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가 지난 14일까지 집계된 것만 1012명으로 무려 1000명을 넘겼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음에도 국조 특위 재구성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특위 재가동을 호소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우려했고, 예상했던대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사망자 수는 정확히 1012명으로, 전체 신고된 수는 4893명이다. 10월을 넘기기 전에 신고자수는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국조 특위가 만료된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인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조 특위 연장을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주범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도 “정기국·회 내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가동해 다음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위해 이자리에 섰다”며 “피해대책을 담은 특별법 관련 한마디 없이 마무리 된 특위는 끝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이다. 정기국회 안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일부터 새누리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미란 씨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 끝난 문제가 아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의 마무리는 피해자들에게 짐을 더 얹어준 것이다. 참담하다”고 읍소했다.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무얼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며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치약 등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정부의 허점을 밝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조 특위 연장을 요청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대기업은 GS글로벌이었고, 대한유화, 두산건설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연봉은 평균 4800만 원으로 남성 평균 연봉(7400만 원)의 64.9% 수준이었다. 또한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7.5년으로 남성 평균(12년)보다 4.5년이 짧았다.100대 기업의 평균 여직원 비율은 18.9%로 대한민국 여성에게 대기업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100대 기업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은 GS글로벌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42.5%였다. 다음으로 대한유화(44.0%), 두산건설(44.6%)의 순이었다.성별 임금 격차가 큰 기업들은 대체로 여성의 임금이 평균 수준보다 낮고, 근속년수가 짧고, 여직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에게 대기업은 여전히 문턱이 높고 어렵게 입사해도 승진이나 주요 보직 배치에서 밀릴 뿐 아니라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인재 활용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두터운 유리천장으로 국가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요간선도로 11개 노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단층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90면과 연립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면을 신규 설치했다고 최근밝혔다.불법적으로 난립되던 공공현수막을 수용해 합법적 홍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미관저해 및 조망권 방해 등 사유로 외곽에 설치되던 기존 지정게시대와 달리 관내 주요지점에 설치해 접근성과 홍보효과를 높였다.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10월, 정당 관계자들과 교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에 설치된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90면은 모두 공공용으로 일반형 현수막(7m☓0.7m)보다 작고(5m☓0.5m) 낮게 제작했다.연립형 현수막 지정개시대 15면은 상업용이다. 기존 상업용 게시대면과 합쳐 총 71개면의 상업용 게시대가 운영된다.건설관리과 전기생과장은 “그동안 정당 및 각종 축제, 단체 행사 등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구는 이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직접 운영하며 향후 이용현황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해 사용기간과 면수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종필 구청장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의 정비를 통해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하늘을 주민들께 선물하고 싶다”며 “향후 전자게시대, 스크롤링패널, 인터넷, 모바일 등 현수막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보급하는데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이었다.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륜 등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이었다.이밖에 성희롱·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 음란 등이 각각 4건, 성 접대 3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2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동료 여경이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음란 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매매한 경찰과 학생을 성폭행한 학교 전담경찰관도 있어 충격을 줬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명 ▲부산 5명 ▲ 광주·울산·전남 각 3명 ▲경북·인천 각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이었다.이와 같이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었던 경찰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했다.경찰공무원 규칙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전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740만 명이 벤젠, 톨루엔 등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2014년 기준으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수(위험인구)는 1km 내에 324만 5360명, 1.6km 내에 739만 7486명”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단법인 일과 환경이 공동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사업장 반경 1.6km 내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경기도(213만 3541명)였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7만 7335명), 경상남도(64만 3892명), 대구광역시(66만 2954명) 등의 순이었다. 총 인구 대비 위험인구 비율은 인천광역시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26.4%), 경상남도(19.5%) 등이 뒤를 이었다.강 의원실은 환경부가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반경을 2km 내로 정한 것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반경 1.6km 내로 잡았다.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당시에도 반경 2km 내 식물에서 불산이 검출된 바 있다.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에서는 상위 9곳의 주민 절반 이상이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가 총 인구 수 대비 사업장 반경 1.6km 내 거주 위험인구 비율이 90.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 영통구(72.7%), 부산 사상구(70.3%), 인천 부평구(62.4%) 등의 위험인구 비율도 높았다.8종의 주요 발암·고독성물질 중에서는 톨루엔의 2014년 연간 배출량이 848만 2473kg으로 가장 많았다. 톨루엔은 생식능력 장애(불임, 임신지연, 생리불순)나 유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전국 41개 사업장에서 연간 71만 3458kg이 배출됐다. 특히 TCE의 경우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세방산업이 29만 4170kg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지며 주민과 기업 간 지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세방산업이 2011~2014년 매년 TCE 사용량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고했다”며 “관할 지방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실을 인지한 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만을 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TCE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했으며 백혈병과 비호지킨스림프종, 간·신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판매와 제조·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물질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미 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거치며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시행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등록 대상 물질이 너무 적고, 독성저감 물질과 사용 제한에 대한 구상이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제·행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한동안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취급시설기준 등의 규제에 차등화를 두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발암물질의 필수적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화평법·화관법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