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 대구달서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인정패‘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23년에 정식 시행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원 ▲ 페이퍼리스 입장권 시스템 개선과 오폐수, 마분의 업사이클링 추진 ▲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각적인 ESG사업을 실천한 공로로 ‘농어촌ESG실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2023년 ESG경영 추진을 통해 ‘도농교류 국무총리 표창’,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조달청 공공조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환경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유통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제조·판매된 의약품 목록 ▲관련 제품 사진(압수제품 등)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 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로부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약 53만2000주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겨레를 언중위에 제소했다”며 “중재를 해 보려 했는데 이미 저희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중위 제소와 별도로 민형사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1월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에 발맞춰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선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으로 실속사과(1.5kg/봉) 9,030원, 식자재 사과(2.5kg/봉) 11,186원, 왕배(1개/팩) 5,236원, 왕배(3개/팩) 13,860원, 비가림감귤(1.2kg/팩) 8,960원, 대파(1단/봉) 2,940원으로 1인당 1회 2만 원 한도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설 명절 2차 행사 주요 품목은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마른김 등이며 행사 상품 구매 시 고객별로 2만 원 한도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월 18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 관련 금액과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서 온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파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2020년 도내 친환경 대파 재배면적은 89ha, 농가수 689호로 전국 최대이며 친환경 대파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량은 2018년 238톤에서 2022년 271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친환경 대파 농가 소득 및 경영실태 등 대파 재배현황 ▲재배작형 및 재배기술 ▲토양 및 양분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관리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우수 농가 사례를 소개해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뉴얼과 연계된 핵심기술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책과 동영상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가와 관계 기관에 배부하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 접속해 영농기술로 들어가면 책(친환경농업 > 유기농 책 소개)과 동영상(영농활용정보 > 동영상 정보)을 볼 수 있다.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은 “매뉴얼 발간으로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친환경 재배매뉴얼 개발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 지원’ 환경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간판을 새로 제작·설치하거나,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가 노후·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은평구는 150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비용 중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시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LED간판 설치 지원환경사업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15)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층부 공간 개방과 건축물 입체 녹지화로 열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는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으로 직주혼합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정부의 전기‧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평균 공실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개발의 마중물 격으로 여러 개발 계획에 연동돼 있어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용산전자상가를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부지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11개소로 결정하고, 신산업 혁신 용도(30% 이상)와 주거시설(50% 이하) 등으로 입주시설 용도를 설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남측)와 100m(북측)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화나 개방형 녹지 확보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 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은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 )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14시 40분부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등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하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본부장 한영희)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화학사고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학물질 차단 공기조절 장치(에어커튼, Air-curtain)’ 기술을 국내 최초로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내 정수장에 도입하여 수평 방향으로 샐 수 있는 기체형태의 화학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누출된 물질을 배출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원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의 자체 개발 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름도 생소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이 재계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RSU는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모습을 달리한다.  RSU, 스톡옵션 모두 일 잘한 직원에 주는 성과금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단기 실적을 올린 뒤 보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을 팔고 떠나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직접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3~10년) 일한 뒤에야 주식을 받을 수 있어 긴 안목에서 성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재벌가(家)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인 김동관 부회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에서 RSU를 받았다.  김 부회장의 RSU는 지급일로부터 10년 뒤 50%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50%는 10년 뒤 주가로 계산한 현금으로 지급된다. 즉 김 부회장이 받은 RSU의 평가 가치는 10년 후 주가가 오르면 불어나고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줄어들게 된다. 김 부회장이 세 곳의 회사로부터 받은 RSU 가치(2023년 12월 하루평균 종가 기준)는 총 38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RSU를 통해 김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다. 김 부회장이 매년 3개 회사로부터 받는 RSU 절반은 10년 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차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이 지금까지 지주사인 ㈜한화에서 받은 RSU 중 주식 몫만 약 26만7000주로, 지분율로 환산하면 0.35%다. 앞으로도 매년 받을 주식 보상을 염두에 두면, 지분율은 점점 올라간다. 여기에 RSU 절반은 주가로 환산한 현금으로 받는 만큼 세금 등에 쓸 ‘자금 확보’에도 수월하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에게는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막고 있지만, RSU는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화 고위 관계자는 “성과급 성격보다는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라며 “김 부회장 이외에도 전문경영인 등에게 RSU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지난해 상반기에 보수총액 67억7600만원에 더해 RSU로 두산 주식 3만2266주를 받았다. 박 회장 동생인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도 올해 3월 RSU로 ㈜두산에서 1만1544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3만8163주를 각각 받았다.이 밖에도 SK, 네이버, 쿠팡, 토스 등도 임직원 성과보상제도로 RSU를 운영하고 있다.정치권에선 RSU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RSU를 스톡옵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스톡옵션 대신 RSU 제도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03년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2010년 테슬라가 도입했고 애플은 2011년 임원과 엔지니어에 한해 RSU제도를 썼다. 아마존과 메타(옛 페이스북)도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환경점검하였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광민 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5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남 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1·3호 터널을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학계 관계자 등에 의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 4일 28년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28년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를 결단한 것에 대해 “남산1·3호 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으나 무려 28년 동안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