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된 점을 지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강동구 고덕동 366-4 일대 214,768㎡(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하였다.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정 후 16년여를 지나며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렇게 소중한 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건설로 인해 이 지역의 14,166㎡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그러나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간 후 허가가 이루어졌다.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후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점용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하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한 후 해당 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약 12.7%에 달하는 1,800㎡(아래 사진 하늘색 구간)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현대건설)에 무단점용 구간에 대해 3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송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송의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내 산책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가 송명화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산책로 구간에 최근 3년간 8회(2018년 3회, 2019년 3회, 2020년 2회)나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토사채움과 우수관 설치 등 임시조치만 한 채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명화 의원은 싱크홀 발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일(수) 열린 제299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신년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체계적인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SH공사는 지난 4년간 약 300여명의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4 및 2.4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해 기술직 인력의 증원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 소수의 기술직 인력만이 분산 배치되며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경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회,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종료 후 현재 사장 직무대리 중인 김세용 사장이 직제개편을 시행하려는 점은 유감이다”고 말하며, “공사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올해 1만 1779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1만 1073대, 대중교통 부문 버스 111대, 택시 300대,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88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수소차 공히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오늘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학교 교육공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사용 용품, 교내 건축물, 운동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 우레탄, 납･카드뮴 등이 검출되며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되었다.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으로 유해 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환경보건법’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신･증축, 도료 또는 마감재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시 소재 11개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실 대상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가구류와 건축내장재에서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2/3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선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년 11월 17일, 최선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교사･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현장과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최선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는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 제품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을 개발 등을 규정하였다.최선 의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용품, 가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내장재 까지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최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용품, 가구류, 건축내장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 전역으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하여 지켜보고 관심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1.6%p 상승한 5.7%를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현재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274명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8%가 현재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비정규직(94%)이 정규직(82.4%)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90.3%로 가장 많았다. 재직 중인 기업 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91.2%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84.8%), 대기업(60.5%)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26.8%)였다.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22.7%)라는 답변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3.1%) △성장가능성이 낮은 직종이어서(12.6%)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퇴사가 잦아져서(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직 중이어서(8.9%)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 공백이 있어서(6.6%) 등의 답변도 있었다. 고용 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퇴사를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의욕이 떨어졌다(36%)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성과가 감소함(11.3%) △눈치보기 야근 등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남(10.6%)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동료들과 사이가 멀어짐(2.7%) 순으로 이어졌다.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79.9%가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이 더 커졌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62.7%에 달했다. 구조조정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67%가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중견기업은 62.2%, 대기업은 41.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66.9%로 가장 많았고 20대(63.4%), 40대(62.4%), 30대(61.9%)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직장인들은 현 직장에서 약 48.3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성호에 속한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생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무리의 이례적인 월동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26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들 황새 무리에는 지난해 9월 8일 예산황새공원(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에서 방사되어 북한 서해안 지역에 머물다 내려온 황새 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 월동지에서 단독 또는 5~6마리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20여 마리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다.이에 대해 조광진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올해 계속된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새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깨고 물과 땅이 얼지 않은 특정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화성습지는 2002년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완공된 이후 황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화성습지는 서해안 바닷가와 접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조류 서식처가 발달해있다. 또한 하천과 연결되는 습지 주변에 얼지 않은 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황새와 같은 대형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머물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성습지는 2018년 12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된 겨울철 조류 서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종(혹고니, 황새, 흰수리꼬리, 매)과 Ⅱ급 11종(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물수리, 새매,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등 총 124종, 2만 3,132마리의 철새가 화성습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연구진은 겨울철새가 이동하는 올해 3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화성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밀집지역 및 외국인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특히 가족, 친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선제검사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시는 선제검사 후 자가격리 및 확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곤란,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 코로나19 검사 전후의 외국인주민 지원사항을 한눈에 정리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사항은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자가격리 시 생활비 지원, ▲확진 시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지원(해외 입국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불법체류자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한 다국어 통역지원(13개 국어) 등이다.