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소득 반영도가 크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이다.정부 개편안을 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1단계에서 시가 2400만 원 이하 주택·4,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 원) 인하된다.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 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 원(1단계), 3억 6000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개편 후에는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정부 개편안이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긴다. 3단계 이후부터는 2조 3000억 원씩 손실이 난다.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오는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환경부가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의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그 결과,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올 설 명절 고향 가는 길은 언제가 가장 많이 막힐까. 27일 가장 극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양재~목천 구간, 중부고속도로 대소~오창 구간에서는 이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우회국도를 이용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정보 공유 협약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명절연휴 기간 가운데 정체가 가장 심한 고속도로와 우회도로를 분석해 교통예측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휴는 기간이 짧았던 2016년 추석, 2015년 설 연휴와 비슷하게 명절 전날인 27일 오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회국도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은 정체가 가장 심한 2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시간 16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46분으로 30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오후 1시~12시에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보다 28분 빠른 1시간 13분이 소요될 전망이다.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구간은 27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간대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7분 빠른 1시간 38분 만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7분 빠른 1시간 8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목천 구간은 가장 막히는 시간대가 27일 오전 2시~오후 3시로 예상됐다. 소요 시간은 고속도로와 우회도로 모두 1시간 40분으로 분석됐다. 전날 막히는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2시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48분으로 9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영동고속도로 용인~여주 구간은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6일(오후 3시~12시)과 27일(0시~오후 12시) 모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이 각각 36분(52분)과 30분(65분) 빨리 통과할 것으로 분석됐다.중부고속도로 곤지암~이천 구간 역시 26일(오후 10시~11시), 27일(0시~오후 2시) 모두 고속도로가 각각 6분(22분), 15분(3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소~오창 구간은 26일(12시~오후 20시)엔 고속도로가 5분(1시간 5분), 27일(오전 2시~오후 5시)엔 우회도로가 10분(49분)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나들이·성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간 교통정보와 우회도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국토부는 우회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계획이다.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지·정체가 잦은 고속도로 73곳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진입 전 경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국도 14곳에서 도로전광판(VMS)으로 고속도로 혼잡 상황을 제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면에 매설한 검지기와 노변 기지국에서 수집한 실시간 소통정보로 민간 내비게이션에서도 경로 탐색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 지·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이번 설부터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돌발정보 즉시알림서비스’를 전국 국도까지 확대해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으로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이 ‘다문화정책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2017년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정기총회’에 초청받은 조경태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다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다문화정책발전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조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와 공동으로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구인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비 다문화 무역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정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이다.조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선심성, 일회성 정책 집행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자동차 모터쇼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위한 상호협조를 맺었다.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지난 19일 제주시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조직위 사무국에서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협회장 구자균)와 상호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본 협약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유익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상호 기관의 추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의 생산정보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민간 분야를 대표하고 산업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김대환 위원장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인 스마트그리드에서 탄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내에서 해당분야를 연구, 주관하는 권위 있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상호협력을 약속하게 되어, 이번 엑스포가 더욱 값지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차기 행장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된 상태고, 주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또한 “계열사 CEO의 인선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차기 행장께 바라는 점”, “차기 행장으로 위성호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아직 현직 행장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며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아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다만 “한동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전략의 일관성에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더해 유연성과 강한 추진력을 강조하고 싶다”며 “저도 그렇게 선배들한테 배웠고, 또 후배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조 행장은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신한은행 은행장을 맡고 있다.

“위아래 골라 쓰는 세탁기 ‘플렉스워시’는 가장 유쾌한 혁신 제품”“삼성의 크롬북은 휴대폰과 노트북 합쳐 가장 스타일리시한 제품”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됐다.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억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15억8천만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무려 114억4천만원에 달했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62건, 2013년 1,711건, 2014년 1,308건, 2015년 1,352건, 2016년 1,17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체납금액은 2012년 17억3천만원, 2013년 25억5천만원, 2014년 17억3천만원, 2015년 26억6천만원, 2016년 27억5천만원으로 다소 늘었다.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51억6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16억8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15억7천만원, 영등포구 10억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일회성으로 처분이 끝나버리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청년상인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개정될 조례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김 의원은 중랑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시장 내 다목적 사무실 신축, CCTV·보안등 개선, 통로 아스팔트 포장, 문화관광형 육성, 노후시설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김태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상인들을 적극 육성하여 시장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특유한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기내 난동행위자가 적발되면 항공사측은 즉각 제압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기내 난동시 테이저건 사용 절차를 완화해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됐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ㆍ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특히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무기사용 절차도 개선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그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난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같은 신형 장비도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후 징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과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을 위해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와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항공보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서둘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16.11.30)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17.1.15)에서도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여수 수산시장 화재의 경우, 해당 소방당국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면서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도 대형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걱정스러운 심정을 표했다.주 위원장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34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점검, 통로 확보훈련,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상지원 등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등을 추진한다.노후된 시장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교체 및 개보수, 전기설비 보수 및 교체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집형 시장구조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 전통시장 대부분이 노후화된 시설로 내부를 보면 거미줄처럼 전기시설이 얽혀있고,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연성 재료들과 함께 밀집형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불황에 전통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화재 사전예방 조치를 통한 안전환경 확보로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환경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