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골라 쓰는 세탁기 ‘플렉스워시’는 가장 유쾌한 혁신 제품”“삼성의 크롬북은 휴대폰과 노트북 합쳐 가장 스타일리시한 제품”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됐다.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억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15억8천만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무려 114억4천만원에 달했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62건, 2013년 1,711건, 2014년 1,308건, 2015년 1,352건, 2016년 1,17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체납금액은 2012년 17억3천만원, 2013년 25억5천만원, 2014년 17억3천만원, 2015년 26억6천만원, 2016년 27억5천만원으로 다소 늘었다.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51억6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16억8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15억7천만원, 영등포구 10억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일회성으로 처분이 끝나버리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청년상인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개정될 조례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김 의원은 중랑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시장 내 다목적 사무실 신축, CCTV·보안등 개선, 통로 아스팔트 포장, 문화관광형 육성, 노후시설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김태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상인들을 적극 육성하여 시장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특유한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기내 난동행위자가 적발되면 항공사측은 즉각 제압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기내 난동시 테이저건 사용 절차를 완화해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됐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ㆍ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특히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무기사용 절차도 개선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그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난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같은 신형 장비도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후 징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과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을 위해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와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항공보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서둘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16.11.30)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17.1.15)에서도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여수 수산시장 화재의 경우, 해당 소방당국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면서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도 대형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걱정스러운 심정을 표했다.주 위원장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34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점검, 통로 확보훈련,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상지원 등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등을 추진한다.노후된 시장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교체 및 개보수,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집형 시장구조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 전통시장 대부분이 노후화된 시설로 내부를 보면 거미줄처럼 전기시설이 얽혀있고,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연성 재료들과 함께 밀집형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불황에 전통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화재 사전예방 조치를 통한 안전환경 확보로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환경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찬종 의원 이, “2017년도 종로구 각급 학교 시설비 예산으로 약 64억4,9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6개소의 초‧중‧고 및 유치원, 도서관 등에 걸쳐 63개 사업이 대상”이라며, “특히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될 예정이라 실질적인 학생 교육환경의 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 미래 대한민국 및 서울시, 구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롯데마트가 1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롯데마트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내 전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현재 롯데마트에는 22개 점포에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21기와 완속 3기 모도 24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120기의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또한 추가 설치하는 120기 전기차 충전기는 고객 쇼핑시간을 고려해 30분이면 충전 완료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로 결정했다.롯데마트는 이같은 결정은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증가할 전기차 이용고객 점포 유입 등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전기차를 이용할 잠재적 소비층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롯데그룹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롯데마트를 비롯해 롯데케미칼, 롯데렌터카 등 고객, 직원과 접점이 높은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2월 롯데렌터카와 환경부는 ‘전기차 렌트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롯데그룹 차원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롯데그룹은 롯데렌터카에 급속 2기, 완속 124기 모두 126기를 설치했다. 롯데마트 설치대수는 급속 21기, 완속 3기로 24기가 설치돼 있다. 롯데호텔엔 완속 2기, 하이마트에도 완속 2기를 설치하는 등 전사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엔 자체 예산 약 10억원을 투자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최대 규모인 전기차 충전기 급속 10기, 완속 108기 118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가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델몬트 주스 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이번 선물세트는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 위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실속있는 소비성향 반영해 1만원부터 1만 4천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성한 총 6종의 중저가 세트로, 전통 멋 살린 보자기 및 보석함 이미지 등을 활용한 고급 포장재를 사용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델몬트 트루주스 과일듬뿍 선물세트는 건강한 주스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설탕과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자체의 천연당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True Juice로 구성했다.기존 오렌지, 제주감귤 100% 주스에 요즘 대세인 자몽 100% 주스가 추가되었다. 제주감귤만을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듬뿍 3본입 세트’와 다양하게 프리미엄 주스를 즐길 수 있는 ‘오렌지듬뿍·자몽듬뿍·제주감귤듬뿍 3본입 세트’ 등 2종이다.델몬트 페트 선물세트는 1.5L 용량 제품으로 한국 전통의 멋이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의 포장재로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등 2종이다.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번에 마실 수 있는 180ml 소용량 병에 담은 ‘오렌지·포도·망고 소병 12본입 세트’와 ‘오렌지·포도·감귤 소병 12본입 세트’ 2종으로 선보였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실속에서 건강까지 꽉 챙길 수 있는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감사의 마음과 정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델몬트 주스는 100% 주스부터 저과즙 주스까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주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의 순수 착즙주스인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750ml 어셉틱(Aseptic, 무균충전) 페트 오렌지 및 자몽 2종을 선보이며 착즙주스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델몬트 파머스 주스바는 델몬트의 노하우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착즙주스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착즙주스 시장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5년 12월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TPA팩 2종(용량: 1,000 ml, 오렌지 및 자몽 착즙 100%)을 일부 유통채널에 선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착즙주스시장에 진출하고자 선보인 750ml 어셉틱 페트 2종과 지난해 9월 출시한 240ml 어셉틱 페트 2종 등을 앞세워 총 6종으로 착즙주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월 12일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의 부실출제 문제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서울시농산식품공사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험 중 전기공학 과목이 2011년 전기기사 자격시험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어 이에 대한 경위 파악과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유)잡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원서의 접수, 필기시험의 관리 등을 위탁하였다.