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강력 규탄한다! - 조희연 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 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 실험실인가. 조 교육감은 이번에도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의미를 밝혔다.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 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 ‘사람’이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 ‘경쟁은 나쁜 것’ 이라고 배우다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에 조 교육감은 책임이 없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서 한 일이 대체 뭔가.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 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 라는 순수한 의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런데 사실 순수한 지도 모르겠다.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짓밟는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논란 때마다 늘 내세웠던 명분인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 2019. 7. 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

아리랑TV 인사발령 7. 9. 시사제작팀장 한용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여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차량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 개선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는곳 2)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 3)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날림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함

부산시설공단 등 지자체와 스타트업 오이스터 에이블과 협업한 친환경 캠페인 이달부터 부산에 위치한 주요 상업지역 4곳에 다 마신 음료 페트병 및 캔을 버리면 칠성사이다 제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분리수거함이 설치된다. IoT분리수거함 활용한 칠성사이다 재활용 증진 환경캠페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청’, ‘부산시설공단’, ‘부산진구청’, ‘금정구청’ 등 부산시 지자체와 환경분야 스타트업 ‘오이스터 에이블’과 함께 IoT 분리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칠성사이다 재활용 증진 환경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최대경 부산시청 환경정책실장, 염주용 오이스터 에이블 대표, 여명랑 롯데칠성음료 브랜드경영부문장, 이상욱 롯데자이언츠 구장혁신팀장 등이 참석해 부산시 자원 재활용 증진 민관협력사업으로서 해당 환경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IoT 분리수거함 체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그 동안 재활용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페트병 경량화, 비접착식 라벨 도입, 무색 페트병 전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환경캠페인 역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부산시 지자체와 스타트업과 손잡고 기획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부산 사직구장(12대), 부산시민공원(6대),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역(각 3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총 4개 지역에 칠성사이다 페트병 및 캔 형상을 한 24대의 IoT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IoT 분리수거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해당 앱을 실행하고 고유의 사용자 바코드를 우선 IoT 분리수거함에 인식시켜 본인 인증한 다음 다 마신 음료 페트병 및 캔의 바코드를 다시 인식시키고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수거된 제품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포인트별로 칠성사이다 기프티콘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을 통해 칠성사이다 600mL 페트병은 70포인트, 칠성스트롱사이다 400mL 페트병 50포인트, 칠성사이다 로어슈거 250mL 캔은 30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부산시 지자체와 환경분야 스타트업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분야 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대상,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취업 토크 콘서트’는 해양환경교육원(공단 소속기관)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주요사업과 채용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전국 5개 매장에서 10일부터 23일까지 아동용품 및 의류 보상판매 ‘이 맘을 나눠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 맘을 나눠요’는 이랜드리테일이 굿윌스토어와 손잡고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아동용품 및 아동의류를 기증하면 이랜드리테일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한 쇼핑 지원금을 증정하고, 이랜드재단에서는 이랜드 물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이를 통해 고객과 이랜드재단이 기증한 아동 의류, 신발, 가방, 장난감 등의 물건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재활용되고 판매된다. 이랜드리테일은 고객의 기증품이 굿윌스토어를 통해 자립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생산 활동으로 사용되며, 사용하지 않는 아동용품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와 함께 울릉도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장마철 대비 울릉도 남양 몽돌해변에서 해안가 정화활동도 실시하여 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아라미’가 직접 준비한 독도 해양생태계 보전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환경 보전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미’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바다를 사랑하는 4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해양환경 홍보대사로서, 올해는 ‘크리에이티브海’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 4~5일 양일간 ‘2019년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경영’을 주제로 진행한 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시스템 혁신과 체질개선 강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광동제약 임직원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와 경기도 성남 소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사업부별로 상반기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초청강사 특강과 경영 및 인사 설명회 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해 임직원이 경영 체질개선과 개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