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평균 위해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평균 위해도 수치가 만명당 1 이상인 시설군(노출 점유율) 일반 국민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설군(단기 저감 가능성)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농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시설군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제시 )’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한강유람선 이크루즈가 서울 관광 인프라 부문에서 2025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크루즈는 지난 16일 한강 세빛섬에서 열린 ‘2024 서울관광인의 날’ 시상식에서 호텔을 제외한 관광 전문 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크루즈가 한강의 유일한 유람선 사업자로서 굵직한 MICE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크루즈는 서울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극적인 해외 영업을 통해 매년 300여개의 현지 여행사를 직접 발굴하고 있다. 아시아권 고객은 물론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연간 8천 명에 이르는 글로벌 MICE 고객들을 서울 한강으로 유치해 해외 관광객 승선객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K-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 장소 협찬을 하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크루즈 박동진 대표이사는 “서울시는 글로벌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춰 이크루즈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강이 서울의 중요한 관광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추진 계획은 ▲한파 취약계층 집중 보호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한파 행동요령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2025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TF)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전담반은 ‘한파대책본부’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대책본부는 상황총괄ㆍ복지대책ㆍ시설물관리ㆍ홍보지원 등 4개 반 30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구는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271명의 재난도우미(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한다. 또한, 16개 동마다 경로당 1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에는 한파 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쉼터 1곳을 지정하여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노숙인에게 방한용품(핫팩, 장갑 등)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에게는 화재안전키트 800개를 나눠준다. 또한,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되어 하루 2회 순찰을 하며 노숙인 상담과 시설 연계를 진행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동별 고위험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하여, 16명의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한파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 40개소)의 안전 점검과 함께, 공중화장실(9개소), 공원 내 수도 설비 시설(24개소) 등 동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또한, 정전 사고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추운 겨울에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을 운영한다. 용산구만의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36.5℃ 용산품에' 한파 바람막이 시설을 관내 19개소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32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135개를 운영한다. 또한, 5곳의 버스 정류소에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달 중 1개소를 새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쉼터는 한파와 폭염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용산역광장앞 ▲한강진역·블루스퀘어 ▲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 ▲이촌동한가람아파트·이촌역 ▲효창공원앞역·이봉창역사울림관 ▲대한노인회중앙회(12월 30일 운영 예정) 총 6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한파특보 발령 시 구민 행동 요령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겨울,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고객센터 자녀 학자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전국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에 총 5천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행사에서 서울우유 전국 1,200개 고객센터 가운데 대학생 자녀를 둔 23개 고객센터(대리점)를 선발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부터 고객센터(대리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고객센터(대리점)와의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ESG 경영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동반성장의 가치와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가 지난 12일 공개한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점이 발견됐다.  안성시 금석천의 유해 화학물질 유입과 관련, 지역 안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의 내용을 지적하며 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통지 결정문에서 정보공개 취지와 반하는 확실한 정보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는 농심 안성공장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정보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지 문제와 정보 부존재 등의 의아한 점으로 폐수 방재 대응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였다”면서 “통지 결정문에서 ‘3.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량, 관리 등급, 유출 시 대응 매뉴얼’ 소제목과 바로 아래 내용 ‘경기도 관할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모, 용량 등 정보 부존재’라고 적시된 두 줄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보 공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안성공장이 폐수 유출로 방재를 시와 함께 참여한 경기도기후환경관리과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찾은 자료다. 그리고 “검색한 최근 자료 제목 ‘경기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안에 ‘대기 및 배출업소 사업장현황(2024. 1. 1 기준)’으로 정리된 농심 안성공장의 ‘사업장 명칭, 관할지, 폐수 종별구분’ 등에서 구분되어 주식회사 미코파워와 같은 등급의 폐수 5종을 유출한 것으로 짐작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 안성공장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부존재라고 했으며, 관할지 업무조차 유기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무색했다”며,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와 주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역 주민과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앞으로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관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먹는 물’로 전환시키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수돗물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단연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재정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 ▲(사진자료: 서울아리수본부 [멋을 마신다 아리수] My Soul Water, 아리수(30's) 광고 캡쳐 부분)  환경부가 ‘수도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 비율의 기준은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돗물 음용률과 신뢰도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재정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 11월에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수돗물 먹는 비율이 49.6%로 상승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 기준을 적용하면 72.4%(미국 지표)와 80.2%(프랑스 지표)로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환경부가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발표한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한 내용 역시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닌 ‘먹는 물’로의 이용 행태에 주목했다.