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방문하여 여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환경점검하였다.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4월에 평년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은 6월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평년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배추뿐만 아니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4월 대비 도매가격은 양배추 50.2%, 대파 26.4%, 양파 23.4%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 되어 여름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고랭지 배추·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양 개량 및 생육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유실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에는 고랭지 채소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더위에 강한 품종 보급에도 힘써 줄 것을 지시하였다.또한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는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계약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배추 예비묘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대량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사전 원료 확보 노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서 재배 농가도 돕고, 기상이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공급부족에 대비해 줄 것을 김치협회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름배추 작황관리가 최우선이지만,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시 공급량 급감이 우려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봄배추와 봄무 비축(1만5천톤)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고랭지 채소의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원권 비축기지 신축도 계획대로 완공(2027년 목표)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잘해줄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시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봄배추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름철은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합동으로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다. 정화주간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되어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한편,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계기관과 적극협조하여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3일(목)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정 의원은 학교 음수대의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수 음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꾸준히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리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음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아리수 음용,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또한 정준호 의원은 아리수를 마시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아리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음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관리 통해 신뢰 회복정 의원은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인프라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서울, 친환경 건강 도시이에 대해 정의원은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아리수가 그냥 물이 아닌 건강과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서울을 더욱 친환경 건강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14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FTA의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의 자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전국 27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근거법이 없어 임의단체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문 의원은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6월 15일(토)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6월 15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발생 상황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5.21.)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방역 조치 사항첫째,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하여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영덕, 대구광역시)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조치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부사항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 회의에서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북도를 비롯하여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수색‧포획과 울타리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며 지난 2월 농식품부와 합동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시행을 확인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축산부서‧환경부서‧재난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수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긴급점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하였다. 돼지고기 수급돼지고기 수급상황의 경우, 6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5일 오전 동대문구체육회 주최로 ‘2024 동대문구민 한마음 환경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 동대문구민 한마음 환경걷기의 날’은 작년에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길’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개그맨 김한국 씨가 맡았다. 어린이들의 음악줄넘기, 서울시립대 응원단의 식전 공연과 몸 풀기 체조 후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시작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타징에 맞춰 출발한 참가자들은 가족, 이웃과 함께 홍릉숲길을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환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겐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걷기가 끝난 뒤 이어진 공연과 경품(▲가전제품 ▲생활용품 ▲자전거 등)나눔이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도 주민 화합을 위해 홍릉숲길을 걷기의 날 장소로 개방해주신 국립산림과학원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이 원하는 환경모습으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KB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동아제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나은병원 ▲㈜폴로클럽 가방일번지 ▲탑드림 ▲대명신협 ▲LG베스트샵 장안지점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 원주지방환경청 주최로 지난 5일 원주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김태진 삼표자원개발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기념사진 삼표자원개발은 지난 5일 원주지방환경청 주최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최근 밝혔다 삼표시멘트 자회사인 삼표자원개발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공급하는 회사로, 환경보전 활동 실천과 환경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표자원개발은 2021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에 참여, 석회석 광산 추가 확장 대상지 주변으로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2급 생물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서식지 이동이 예상되는 지점에 인공둥지 50개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무인 센서 카메라 데이터 확인 및 둥지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둥지를 이용하는 하늘다람쥐, 다람쥐, 새, 담비 등의 서식지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표자원개발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체 브랜드(PB) 상품검색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 등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 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여러 차례 반박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 평점은 4.82점이라고 밝혔다. 임직원이 작성한 고객 후기 중에는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고, 임직원들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 때문에 더이상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은 심의 과정에서 개진돼 모두 검토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상품 순위와 이용 후기가 조작이나 위법행위 없이 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조치"라고 공정위의 제재에 의미를 뒀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3일 전농동 지식의 꽃밭 잔디마당에서 ‘청보리 타작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4절기 중 아홉 번째인 망종(芒種)을 맞아 보리 수확을 체험하며, 관내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망종(芒種)’은 벼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은 절기다. 구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부지에 조성한 초화원인 ‘지식의 꽃밭’에 지난해 11월 청보리 33,120본을 식재했다. 겨울을 지나 청보리는 초여름 햇볕아래 노랗게 익은 자태를 뽐냈다. 13일 잔디마당에 모인 아이들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리를 베어낸 후 도리깨, 홀태를 이용해 알곡을 털어냈다. 타작이 한창인 잔디마당 한편에선 보리줄기로 피리를 만들어 흥겨운 곡조를 연주하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다. 정원도시과  박종철 과장은  “보리 이삭에서 털어낸 알곡은 지퍼백에 담아 구민과 나눌 계획이다.”