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생산성보다 임금 보전을 우선하는 구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온 현대차가 정작 자동화의 성과는 비용 절감이 아닌 고정 인건비 확대에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해외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노조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장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 경우 각종 수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직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잔업·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 자동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여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로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확대할 경우 결국 비용 부담은 차량 가격이나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해외 완성차 업체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은 성과급이나 직무급, 생산성 연계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고정급 확대 방식으로 흡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재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대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다른 대기업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전반의 고정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지 줄어드는 수당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얻는 효율성까지 임금에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조 측은 "자동화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실질임금이 급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임금체계 개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주택 정비를 넘어 중랑천 수변공간과 도시철도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맞물린 복합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동부간선도로 상부가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면 중랑구 동부권의 도시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사업 추진에 힘써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랑천과 도시철도를 모두 품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고 35층·959세대 공급… 사업성도 크게 개선서울시에 따르면 면목10구역은 기존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일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성 역시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고, 사업성보정계수 1.52가 적용되면서 허용용적률은 252%, 계획용적률은 300%까지 확보됐다.사업성보정계수는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업계에서는 용적률 확대와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일반분양 물량 증가와 사업비 회수 여건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중랑천과 연결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번 재개발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중랑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이다.면목10구역은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변감성도시' 정책과도 맞물린다.특히 오는 2031~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 상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수변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차량 중심 공간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보행과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바뀌면서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하천과 공원이 결합된 수변도시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면목선 도시철도 착공 예정… 역세권 기대감교통여건 개선도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변수다. 면목10구역 인근에는 내년 착공이 예정된 면목선 도시철도가 들어설 계획이다.면목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철도 정차역이 조성돼 기존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했던 면목동 일대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면서 서울 동북권 주요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교통망 확충은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재개발 이후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재개발 넘어 도시 경쟁력 높이는 사업이번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단순히 노후주택을 새 아파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수변공간 조성, 도시철도 확충, 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중랑구 동부권 도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변동, 금융시장 상황 등도 향후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임규호 시의원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겠다"임규호 시의원은 "면목5동은 중랑천과 도시철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중랑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변감성도시로 재탄생하는 면목5동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 동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히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한 자재를 최대한 회수하는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건설업계와 환경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20일 민간 건설사가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친환경 해체공법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별해체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 공사비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국내 건설폐기물은 전체 산업폐기물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철근, 목재,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재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와 탄소배출 확대라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단순 철거에서 자원 회수 중심으로 전환분별해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를 미리 구분한 뒤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다.굴착기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기존 철거 방식과 달리 콘크리트, 철근, 목재, 금속, 유리 등을 종류별로 분리해 회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분별해체를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에는 이러한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그러나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인력과 장비 투입도 증가한다. 결국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우수기업 선정해 공사비·세제 혜택 제공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별해체 등을 통해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분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해체 장비와 관련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이 친환경 해체기술을 적극 도입할 유인을 높였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친환경 기술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친환경 해체기술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개정안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와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고순도 재활용 기술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건설폐기물을 고품질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장이 확대되면 관련 장비와 재활용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경제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와 재활용이 이뤄질 경우 골재와 금속자원 등 다양한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어 천연자원 채취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법안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재자원화는 물론 녹색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건설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설 분야 전문가들도 분별해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한 건설산업 전문가는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인력과 장비 투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공사비 지원과 금융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준으로 마련돼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자원순환 전문가는 "앞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는 산업이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 자동 선별기술과 친환경 해체장비 개발이 함께 추진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