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항상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 적용으로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연 2.5%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연 3.0% ▲2억원 초과 연 1.0% 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0.2%, 중‧소기업은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룹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금융그룹 마케팅 동의 시 ▲하나은행 웹진(자산관리‧은퇴설계 등의 정보 제공) 구독 서비스 ▲하나손해보험 1day 골프보험 월 1회 무료 제공 ▲하나카드 제이드클래식카드 최초 1회 5만원 캐시백 등 관계사들의 풍성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출금 통장에 금융 혜택은 더하고, 그룹 관계사들의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담은 상생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서민금융지원 서비스에 앞장서 나가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하나저축은행 영업점 및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12.3계엄을 전후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GDP)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P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KIEP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KIEP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평균 1,36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평균 1,42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중국 독점 LTO배터리 시장 진출... 3~4년내 미국·유럽 수출 목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마샬캡 기술이전협약식후 기념사진 또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향후 성과 평가 유공 포상에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성과를 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김양수 박사팀은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음극 원천 소재 개발 및 사업화’ 기술을 개발했다. 김 박사팀은 기술은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 대신 티탄산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화학 조성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4 사업설명회 후 관계자와 기념사진 이 기술은 이차전지 보다 충·방전 과정에서 폭발·발화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 특징과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빠른 충전속도, 고용량과 긴 수명 등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이 기술은 국내 기업 ㈜마샬캡에 기술이전했는데 기술료만 20억 원에 달한다. 또 현재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90%이상의 공정률을 완성한 상태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발휘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TO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독점적 시장으로 한해 매출이 10억불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도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국내에는 그 간 원천소재 기술이 없어 100%수입에 의존하여 사용되어 진 시장이며, 완제품기술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완제품 기술도 보다 급진전할 예상이며 글로벌 LTO배터리 시장에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중이다.안전성과 수명을 중시하는 상용자동차 시장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마샬캡 양관모 대표이사는 “향후 3~4년 이내에 LTO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 LTO배터리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체학(오믹스) :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體, 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體)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 국가시험지침사업 조정자, 유해성평가, 우수실험실규정, 노출평가, 제조나노물질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은평구 ‘증산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공사’가 14면 규모로 완공됐다. 내달 중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배정될 계획이다. 불광2동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총 8면 규모의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역촌동에는 폐원된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1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 중이다. 은평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민간 부설주차장 7곳 38면을 개방하고, 거주자우선주차 2,651면을 공유해 약 3만 1천 건의 주차공유를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내 불필요한 차량 주행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장골 향림마을 공영주차장’은 내년 12월 말 준공돼 50면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갈현초 복합화 사업’은 내년 초 착공 후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사업 성과를 검토한 뒤 저비용, 친환경 주차장 조성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주차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정한 통합허가 대상업종 )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는데,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분석(2024, 삼일회계법인) )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 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 8,821톤(-15.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4조 원( 사회·경제적 편익 가정(KDI, 2022): (먼지) 48,172원/kg, (NOx) 18,235원/kg, (SOx) 17,551원/kg )에 달한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조 원으로 분석되었다.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성과로 꼽힌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개 업종 5권( 석유정제, 무기화학, 기타기초유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의 기준서가 최신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되어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화·과학화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노후화된 판형 지정게시대를 깨끗하고 안전한 천형 지정게시대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판형 지정게시대는 판넬형 방식의 8년 이상 사용된 낡은 시설로, 파손이 심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던 상태였다. 