서울시의 외국인밀집지역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➊ 외국인밀집지역(구로·금천·영등포) 집중 방역관리,➋ 외국인노동자 고용 주요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현장점검, ➌ 서울 거주 외국인 24만명 선제검사 홍보가 주요 골자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 가격 공개 및 사전 계약 실시토요타코리아는 국내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에 앞서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시에나는 완전 변경된 4세대 모델로 대담한 외관과 다양한 편의 장비 등 상품성을 한층 강화하였고, 전 모델 하이브리드(HEV)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륜구동(2WD)과 상시 사륜구동(AWD)도 함께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조합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신형 시에나는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이 특징이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에는 앞 좌석과 2열 좌석의 열선 시트, 2열 좌석의 슈퍼 롱 슬라이드 시트, 그리고 파노라믹 뷰 모니터 등의 적용으로 편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WD모델에는 오토만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편의 장비가 향상되었으며, AWD 모델에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시스템인 ‘E-Four’가 적용되어 있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신형 시에나는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E-Four 시스템이 적용된 AWD 모델 도입으로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보다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전 계약 기간 중 가까운 딜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오는 4월 13일 공식 출시되는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은 △AWD 모델은 6,200만원 △2WD 모델은 6,40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0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3일까지 누적 건수는 217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64건(75%),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역별로는 강원(49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다. 2월 4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 대비(2월 3주 7건) 소폭 증가한 9건이며,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에서의 폐사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수거‧채취일 기준이며, ‘18∼’19년 및 ‘19∼’20년 동절기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된다.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조속히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2020.1.16.),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면제(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에,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환불(서울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 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등급차량의저공해조치현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단속에서 예외)한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규모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중복적발현황※ (3개 시도 공통) 적발시 휴대전화 문자안내 (서울시) 매월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와 우편으로 유인물 발송 (인천시) 매주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경기도)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차주에게 직접 안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전체 중복적발 차주에게 매주 1회 휴대전화 문자안내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3월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지자체 홍수대처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구역명 기반 검색, 지도 내려받기(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도입하고, 영산·섬진강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도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하류 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또한,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곳→218곳)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확대 설치(2기→9기)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일 열린 제299회 도시계획국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매매신고 사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 대처를 촉구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 전국 기준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매신고 후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허위 매매가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매매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매물 및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캠핌박람회렉스턴스포츠캠핑카쌍용자동차가 캠핑카 전문제작업체인 ㈜로드트립캠핑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캠핑 박람회인 ‘2021 캠핑&피크닉 페어’에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한 티볼리 에어 5인승 캠핑카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4읽 밝혔다. ▲  박람회 티볼리 에어 캠핑카 실내 쌍용차는 4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2021 캠핑&피크닉페어’에 참가하며, 처음 선보이는 ‘티볼리 에어 5인승 캠핑카’를 비롯해 ‘티볼리 에어 2인승 캠핑카’, ‘렉스턴 스포츠 칸’, ‘올 뉴 렉스턴’ 등 총 5대를 다양한 캠핑 용품과 함께 전시하여 언택트 시대에 맞춘 레저 트렌드를 제시했다.이번 행사에서 최초 공개한 티볼리 에어 5인승 캠핑카(R3기준)는 지난 10월 선보인 티볼리 에어 2인승 캠핑카에 이어 공간 활용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새롭게 개발한 모델로 5인 탑승은 물론 2층 프레임&팝업텐트 설치로 4인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변환식 키친시스템 가구 ▲LED TV ▲무시동 히터 ▲냉장고 ▲외부 샤워기시스템 ▲블루투스 오디오시스템 ▲전기/수전시스템 등 4인 가족이 여유롭고 편안한 캠핑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편의 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최고급 바닥 카펫, 북유럽 스타일의 블랭킷 적용과 더불어 차량 전용 커튼, 화이트보드, 천정부 간접 조명, 파우더 미러 등은 프라이빗 힐링을 위한 최적의 감성 공간을 연출하여 캠핑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티볼리 에어 캠핑카 이 밖에도 오프로드 패키지 컨셉트로 전시한 렉스턴 스포츠 칸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물론 다양한 레저 활동을 가능케하는 자동차 의 끝판왕을 보여줬으며, 올 뉴 렉스턴은 2열 폴딩 시 1,977ℓ로 확장되는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활용한 차박 패키지를 선보여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누적으로 4,000여 톤에 달하는 약 20만 포대의 친환경 커피 퇴비를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보성, 하동, 제주도의 지역 농가에 지원하며 커피찌꺼기를 통한 자원재활용과 농가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20210304] 스타벅스 사진자료2_스타벅스, 친환경 커피 퇴비 누적 4,000톤 지원하며 지역 농가 상생 활동 전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스타벅스 커피찌꺼기는 100% 최상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로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이 풍부하고 중금속 성분이 없어, 병충해를 방지하고 유기질 함량이 높은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올해에도 스타벅스는 지난 3월 3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홍석완 소장을 비롯한 평택시 관계자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 경기도 평택시 농가 초록미소마을 조병욱 대표,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소재의 한 농가에서 친환경 커피 퇴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한 커피 퇴비는 1만 6천 포대로 무게로 환산하면 약 320톤에 이르는 양이다.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누적으로 4,000여 톤에 달하는 20만여 포대의 친환경 커피 퇴비를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보성, 하동, 제주도의 지역 농가에 지원했다고 이처럼 스타벅스는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촉진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맺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커피 퇴비 기부 등의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자원선순환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환경과 우리 농가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바 있다.▲ 스타벅스, 친환경 커피 퇴비 누적 4,000톤 지원하며 지역 농가 상생 활동 전개지난 2019년 4월에는 평택시, 자원순환사회연대, 미듬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평택 농가에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MOU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친환경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은 푸드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어 다시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자원선순환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라이스 칩’, ‘버터 가득 라이스 쿠키’, ‘우리 미 카스텔라’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우리 농가와 긴밀하게 협력 및 새로운 상생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라이스 칩’은 2009년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250만개가 넘게 판매되는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가 매년 평균 30% 이상 판매 성장하며 우리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향후에도 스타벅스는 친환경 커피 퇴비 지원을 통한 자원선순환 활동을 비롯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우리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