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 6년간 ‘0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0 13:32:06 댓글 0
산재 사망자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25.3%)건설업 사망자 75%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권향엽 의원,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 늘려야”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25%(2,940명)가 건설업, 23%(2,705명)가 제조업 종사자로, 두 업종에서 산재 사망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 중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지만 지난 6년간 중기부가 실시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지원에만 집중돼있었다.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온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은 0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이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5억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을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