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험출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유)잡코리아에 위탁한 것이었다.(유)잡코리아는 2016년 10월 15일 치른 전기공학 과목의 25문제 모두가 2011년 전기기사 1회차 시험 문제 중에서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었음을 시인했다.더욱이, 출제교수가 전기전자 부문 세계최고권위의 단체인 IEE에서 2004년 발표한 논문을 2008년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에 따라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대한전기학회의 회원자격이 영구 정지된 교수라는 점에서 더욱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치솟는 실업률로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직원 채용 시험의 부실출제와 그로 인한 채용비리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하여 관련 경위와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 번 부실출제와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출제자와 위탁회사 등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즉시 검찰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4선거구)Tel: 3705-1201, 1202E-mail: tax3558@naver.com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10년 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극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정부는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이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예컨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세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산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환경부는 15일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커다란 제품들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음료·주류·제과류·화장품류·세제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단속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종합제품은 3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포장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협약의 주된 골자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이다.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자동차 올림픽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북아 국가간의 우호 국제관계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1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참포도나무병원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과 상호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본 협약을 통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및 동북아 공동체 교류협력을 증진함에 부합하는 유익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상호 기관의 추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관련 사업에 대해 공익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본 협약식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의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 맞춰 진행됐으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 김대환 위원장의 ‘탄소없는 섬 2030’ 특강도 진행됐다.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김대환 위원장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더욱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북아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해 엑스포도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삶의 기회·권력자원 불평등과 결부 시, 갈등↑ 사회 안정과 통합 저해한국의 1인당 지역총생산 격차는 OECD 상위권이다., 2010년 기준 ‘소득격차 지수’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6위였다. 그만큼 불평등한 또,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역격차의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즉,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지역 간 생산격차를 기초하여 소득격차, 나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격차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표준편차, 범위,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된다.한국의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1998년 IMF 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조명래, 2015). 일인당 GRDP의 표준편차를 보면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1.6배, 같은 기간 범위(range)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보면,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0.384 수준이 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 2014).한편 지니계수로 측정한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RDP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명목가격기준으로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2로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들어난다.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가령,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6위였다.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2015년 지역별 1인당 총생산 상대수준과 총소득 상대수준(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의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크게 3개의 지역 그룹이 구분된다. 첫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으로 서울, 울산, 충남, 전남이 이에 속한다. 둘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1인당 총소득 수준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그룹으로 경북, 충북, 경남이 이에 속한다.셋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그룹으로 경기, 인천,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강원이 이에 속한다. 지역이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의 경제·정치 역량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 지역 간 차이는 지방화 시대 지역격차의 핵심지표가 된다.지역격차 양상의 변화최근 들어 국민들은 지역격차의 정도보다 지역격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의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의 정도에 대해 도시-농촌격차’가 가장 심하고(52.42%), 다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2.45%), ‘영남-호남 격차’(10.86%), ‘광역자치단체 격차’(4.27%) 등으로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이는, 지역격차의 주된 양상이 영·호남 격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격차로 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갈등이나 지역차별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지역 간 생활수준, 경제력,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생활상의 문제로 지역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또한 ‘도농격차로 표출되는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등 삶의 질의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로 표현되는 일자리·산업의 불균형’, ‘영호남 격차로 상징되는 정치 이념적 대립’ 등 지역격차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지역격차의 변화에 대해선,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63%),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이러한 격차 양상과 인식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2)에 의하면 새로운 지역격차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 도시-농촌, 광역도-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 거점도시-주변지역 간 격차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격차의 내용에서도 인구·산업·기반시설 등의 격차에서 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격차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 두 경향의 합으로, 지역 간 격차보다 역내 권역 간, 장소 간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인지되고 있다.지역격차의 문제와 대응지역격차의 지속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등화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적 공간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는다.지역격차의 해소는 국민 평등권을 지역 평등권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묶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2017년도 중랑구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172억 5백 9십만원 가량의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신내, 상봉, 망우 지역을 신흥 명문 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영란여중 냉난방개선을 비롯한 이화병설미디어고 , 동원중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 신현초, 신현중 노후급식환경개선, 새솔초 교실증축, 그 밖에 냉난방 개선 및 옥상방수 사업 등 약 97억9천 2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밝혀 왔다.김 의원은 “공약을 이행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노후시설개선과, 급식환경 개선 등 당연히 필요한 지원들이 너무 늦어졌다며 이제라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