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가구 비율은 37.6%로 2021년 대비 1.9%p 상승했으며, 특히,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가 72.4%(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특히, 주택 노후도가 높을수록 노후 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도관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래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과 수도관 세척 및 수도꼭지 필터 구매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 등에 방문해 20만 3천 건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총 20만 3천 건의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 기준 0.1㎎/L 미만으로 측정된 2개소, 탁도 기준 0.5 NTU 초과로 측정된 3개소에 대하여서는 저수조 청소 및 수위 조절 안내, 정체 구간 퇴수를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47만 8천 건의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8,320가구에 대해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질검사 후 수돗물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2,16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5천 가구의 94%인 약 53만 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1만 3천 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해 약 78억 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2,800가구에 수도꼭지 필터와 노후 급수관 세척 비용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다.  수도관 종합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에 아리수 음용률 설문 조사 결과, 교체 전 음용률보다 약 15% 많은 40%로 주택에서의 음용률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는 ‘먹는 수돗물’ 인식 제고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참여 건수가 22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캠페인 참여 건수인 1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아리수를 먹는 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서울시는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카오톡 등 온라인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아리수 체험공간 ‘아리수와우(WOW)카’를 활용한 현장 홍보, 서포터즈 및 단체 협업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쳤다.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지난 11월 29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시민참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본부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만든 광고 캠페인도 광고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본부는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20대 이하를 포함한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지고, 먹는 샘물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기관 광고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지난 12월 13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한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앞서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제2회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전략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8,860억 원, 특별회계 249억 원 등 총 9,109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3.12% 증가한 금액이다. 1,534억 원 규모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재난 대비,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53억9,548만 원, 특별회계 2,500만 원, 기금운용계획 2,000만 원을 감액한 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미래교통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55억 원, 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7억 원,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6천만 원, 맞춤형 진학 컨설팅 1억5천만 원, 영어 커리큘럼 개발·운영 4천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2천4백만 원, 대학생 학습 멘토링 1억3천만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동대문 페스티벌 4억5천만 원, 봄꽃축제 2억2천만 원, 김광석 예술제 등 문화행사 1억4천만 원, 청룡문화제 9천8백만 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 조성 및 운영 4억 원, 중랑천 물놀이장 1억2천만 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17억 원, 매력정원 및 동행가든 조성 2억 원 등 주민 여가 공간 확충에 주력한다.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57.3%에 해당하는 5,075억 원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1,62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15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6억 원, 아동수당 146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4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7천만 원,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지원 15억6천만 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비 9천만 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억4천만 원, 아가사랑센터 운영 2억8천만 원 등을 편성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교통 및 공간 혁신을 위해 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5천만 원, 자율주행버스 인프라 구축 1억 원, 스마트 쉼터 및 온열의자 설치 5억4천만 원, 이문동 공영주차장 및 간데메공원 주차장 조성 102억 원, 구청사 후문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 9억2천만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목표로 노후 도로 정비 29억9천만 원, 신이문 지하차도 차단 설비 6억 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관리 6천만 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 1억 원,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3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추가비용 34억 원과 신설동 청사 조성비 14억3천만 원도 포함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2025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전년 대비 1,05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해제·축소를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 시행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다.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뜻함   )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나은 세상 연구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17일 용산구의회 제1·2회의실에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와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까지 총 3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원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을 연구하였다. 최종 보고회에서 윤수찬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태원역 및 녹사평역 상권의 핵심인 이태원 관광특구 및 경리단길의 고정적인 고객층이 될 수 있는 배후수요를 확보할 것과 역세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윤정회 의원이 이끄는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배리어프리·안전디자인 연구를 통해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다. 