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S리테일이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아웃도어 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19일 양재동 소재의 블랙야크 본사에서 김종수 GS리테일 전무와 강준석 블랙야크 전무 등이 참석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협업 △자원 순환 제품의 공동 개발 △자원 순환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리테일이 블랙야크와 제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블랙야크가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기능성 의류 및 등산용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우수 기업이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를 위해 GS25·GS수퍼마켓(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점포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수거된 페트병을 블랙야크 측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각 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해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22일부터 무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자체 상표) 생수를 선보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유어스 DMZ 맑은샘물 2리터’ 상품을 시작으로 무라벨 적용 대상 PB 상품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을 쉽게 하는 수준을 넘어 업사이클링(재활용품 가치를 더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고객의 소비에서부터 출발한 플라스틱이 재구매의 결과물로 연결되는 친환경 선순환적 소비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은 “이번 제휴는 GS리테일의 점포에서 시작된 친환경 착한 소비가 업사이클링을 거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물의 재소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라벨 생수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원 선순환의 바람직한 소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로 카드 소비데이터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국내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지수 ‘신한 Green Index(가칭, 이하 신한 그린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Visa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벤치마킹해 Visa와 공동으로 국내 특화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탄소배출 관련 연구는 주로 생산이나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신한 그린 인덱스’는 카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가 유발하는 탄소배출 계수를 산출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또한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를 통해 1차적으로 소비자의 ‘착한(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의 ‘착한 마케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ESG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Score) 제도를 도입해, 텀블러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친환경 가맹점을 추천해 이를 이용하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가 내려가면서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신한카드는 소비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전체 카드 소비 데이터 및 품목·메뉴 등 상세 내역을 확보해 ‘신한 그린 인덱스’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간사·환경정책·평가·산업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위촉해 구성했다.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 개발은 고객과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의 동아시아 금융 그룹 최초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탄소 배출량 Zero)’ 선언의 하나로 지속 가능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21일 안동 산불 진화 모습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산불대비 대응태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올해도 산불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더욱이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난 21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이에 도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점검반 3개조를 긴급 편성,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특히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 운영 등 대응태세를 더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인 0.3ha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4억 원, 산불대응센터 3곳 건립 12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9억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 임차기간과 담수량을 늘렸고, 산불진화·지휘차량 18대를 새로 도입했다.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 주말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산불확산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계동마님댁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로 ‘달집태우기 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월 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부럼깨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기며 액운을 막고 한해의 풍요와 복을 빌었는데, 달집태우기는 가장 널리 행해진 풍속 중 하나로 나뭇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정화(淨化)의 의미로 불태우며 질병과 근심이 없는 밝은 한 해를 기원하는 의식이다.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체험을 위해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 해의 액운을 날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체험 꾸러미’를 발송한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북촌의 한옥 양초공방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체험 꾸러미 신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 공공한옥의 현장·대면 프로그램이 인원제한 조건 하에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정월 대보름 당일인 26일(금)과 27일(토) 방문하면 자유·해설관람이 가능하고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도 체험해볼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 재개 일정 및 내용은 공공한옥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또는 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여서 세시풍속에 담긴 지혜와 위로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며,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한 해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 소형어선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올리는 기계(양망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망기 끼임 사고는 어업인이 그물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말려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약 140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중에서 양망기 등과 같은 어업기기에 의한 사고가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망기를 무선으로 긴급하게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제 어업현장의 자망어선에 설치해 4개월 동안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무선송신기는 크기가 작고(직경 5cm) 무게가 가벼워 작업자의 가슴부위에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가슴에 부착된 장치를 누르면 신속하게 양망기를 멈출 수 있다. 어선에서 실제 양망기의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긴급하게 멈출 수만 있다면 대형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통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기계장치를 멈춘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다.”며, “앞으로 양망기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어선이 사고를 인지하는 기능(AI)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코카-콜라사씨그램 라벨프리 450ml PET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 74%, 7.8만 톤 생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페트병에 ①상표띠 미사용, ②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 ③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한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한다.한편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면서,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겨울철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로 갑자기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3일 (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최근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