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제공=한국수자원공사]  경남 합천댐·충남 보령댐·충북 충주댐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국내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았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3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h당 합천댐 0.099㎏, 보령댐 0.112㎏, 충주댐 0.075㎏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은 0.095㎏으로, 석탄화력발전 0.992kg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상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 제조부터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제공]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2천억원에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탑재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건조돼 202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11척을 수주, 전 세계 시장점유율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에만 총 8척에 대한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75척(54억달러 규모)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은 49%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지금까지 270여 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건조한 경험과 기술력, 오랜 기간 이어온 해당 선주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다"며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추가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수소 생산 효율이 기존 무기 반도체(무기물 기반 반도체)보다 뛰어난 유기 반도체(유기화합물 기반 반도체) 광전극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기원은 장지욱·양창덕·조승호 교수 연구팀이 유기 반도체 물질을 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모듈 시스템'을 이용해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광전극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기 반도체를 이용한 광전극과 태양광 수소 생산 모식도. [제공=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에 따르면 태양광 수소 생산에 쓰이는 광전극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전하 입자를 만드는 반도체 물질로 이뤄진다. 생성된 전하 입자가 전극 표면에서 물과 반응해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것이 태양광 수소 생산의 원리다. 이 반응은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속산화물 무기 반도체 광전극이 그간 주로 연구됐다. 반면 유기 반도체 물질은 수소 생산 효율이 훨씬 높지만, 물속에서 빠르게 손상된다는 문제가 있어 광전극으로 쓰이지 못했다. 연구팀은 액체 금속(인듐·칼륨 합금), 니켈 포일, 니켈 포일 위에서 바로 자란 촉매(니켈·철 이중 층 수산화물)로 구성된 모듈 시스템을 이용해 물속에서 안정적인 유기 반도체 광전극을 만들었다. 니켈 포일은 물이 유기 반도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촉매가 전체 반응을 돕는다. 또 니켈 포일과 유기 반도체 사이를 메우는 액체 금속은 물을 빈틈없이 차단하면서 전하 입자의 흐름은 막지 않는다. 연구팀은 개발한 유기 반도체 광전극의 수소 생산 효율이 기존 무기 반도체 광전극의 2배 이상인 4.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지욱 교수는 "높은 효율을 지닌 유기물을 광전극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연구"라며 "기존에 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태양광 수소 전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폐전지류 분리배출 포스터(가정용).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전지류 분리배출 가정용·사업장용 포스터를 배포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에 내장된 전지류는 분리해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하되 유해 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은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중간점검 결과 지자체로부터 총 55.8t의 폐전지류가 수거됐고, 그중 4개 지자체에서 0.15t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선별돼 재활용업체로 입고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 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행동1.5℃ 포스터.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기후행동 1.5℃'를 10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행동 1.5℃'는 모바일에 익숙하고 환경 감수성이 뛰어난 초등학교 고학년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앱은 만화, 퀴즈, 실천일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주요 정보와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실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량은 산림 등 흡수량으로 상쇄해 순배출량이 '0'(넷제로)가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앱은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포털사이트에서 '기후행동 1.5'를 검색한 후 관련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기후행동 1.5℃' 참여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학교 대항전을 진행해 우수 학생 및 학교를 선정, 상장과 부상을 준다.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대상이며, 추후 더 많은 미래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등과 '기후행동 모바일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등 앱 운영을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앱 제작물 개발과 운영예산 등을 지원한다. 트리플래닛과 테라사이클은 교실 숲 조성 및 재활용 물품 개발, 홍보 및 기업 참여 유치, 홍보 제작물 개발 등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정도는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도 남북관계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결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 나빠질 것' 26.5%, '더 좋아질 것' 16.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2%였다. ▲제공=리얼미터 대부분의 권역에서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4.4%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도 남북관계에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5.7%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많아 주목됐다.  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광주·전라에서는 37.2%,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5.6%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남북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60대에서 58.3%로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40대에서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7.4%로 유보적 응답이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중도성향자(51.2%)와 진보성향자(48.4%), 보수성향자(42.1%) 모두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진보성향자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자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3.1%로 다른 이념성향 대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 응답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10명 중 절반 정도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별 차이 없을 것' 41.1%, '더 나빠질 것' 33.4%로 두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6일 전국 만18세 이상 84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내 사업공모 완료, 내년 1월 사업확정 후 조기 사업 추진▲ 고양시일산덕양구 일부천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에서는 2020년 11월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강상류 훼손된 마을도랑의 건강성 회복과 옛 모습 복원을 위해「2021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우리마을 도랑복원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 ‘12.12.31일(목)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강상류(잠실 수중보 상류) 수계에 해당하는 마을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과거 1월 공모 후 3~4월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추진 시기와 농번기가 겹치는 문제를 발생하였으나, 정부혁신방침에 따라 사업공모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시기와 마을 농번기가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는 생활하수, 쓰레기 등으로 훼손된 마을도랑을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물장구치고 가재 잡던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은 정화식물 식재, 오염된 퇴적물 제거, 폐기물 수거·처리, 쓰레기 유입방지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환경교육, 캠페인 등이 있으며,  ‘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10년간 26개 시군 133개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3,68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을 통해 국가하천 등 비해 방치되어 있던 실개천·도랑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마을 환경이 개선되었고 주민들이 도랑을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랑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주제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공원이란 좋은 경험과 추억이 깃든 공원”이라면서,“국민 참여단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멋진 공원을 만들었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이 있어,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용산공원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 동대문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2018년 발생량 대비 4%(1,613톤) 감량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청결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실태 점검, 재활용정거장 운영 활성화, 사업장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배출사업장 대상파악 및 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감량사업 실천분야와 홍보 및 소통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량사업 실천은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품 분리배출실태 집중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정거장 운영 내실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규설치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및 소통을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동대문구는 종량제 봉투 배출 교육 및 계도 활동, 혼합배출 단속에 나선다. 현재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이 50% 정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는음식물쓰레기 혼입실태 점검강화 및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분리배출 강조에 나선다. 또 영상물, 리플릿, 소식지 등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위반 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외용품 무상제공 금지 강화 및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14개동 218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11개소(이문1동, 용신동)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07개소는 주민들의자체관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정거장 무단투기 단속반 배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원관리사 운영관련 어르신일자리 사업 및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대책과 연계, 1인 다정거장 운영 허용 등으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정거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원화되어 처리되던 재활용품이 전량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업체의 인력배치, 처리량 등 재활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외국인·노인 등 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홍보 또한 강화한다. 분리배출 안내문 송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사회 감염 방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 앞장▲ 동대문구청 직원이 거리가게를 방문해 선제검사를 안내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는 구민과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특히 서울 동북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등 인근에 소재한 550여 개의 거리가게 종사자들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아 지역 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구는 지난 5일부터 구청 누리집을 통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홍보와 더불어 구청 직원이 거리가게에 직접 방문해 상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유덕열구청장은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재한 거리가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구민과 감염 취약계층 등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산불의 원인은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양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경찰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세한 발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해설의 전문입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원간의적정거리등공간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기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 사진)이 11월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