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사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장정호위원장                        ▲  김형원부위원장 이번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633억 4,34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인 6,095억 3,363만원 대비 8.83% 증가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원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결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원 의원은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금번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18일SK울산CLX에서‘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사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이상모 센터장과 김민석 매니저, 박선영 과장이 그 주인공들이다.SK 울산CLX는 지난 18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종성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SK 울산CLX는 2022년 4월,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고, 2022년 11월 SK 울산CLX에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 사업이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0개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이번에 전달한 성과금 1천만원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 구성원들이 지난 2년여 간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65개 협약기업의 저탄소∙스마트플랜트 전문 인력 800여명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업 능력 개발 유공기관’에 선정된데 따른 포상이다.성과금을 받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자 3명은 이를 울산 지역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과금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대표적인 훈련과정은 에너지전환, 스마트 플랜트 구축 기술 등 미래 산업 기술이다. 이에 더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 울산CLX 엔지니어 20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에 실무 경험을 더한 강의로 참여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026년까지 훈련과목을 40개까지 확대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울산지역 정유·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SK에너지 관계자는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SK산업전환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은 대한민국 민생살리기·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마케팅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단체, 중소기업들의 상생활동들을 집중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정이든기자] 사단법인 하울회(대표 한정건)와 사회 각층 리더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소일행(대표 임준태)이 지난 27일 사당카페 오쎄에서 상호 우호교류 및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하울회 한하늘 원장, 소일행 임준태 대표 이번 협약은 전세계 50개국 3100개팀 인플루언스들이 참여하는 2024년 서울콘 행사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별똥별 런웨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늘에서 빛나는 별똥별에 빗대어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반짝이는 스토리의 주인공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빛이 되고 싶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는 셀럽(인플루언서)들이 손잡고 런웨이 무대를 꾸미고, 화보집 발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아름답게 기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비영리재단 소일행 임준태 대표는 “소일행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각층 리더 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일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뒷줄 좌측부터 소일행재단 임준태 대표, 지구발전소 조혜영 대표, 배우 유진석 (앞줄 좌측부터) 배우 설종환, 하울회 한하늘 원장, 배우 현우  ‘별똥별 런웨이’ 행사는 오는 12월 30일 동대문 DDP에서 하울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2024 서울콘 행사 프로그램 중 미네르바 협회의 인플루언서 행사 일환으로 참여한다.  본 행사의 취지는 사회적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패션디자이너, 아티스트, 모델 등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미네르바 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하울회와 함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된 이벤트 행사이다.    

▲양환경공단은 3일 한국환경공단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3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강용석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 기관은 내수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합동 방제 훈련 실시, 전문 방제교육 지원, 내수면 수질오염사고 대응 상호 협력, 방제기자재 관련 정보공유,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교류 등이다.협약 이후 체결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협력 범위와 추진 일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내년에는 화재, 폭발, 유류유출 등 복합재난 사고에 대비한 합동 방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힘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팔 걷어부치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차원에서만 진행될 뿐, 국제적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둘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셋째, 국제기구는 보다 강력한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다. 이번 협상의 결렬이 좌절이 아닌 교훈으로 작용하여, 기업, 정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강북구가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무상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중 약 56%(1위)는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사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는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공간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하고 2,560장을 비치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14개소에는 총 6,220장의 방연마스크를 별도 배부했다. 이번 조치는 화재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강북구가 배부한 방연마스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인증 제품으로,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습식 마스크다. 착용이 간편하며 입과 코를 밀착 보호하고, 허브 추출물이 함유된 수분 필터가 유독가스 여과 효과를 제공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방연마스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는 이번 방연마스크 배부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화재 사고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주)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아산 온천동 소재)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년) 전략(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2023.12.12.)