이에 구는 지난 9월부터 도봉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된 총 87개 161면의 게시대를 대상으로 교체 작업에 착수했으며, 12월부터 새로운 천형 지정게시대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도입된 천형 지정게시대는 기존의 어두운 판형 디자인과 달리 밝고 세련된 외관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1단부터 6단까지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보행자의 가시성을 고려해 일부 게시대의 위치를 재배치했으며, 안전 문제가 우려됐던 게시대 10개는 철거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30일 오후, 마포구 만리재로 113에 위치한 노후계단 정비공사 완료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공사는 평소 가파르고 위험해 보행이 어려웠던 계단을 개선하여 노약자와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계단의 경사는 32.2도에서 23.7도로 완화됐으며 미끄럼 방지 논슬립 처리와 손잡이 설치를 통해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특허청과 손잡고 기후기술(테크)의 미래를 선도할 유망 녹색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내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특허청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이전받은 특허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 사업화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협약기간 내 기술이전 진행 필수)      )’을 접목하여,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와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조언(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등 창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은 총 18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80개 과제), △창업기업(65개 과제),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10개 과제), △성장창업기업(2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 분야는 특허청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된다.이 분야는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창업자금 지원 외에 △공공 특허기술 이전 및 중개, △지식재산(IP) 사업화 전략 컨설팅(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이전받은 특허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 사업화 전략 컨설팅을 지원(협약기간 내 기술이전 진행 필수)    )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성장창업기업 분야는 기존투자 유치 금액 10~100억 원을 조건으로 설정했으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 유치 금액이 5~100억 원인 창업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모집 대상은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나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이며, 에코스퀘어 누리집(ecosq.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환경부(me.go.kr) 및 특허청(kipo.go.kr)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분야를 이끌어나갈 혁신성을 갖춘 새싹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녹색산업분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친환경·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기후기술(테크) 분야의 혁신기술 보유한 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특허전략과 자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신임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현 총무부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우 신임 교육지원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15만 조합원·91곳 회원조합 지도·관리 ▲어업·양식 제도 및 수산현안 대응 ▲어선 안전조업 관리 ▲국내외 선원 수급 등 최일선 수산업 현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 우동근 신임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 약력1969년생 중앙대 학사[경력] 이사회사무국 비서실장       단체급식사업단장·가락동공판장장·강서공판장장       리스크관리실장·자금운용본부장       조합감사실장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총무부장

▲수질기준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 수질분석 결과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제련소 조업정지 취소소송 경과  특히,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를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되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하여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 경상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5년 승격 10개소 267.08㎞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주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24.2.8.)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 원 보다 320억 원 늘어난 6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라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 학교급식에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는 12개 업체(작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학교 영양교사‧센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기존에도 위생점검을 매 학기 실시하였지만, ‘24년부터는 식재료 수요자인 학교 영양교사 눈높이로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별로 교육청 영양교사 10명씩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1학기 합동점검 시에는 기존 점검 대비 높아진 위생점검 수준으로 평균 점수가 소분시설 90점, 전처리시설 88점 수준이었으나, 이번 2학기 점검 때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서 소분시설은 95점, 전처리시설은 93점을 획득하여 1학기 대비 위생수준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앞으로도 서울시 및 학교 영양교사와 합동 위생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역사 및 전동차내 광고사진(예시) 4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8호선 271개 역사와 303편성 전동차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신조 전동차 물량을 포함해 총 76,876개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호선을 3개 그룹(1,2호선 / 3,4,6호선 / 5,7,8호선)으로 통합해 입찰을 진행한다.이번 사업 대상은 역사 내부의 ▲조명(와이드컬러)광고 ▲포스터 광고 ▲역사내 래핑 3종과, 전동차 내부의 ▲액자 ▲모서리 ▲차내조명(출입문 상단 액자) ▲전동차내 래핑 4종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이번 사업에 아날로그 광고매체를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로컬업자에 광고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이번 입찰은 고소 부위 조명광고(54개역, 114개소) 철거 조건으로 진행되며, 철거 이후 해당 개소는 고부가가치 디지털 매체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은 지난 27일(금)부터 온비드에서 『1,2호선』→『3,4,6호선』→『5,7,8호선』순으로 진행되며, 계약 체결 시 선정된 사업자는 2월부터 3년간 광고대행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은 “노후 광고시설 철거 및 디지털 광고 확대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고, 지하철 역사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