발표자인 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색각 이상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배리어프리 시범사업 시행 및 제도화, ▷용산구 전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김선영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는 용산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과보고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교육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형 도시건설’을 추진 전략으로 한 주민친화적인 상생협력 혁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각 연구회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보고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센터장 강병일·이하 마포푸드뱅크)에 매달 기부된 식료품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마포구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신천지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와 마포푸드뱅크 2호점 간 지난 1월 ‘착한마켓’ MOU를 체결한 때부터 매달 진행된 기증식 모습.  올해 신천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지부장 최병산·이하 서대문지부)는 달마다 마포푸드뱅크 2호점을 통해 마포구 저소득층을 위해 음식을 기부했다. 서대문지부는 ▲1월(12일, 라면 20상자) ▲2월(1일, 김 300팩) ▲3월(7일, 백설탕 1kg,200개) ▲4월(2일, 진간장 150개) ▲5월(22일, 사골곰탕 햇반 200개) ▲6월 (19일, 진라면 400개) ▲7월(17일, 오뚜기카레 150개) ▲8월(21일, 구운소금 100개) ▲9월(25일, 진라면 300개) ▲10월(23일, 고추장 100개) ▲11월(20일, 재래식된장 100개) ▲12월(18일, 밀가루 120개) 기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500여 명의 마포구민이 혜택을 받았다. 매달 서대문지부 기증품 코너에서 식료품을 수령하는 김봉남(76·가명·여·서울 마포구) 어르신은 “건강했었을 때는 폐지를 주워서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올해 초 허리를 다치면서 그것도 못 하게 되니 너무 막막했다”며 “딱 필요한 식품만 갖다 놓아서 정말 좋고 고맙다”고 말했다. ▲8일 강병일 마포푸드뱅크 센터장(왼쪽)과 최병산 서대문지부장이 감사패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  마포푸드뱅크 내 서대문지부가 기증한 식료품은 비치되자마자 이틀도 안 돼 소진된다. 수혜자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적어두고 가는 것은 덤이다. 여기에는 서대문지부만의 ‘디테일(Detail)’이 있다. 단순히 기증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봉사자들과 수시로 마포푸드뱅크를 방문, 기부 음식이 소진되는 속도와 패턴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수혜자들의 수요를 분석했다. 윤영민 서대문지부 부지부장은 “수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꾸준한 연구와 소통을 통해 마포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부식 때마다 환한 분위기…“행복 느껴” 서대문지부 봉사자들이 마포푸드뱅크 2호점을 방문해 기부 행사를 하는 날은, 어느 때보다 더욱 활기가 넘친다. 밝은 표정의 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쁜 피켓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고 한 강병일 센터장은 “기증식 때마다 분위기가 정말 환해서 좋다”며 지난 18일 서대문지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대문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봉사가 마포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증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삼표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맞춘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특수 콘크리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장 맞춤형 특수 콘크리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산업이 최근 현장에 적용 중인 콘크리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콘크리트 ‘블루콘 킵 슬럼프’(Keep Slump)다.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일반 레미콘에 비해 작업 가능 시간을 늘려 시공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레미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재료인 시멘트가 물과 반응(수화 작용)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한다. 제조 직후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않으면 굳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일 평균기온 35도에서도 양질의 고품질 콘크리트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장 요구 수준에 따라 콘크리트 유지 시간을 최대 3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 오는 날 타설해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블루콘 Rain OK’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수중불분리 기술에 있다. 수중에 투입되는 콘크리트가 물의 세척 작용을 받아도 시멘트와 골재의 분리를 막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강우 시 타설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기술연구소에서 시연회를 열고 성능 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된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 역시 현장 호응도가 높다. 동절기 및 춘추절기에 초기 압축 강도를 높인 이 제품을 적용하면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 동절기 아파트 1개층 골조 공사에 8~9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소요 기간을 이보다 1~2일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영하 10도에서도 타설 가능한 ‘블루콘 윈터’를 비롯해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컬링(모서리 들뜸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한 바닥용 고성능 ‘블루콘 플로어’, 별도의 다짐 작업이 필요 없는 자기충전 방식의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서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몰탈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골재), 혼화재(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미리 섞어 만든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어 섞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자재다. 건설품질 향상, 공사 기간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고 있다. 삼표산업은 올해 타일 마감용 제품과 더불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지미장 몰탈과 몰탈접착증강제, 타일압착(난방, 벽체용), 타일본드(아크릴), 타일용 에폭시, 혼화제(견출용, 미장용) 등을 함께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독자적인 기술을 앞세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수변녹지조성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스타벅스코리아(본부장 신동우)는 20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에서 ‘한강수계 수변녹지 민·관협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변녹지 공간의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의 가치 공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은 탄소저감숲 조성과 수목 식재 및 제반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와 수변녹지 공간 환경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강청은 남양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 인접한 매수 토지에 17,953㎡ 규모의 탄소저감숲을 조성한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줄이는 식생 수로도 설치한다.아울러 사업 대상지에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활용한 데크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자, 녹지조성 사업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환경정책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탄소저감숲 조성을 위한 비용을 한강청과 절반씩 부담하고, 조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수원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풀로, 탄소저감숲 등을 활용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환경정화, 식목행사 등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변녹지를 한강 상수원 보호기능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수변녹지 조성사업 추진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