85%)등 태양광 관련주도 올랐다. 동국S&C(29.9%)와 유니슨(29.91%) 등의 풍력 관련주도 오전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고, 씨에스윈드(9.93%), 씨에스베어링(12.02%) 등도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소식에 수혜주로 기대를 모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 부처가 마련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 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스마트 파밍과 결합한 농경 태양광 사업 확대,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시장 확대, 연로전지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개편을 통한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사진=충북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부는 21일 과기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세 기관은 첨단산업기술 확보와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 부지확보 및 개발 ▲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 가속기 종사 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2022부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천980억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가속기 부지 54만㎡를 확보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기 및 연구시설을 구축해 주목된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 정보 교류와 협력을 상시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첫 참가자로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 수협을 선정했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가 21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 사업참가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한다. 선정된 영광군수협은 해수부로부터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 등 총 43억 원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천군수협은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1대, 저온차량 1대 등 총 32억 원 규모를 지원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진행해 1곳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산지위판장이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BTS가방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최이현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토크 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장관 조명럐)가 폐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 육성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을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새활용 기업에 올해 1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을 대표적인 녹색 신산업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11일~30일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안정기' 5개사, '성장기' 10개사, '창업기' 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이번 지원 대상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을 출시해 유명해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과 다수의 해외 유명 명품업체와 협업해 멀티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지와이아이엔씨㈜'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25개 기업들에는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기업 당 1천만원~1억원까지며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소 ▲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에 최대 8개월간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약 5억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 지원에도 나서는 한편,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해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 새활용 산업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업무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활용 기업을 육성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 생물다양성의 날(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전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2020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념사와 축사, 생물다양성 유공자 포상, "자연 덕분에" 이어가기(챌린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야외 공간에서 5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개최되며, 지역 방역 당국과 공조하여 의료 부스 운영, 좌석간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준비를 했다.'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 "자연에 답이 있다(Our solutions are in nature)"로, 전염병 발생을 포함하여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자연을 일원임을 인식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조명래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녹색 복원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동참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의료진 노력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의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으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등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생물다양성 감소에 기인함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서식지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에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강 하굿둑(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충청과 호남을 가르는 금강 하구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산시는 21일 "서천군과 공동으로 금강 하구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 내년 11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용역에서는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등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아울러 군산시과 서천군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였던 금강 하구의 금란도 개발 방향과 새만금 해수 유통 등에서도 절충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상호 발전을 이루고 동반자적 관계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3일부터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동일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을 100으로 볼 때 올해도 100을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같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여전히 감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소비가 시작된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카드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둘째주 매출 기준(100) 대비 지역별로는 ▲경기(107) ▲경남(106) ▲부산(104) ▲세종(103) ▲인천(102) ▲전남(102) ▲전북(102)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매출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98) ▲울산(99) ▲서울(93) ▲강원(96)의 소상공인 매출도 지난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업체로 전국 60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160조원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12주 만에 처음"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로 보이고, 이번 주는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는 정부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바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 대비 51.3% 줄었지만 6주 연속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부가 직브한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환경부  소비자단체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출가스 조작 완성차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은 이어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적발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순 경 이들 3사가 2012년~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 여의도공원(사진=산림청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주관해 추진해 오던 도시숲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도시숲법으로 인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의 실행에 지원을 하게 된다.민간이 참여할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 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연도별 아리수 페트병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이달부터 '아리수'의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올해 말 부터는 친환경 소재의 병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존 아리수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불편하고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서울시는 또한 올해 말 경에는 90%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생분해성 병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며, 매립될 경우에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서울시는 또한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50만 병으로 더 줄이고, 10만 병은 생분해성 병으로 전화시킬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은 2017년 602만 병이었으나 지난해는 6분의 1인 102만 병으로 줄었다.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지난해부터는 단수·재난지역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비축하고 있다.서울시는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생분해성 병에 담아 장기보관할 경우 수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기한이나 적정 보관 방법 등을 서울물연구원에게 테스트를 의뢰하고, 결과를 분석해 생분해성 병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