며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상욱 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돼 '떠넘겨지기 식'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동반되어야 하며,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지원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및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오는 16일까지 롯데온에서 단독으로 상반기 결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샘은 고객들이 한샘몰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샘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까지 제공하기 위해 이번 롯데온과의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한샘은 ▲포레 컴포트 식탁세트 ▲엠마 컴포트 천연가죽 소파 ▲아임빅 수납침대 등 한샘의 인기 가구를 최대 34% 할인 판매한다. 또한 이 외의 한샘 전 상품을 최대 24% 할인하고, 중복 적용이 가능한 최대 15%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포레 컴포트 식탁 세트는 높이가 낮은 식탁과 쿠션이 적용된 벤치로 구성된 ‘리빙다이닝’ 가구다. 식탁을 책상으로, 식탁의자는 소파로 활용 가능하다. 엠마 컴포트 소파는 편안하고 아늑한 착석감이 특징이며, 관리가 간편한 천연 가죽 소재로 제작됐다. 아임빅 수납침대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추가 이벤트도 풍성하다. 14일 하루 동안에는 롯데온 ‘온세일’ 행사를 기념해 롯데카드로 구매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에게 롯데그룹의 통합 오픈 멤버십 엘포인트(L.POINT) 3만원을 지급하며. 포레 컴포트 식탁을 포함한 베스트 식탁 세트, 소파, 수납 상품 구매 시 선착순 17명에게 엘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한샘 관계자는 “홈 인테리어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고객들이 집꾸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이번 롯데온 단독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안 분위기를 바꿔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일본 실사를 마친 유엔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 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기업과 노동환경,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작성했으며 일본 정부에도 직접 전달됐다.보고서에는 실무그룹이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반복적으로 청취했으며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 조치도 포함됐다. 후쿠시마 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이 5단계에 걸친 하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를 ‘약탈적 하도급 관행(predatory subcontracting practices)’이라 언급하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관행 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다중 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는 권고사항도 보고서에 담겼다.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5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면피용 행정”이라며 “올 2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톤(t)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여름 짧은 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유산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등록유산 재난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풍수해와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등록유산이 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등록유산 재난피해 현황  이처럼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긴급복구예산이 부족해 제때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은 공산정 부근 만하루 침수, 금서루 하단 토사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고, ▲사적으로 지정된 익산 입점리 고분은 고분 좌측 법면이 유실됐고, ▲국가등록유산인 칠곡 매원마을은 승산댁 대문채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호우와 산사태,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여름철(6월~8월)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 복구를 위해 신청한 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9억 3,400만 원, 2022년에는 55억 3,000만 원, 2023년에는 73억 9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인 5월 말 현재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 총 40억 7,600만 원 가운데 32억 9,500만 원이 이미 사용되어 올해 남은 사업비가 7억 8,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긴급보수 사업비가 지원된 39건 가운데 11건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올해 장마철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에나 복구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남은 긴급보수비 예산 7억 8,100만 원으로 모두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는 김승수 의원실의 질의에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예산 부족 등으로 신속히 추진되지 못해 추가 피해와 멸실까지 우려된다”며 “진행 중인 복구공사는 장마철 전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최근 연속으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700곳 넘는 장소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양주남 의원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기간별로 보면 1차(5월 28∼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대남풍선 주요지역별 발견 개소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4차 모두 풍선이 떨어졌다. 이외에는 ▲ 1차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 ▲ 2차 충청, 경북 포항 ▲ 3·4차 충북 충주·음성·영동 지역에서 풍선이 목격됐다. 해당 기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택, 상업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10년 중 올해를 제외하고 북한이 대남 풍선(전단)을 날려 보낸 시기는 2016∼2018년이었다. 2016년 1∼5월, 7월, 10월에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등지에서 풍선이 발견됐으며 2017년 2월 서울, 2018년 1월과 3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이 목격됐다. 과거와 비교해 올해는 짧은 기간 다량의 풍선이 집중적으로 살포됐고 영향을 받는 지역도 광범위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사체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산양이 1,022마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6개월간 1천마리가 넘는 산양이 폐사했는데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주체인 국가유산청은 관계부처들과 대책회의 한 번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은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국가유산청과 환경부의 보호·관리를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산양 멸실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폐사한 산양의 수는 총 1,022마리로 집계됐다.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산양 멸실신고’ 현황 분석  환경부가 국내 서식 산양을 약 1,600여마리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 국내 산양의 절반 이상이 죽은 것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폐사체가 확인된 곳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316마리가 발견됐다. 이어 화천군 264마리, 인제군 164마리, 고성군 102마리로 각각 확인됐다. 양구·화천·인제·고성은 비무장지대(DMZ)일원으로, 이번 산양 대규모 폐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집중 설치된 곳이다. 지난 겨울 폭설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인제·고성·속초)에서는 6개월간 346마리, 울진·삼척 일원에선 68마리가 폐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마리 △2020년 97마리 △2021년 46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95마리 △2024년 5월말 996마리로 확인됐다. ASF 차단 울타리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2019년 이후부터 산양의 폐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부가 추산하는 국내 산양 서식 개체 추정치 1600여마리를 기준으로 보면, AFS 차단 울타리 설치 후 산양 80.6%가 폐사한 것으로, 말 그대로 멸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셈이다. 산양 1천여마리 죽어갈 동안 국가유산청-환경부,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상황이 이런데도 천연기념물 관리·보호 주체인 국가유산청은 산양을 관할하는 또 다른 부처인 환경부와 관련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국가유산청이 산양 집단 폐사 관련해 환경부와 주고받은 협조 공문은 단 1건이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29일 환경부에 보낸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관련 협조 요청’을 보면 “우리 청에서는 평소보다 산양 먹이를 2배 이상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위하고 있으나 3월까지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설치한 ASF 울타리가 산양 폐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어 “산양의 폐사가 ASF 울타리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모니터링 등 환경부 차원의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기 시행 중인 조치가 있으면 관련 내용을 우리 청에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돼 있다. 산양 폐사의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떠넘기는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국가유산청은 환경부가 지난 4월12일 주최한 ‘산양 보전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4월)회의엔 국가유산청 소관 한국산양보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고, 회의 결과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이 마땅히 해야 할 고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거나 관계부처들과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고, 먹이주기 행사나 진행하면서 타 부처에 대책 마련 요구나 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겨울 산양 멸실신고서가 매달 수백장씩 쌓일 때까지 국가유산청은 뭘 했냐”며 “1천마리 넘는 천연기념물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현장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가유산청이 환경부만 쳐다보고 있다간 돌아오는 겨울에도 산양 떼죽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