로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2023년 12월)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되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자연공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하여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정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뒤늦게 삭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진이 GMO 신종 단백질에 따른 알레르기 특이 반응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 당국에 거듭 제출하고, 국회도 진상 파악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원인 규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재배포되고 후속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억9,000만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 신규 GMO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5건의 연구용역에서 GMO 콩·옥수수·면화 신종 단백질 8종이 알레르기 특이반응(lgE)을 불러 일으켰다. ▲식약처 발주 성균관대 수행 GMO알레르기성 평가 연구 용역 결과  그동안 GMO 안전성 연구가 동물을 이용해서 미흡하게 이뤄졌고 인체에 대한 연구도 통계학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대 교수들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GMO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선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의대 교수진이 환자들을 상대로 GMO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에 대한 실험을 오랜 기간 진행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2011년과 2016년 일부 GMO신종 단백질에서 나타난 특이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진행된 GMO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는 GMO옥수수 삽입 단백질중에서 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7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뤄진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또한 GMO신종 단백질중에서 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2017년 10월20일 GMO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보도된지 한달쯤 지나서 수정된 보고서 파일에선‘추후 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GMO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원인규명 내용 삭제 전후 비교 이후에도 GMO콩의 신종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그러나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추후 규명해야 한다는 멘트를 보고서에 넣곤 한다”면서도“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혈청에 GMO단백질을 반응시켜보니 반응은 하는데, 왜 반응하는지는 모르는 상태라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규명 주체와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실제로 왜 특이반응이 일어나는지 등 원인 규명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의 한 약대 교수는 GMO신종 단백질이 알레르기 특이반응을 일으키는 기전을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현정 국회의원은“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국감이후 정부 용역 보고서를 조작해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오랫동안 덮어버린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국내 식품안전 콘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식품정책안전위원회는 앞선 연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GMO 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 반응 유발의 원인을 규명하고, GMO개발의 안전성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 관계자는“다른 나라에서 이미 승인된 GMO에 대한 알레르기 특이반응의 원인 규명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지속적으로 국외 규제기관 승인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식품으로 섭취할 때, 알레르기 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 내용이 중간에 삭제된 경위를 놓고, 10월 12일이래 답변자료 제출을 거듭해서 요청한 김현정 의원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 내용의 삭제 이유에 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성균관대측은‘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고, 식약처측은‘보고체계 때문에 답을 언제 줄지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두산 8.23%, 두산에너빌리티(주) 6.85%, 두산밥캣(주) 6.81%, 두산로보틱스(주) 4.75%(23년 말 기금공시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24.8.27/21.9.16), 현대백화점(23.2.10), 세아베스틸(22.3.25), SBS미디어홀딩스(21.11.12.), 티와이홀딩스(21.11.12.), 만도(21.7.20), 하이브(21.5.14), LG화학(20.10.30)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금과 소액주주에게 불공정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3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출연은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심사를 통해 산정된 보증 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도 연 0.8%이하로 우대 적용한다. 지난 3월까지 KB국민은행은 50억원을 출연해 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번 특별출연으로 추가로 473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소호컨설팅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접할 때마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안앙천변 철새 보금자리 및 생태쉼터 조성’ 사업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생태복원 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생물 서식처나 공원, 녹지 등을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구는 안양천 둔치 내 습지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생물 서식공간의 복원, 생태 학습공간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양천변 철새 보금자리 및 생태쉼터 조성’ 사업이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초 해당 지역은 수십 년간 버드나무 군락이 자생한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이에 구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버드나무 군락지 주변의 생태 공간을 확대하고, 기존 수로와 지하수를 활용하여 조류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습지를 조성했다. 이어 수변에 강한 억새, 갈대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서양등골나무 등의 식물은 제거하여 훼손지의 식생을 복원했다.  또한 관찰데크, 버드나무 쉼터 등 구민들과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시설을 조성하여 안양천이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수변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는 안양천과 연계한 철새 및 하천 어류 생태계 관찰, 야생화 해설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즐기는 생태습지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생태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삼덩굴, 가시박 등 유해식물로 뒤덮인 공간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서도 자연경관을 즐기고, 생활권 가까이 있는 수변공간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수변활력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무수한 잠재력을 지닌 안양천이 생태환경의 유산이자 구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생태 중심의 정적인 수변공간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된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침몰선박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발표회에는 위험유해물질 사고 관리 신규물질 추가,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영향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등 최신 연구 성과 약 170편이 공유됐다.공단은 ‘우리나라 침몰선박 관리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주관해 국내 침몰선박 관리사업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침몰선박 정보관리 고도화 방안, 침몰선박 현장실태조사 및 상세위해도 평가 등 5편 논문을 발표했다.또한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2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홀로그램 안전표지판 등 방제장비 개발 성과와 ‘선박 기인 해양오염 리스크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을 공유했다.강용석 이사장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공단의 침몰선박 관리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국내 침몰선박 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침몰선박 관리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